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익산시의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자산(A)	5,049,351	5,306,009	256,658
부채(B)	261,390	301,532	40,142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5.18	5.68	0.5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8, 201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익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50,900	188,252	562,648	33.46	714,425	146,234	568,191	25.74
직영 기업	소 계	750,900	188,252	562,648	33.46	714,425	146,234	568,191	25.74
	상수도	149,719	235	149,484	0.16	145,678	235	145,443	0.16
	하수도	441,118	115,560	325,558	35.5	430,953	109,917	321,036	34.24
	공영개발사업	160,064	72,457	87,606	82.71	137,794	36,082	101,712	35.47

※ 2018년, 2019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익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52,687	39,898	12,789	311.97	54,521	44,819	9,702	461.94
출자기관	소 계	39,273	39,872	△599	△6,656.43	40,649	44,745	△4,095	△1,092.59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	39,273	39,872	△599	△6,656.43	40,649	44,745	△4,095	△1,092.59
출연기관	소 계	13,414	26	13,388	0.19	13,872	74	13,798	0.54
	익산문화관광재단	2,839	26	2,813	0.92	3,061	74	2,987	2.49
	익산사랑장학재단	10,575	0	10,575	0	10,811	0	10,811	0

☞ 출자기관인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는 익산함열 농공(전문)단지 개발사업의 건설, 관리, 분양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14년 1월 자본금 10억(익산시 20%지분)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092.5%로 높은 이유는 함열농공(전문)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용지를 담보로 14,772백만원을 장기차입 하였기 때문임

☞ 출연기관의 부채내역으로는

▹ 익산문화재단의 부채는 유동부채(예수금 16백만원 등) 17백만원, 비유동부채 57백만원 등 총 74백만원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익산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익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40,817	△40,817	0	40,817	0
일 반 회 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공기업특별 회계	상수도	0	0	0	0	0
	하수도	177	△177	0	177	0
	공영개발	40,640	△40,640	0	40,64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지방채무는 2019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9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현황	159,284	144,907	100,098	40,817	0
인구수	302,061	300,479	300,187	294,062	287,771
주민 1인당채무(천원)	527	482	333	139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 ‘09~’11년에 신재생자원센터 설치(731억원)과 산업단지 조성(1,464억원)을 위한 지방채 차입으로 주민 1인당 채무가 증가하였으나, 2012년 신규 지방채 발행억제, 산업단지 분양, 고금리 지방채 차환 등 체계적인 채무 감축을 통한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음

☞ 그 결과 계획보다 7년 앞당겨 조기상환을 완료하고 29억원의 이자액을 절감하였음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12,500	11,900	10,200	13,100	21,6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4-8. 일시차입금 현황(해당사항 없음)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합 계	41,458	41,810	352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9,937	19,746	△191
BTO 재정지원금	21,521	22,064	543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8, 2019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9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295,243				41,810	9,063	1,090	31,657
BTL 사업	익산예술의전당	41,286		‘15.~’34.		3,944	611	0	3,333
	06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59,883		‘11 ~‘31		6,409	3,836	168	2,405
	09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69,536		‘14 ~‘34		7,641	4,287	192	3,162
	익산시립모현 도서관BTL사업	12,795		`11~`31		1,752	329	0	1,423
BTO 사업	전라북도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57,500		‘08 ~‘28		14,982	0	590	14,392	공공하수종말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54,243		‘12~’27		7,082	0	140	6,942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해당사항 없음)

4-11. 보증채무 현황(해당사항 없음)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1,849	18,714	21,497	2,783	30,564
일 반 회 계			8,615	18,953	21,185	2,232	27,568
특별회계	소 계		805	△97	85	182	708
	공기업특별회계		1	0	0	0	1
		상수도특별회계	1	0	0	0	1
		하수도특별회계	0	0	0	0	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804	△97	85	182	70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49	△97	85	182	452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222	0	0	0	22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3	0	0	0	33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2,429	△142	227	369	2,288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0	0	0	0	0
	청사건립기금		0	0	0	0	0
	남북교류협력기금		0	0	0	0	0
	투자진흥기금		0	0	0	0	0
	자활기금		1,960	△126	227	353	1,834
	재난관리기금		157	△7	0	7	15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312	△9	0	9	304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13,479	13,225	10,971	14,113	30,564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