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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익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48,47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138,392	146,111	141,321	148,474	100	2.37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0,499	19,429	18,728	18,147	12.22	△3.98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6,923	7,277	7,710	8,125	5.47	5.48
지방소득세	37,598	36,088	38,609	40,780	27.47	2.75
재 산 세	24,198	25,617	26,522	29,630	19.96	6.98
자동차세	43,989	52,228	47,781	47,977	32.31	2.93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5,186	5,472	1,971	3,815	2.57	△9.7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19년도 지방세 징수액 세목별 비중을 비교하면 유사단체 대비 지방소득세, 재산세 비중이     낮은데 이는 익산시가 유사단체보다 사업체수 및 사업체 규모가 적고, 도농 복합도시로 낮은 부동산 가격 등의 요인이 작용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익산시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15,155	15,474	15,901	16,219	16,655
	비과세	9,425	9,693	10,027	10,240	10,044
	감면	5,729	5,781	5,874	5,979	6,610
지방세 징수액 (B)		123,555	138,392	146,111	141,321	148,474
비과세･감면율 (A/A+B)		10.93%	10.06%	9.81%	10.30%	10.0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6,219	100.00%	16,655	100.00%	436	2.69%
일반공공행정	5,859	36.13%	6,095	36.59%	236	4.02%
공공질서 및 안전	91	0.56%	102	0.61%	11	12.12%
교육	1,602	9.87%	1,661	9.97%	59	3.68%
문화 및 관광	1,338	8.25%	1,399	8.40%	61	4.58%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2,027	12.50%	2,092	12.56%	65	3.21%
보건	60	0.37%	64	0.38%	4	6.54%
농림해양수산	296	1.83%	323	1.94%	27	9.14%
산업･중소기업	458	2.82%	405	2.43%	△52	△11.47%
수송 및 교통	30	0.18%	32	0.19%	3	8.46%
국토 및 지역개발	530	3.27%	575	3.45%	45	8.5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492	21.53%	3,456	20.75%	△36	△1.04%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437	2.69%	451	2.71%	14	3.1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6,655	10,044	6,576	35	0	0
보통세	소 계	16,655	10,044	6,576	35	0	0
	취득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81	112	66	4	0	0
	재산세	14,635	9,506	5,109	20	0	0
	자동차세	1,838	427	1,401	11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익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4,445	32,414	△22,031
지방세	19,543	18,076	△1,467
세외수입	34,902	14,338	△20,56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9년 세외수입 체납 중 소송비용 및 지체상금 등 지방자치단체 채권에 해당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전환(세외수입→지자체 채권)으로 세외수입이 19,880백만원이 감소하였음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58,902	57,247	54,337	54,445	32,414
지방세	14,763	16,107	16,672	19,543	18,076
세외수입	44,139	41,140	37,664	34,902	14,33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제정리기간 운영(2회), 자치단체장 관심도 제고(지시사항, 보고회 개최) 및 세외수입 채권 관리전환으로 체납액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