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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17,556	2,077,325	1,067	89,205	305	24,600	118,318	2,141,930
토 지	34,085	1,235,746	947	85,087	302	24,531	34,730	1,296,302
건 물	494	490,529	3	160	3	69	494	490,620
입목죽	0	0	0	0	0	0	0	0
공작물	82,886	347,742	117	3,958	0	0	83,003	351,700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 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48	29	0	0	0	0	48	29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12	1,265	0	0	0	0	12	1,265
회원권	31	2,014	0	0	0	0	31	2,014

▸ ’19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19년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1,419억원으로 전년대비 646억원(3.1%)증가함

<주요 증감사유>

- 국가식품클러스터, 함열농공단지 구획정리 및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토지 586,079㎡ 263억원 증가

- 신흥근린공원, 춘포근린공원,마동테니스공원등 공원조성사업에 따른 토지108,608㎡ 175억원 증가

- 금마 이주단지, 주얼팰리스 임대형공장 등 분양 및 매각 토지79,279㎡ 84억원 감소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437	8,325	4	1,012	△79	0	1,362	9,337
구 매	1,193	6,776	0	976	△79	0	1,114	7,752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244	1,549	4	36	0	0	248	1,585

▸ ’19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유재산	1,765,552	1,829,803	1,899,485	2,077,325	2,141,930
물 품	6,903	7,011	9,196	8,325	9,33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토지개발, 공원조성 등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에 의한 공유재산 금액의 증가하였음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익산시의 2019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402,350	0	0%	7,204	0.51%
일 반 회 계	1,180,471	0	0%	7,204	0.61%
특 별 회 계	147,899	0	0%	0	0%
기 금	73,980	0	0%	0	0%

▸ ’19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995,464	1,013,584	1,132,936	1,250,359	1,402,350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200	200	200	200	20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6,239	4,121	5,950	4,360	7,204
출연금 비율 (D/A)	0.63%	0.41%	0.53%	0.35%	0.5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19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7,204
	일반회계	한국지역진흥재단	14	익산시 한국지역 진흥재단 조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재)익산문화재단	2,350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익산문화재단 출연금 교부(1,2,3차)
	일반회계	익산시공무원 노동조합	50	지방공무원법	후생복지기금 교부
	일반회계	익산시공무직 노동조합	10	지방공무원법	후생복지기금 교부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3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1단계 4차년도)
	일반회계	(재)백제세계 유산센터	267	익산시 백제세계 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ECO융합섬유 연구원	150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교부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 파크	10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3D 스캐너 개발 사업(3차년도) 교부
	일반회계	ECO융합섬유 연구원	2,481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안전보호융복합섬유산업육성사업 교부
	일반회계	(사)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	2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출연금 교부(3년중 2년차)
	일반회계	전북대학교	3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선도대학육성시범사업 협약체결 및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7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지급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일반회계	한국지방세 연구원	22	지방세 기본법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익산사랑 장학재단	300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재)익산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원광대 산학협력단	1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초기창업패키지 협약체결에 따른 교부
	일반회계	전라북도인재 육성재단	231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 파크	18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5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 1단계 (3차년도)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 (5년차중 3년차)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 파크	13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교부(2차년도)
	일반회계	전자부품연구원	3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교부
	일반회계	전라북도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	40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5G 실감콘텐츠서비스 개발지원사업 교부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파크	68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운영사업 교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42	3,765	54,521	44,819
출자 기관	소계	3	200	40,649	44,745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	3	200	40,649	44,745
출연 기관	소계	39	3,565	13,872	74
	익산문화관광재단	36	3,265	3,061	74
	익산사랑장학재단	3	300	10,811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익산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익산시 공영개발	6	137,794	36,082	17,196	24,090	△6,894	대상아님
	익산시 상수도	59	145,678	235	1,945	7,392	△5,447	나
	익산시 하수도	40	430,953	109,917	35,176	58,420	△23,244	나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9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9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익산시 공영개발 : 대상아님)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영	익산시 공영개발	△7,797	△5,843	△7,627	△9,699	△6,894
	익산시 상수도	△850	△1,375	△3,467	△4,318	△5,447
	익산시 하수도	△17,619	△14,101	△14,928	△15,146	△23,244

☞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하수처리장 운영(BTO), 하수관거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의무경비가 증가하고 있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계획하였던 하수도 사용료를 2019년 4월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2018년 기준으로 인하동결하였고 이에 현실화율이 전년대비(23.98%) 13.24%가 증가된 37.22%(2019년 기준)이 되어 큰 폭의 적자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