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익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3개)-정책사업목표(110개)-단위사업(23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10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7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익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4	114	174	19	142	13	1,188,440	1,061,992	126,448
의회사무국	1	1	2	0	2	0	2,066	1,990	76
홍보담당관	1	1	1	1	0	0	1,833	2,064	△231
감사담당관	1	2	2	0	2	0	573	537	37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	1	2	1	1	0	10,529	28,863	△18,334
정책개발담당관	1	1	2	0	2	0	193	0	193
기획행정국	1	15	23	4	19	0	167,385	190,917	△23,532
경제관광국	1	16	24	3	21	0	119,331	68,585	50,746
복지국	1	21	25	4	18	3	410,516	453,855	△43,340
미래농정국	1	14	21	3	17	1	137,830	125,818	12,011
환경안전국	1	19	32	1	23	8	135,417	0	135,417
건설국	1	9	15	0	14	1	139,827	133,996	5,831
보건소	1	3	6	0	6	0	19,257	20,292	△1,035
농업기술센터	1	4	7	0	7	0	12,713	8,996	3,717
상하수도사업단	0	0	0	0	0	0	0	0	0
기타사업소	1	7	12	2	10	0	23,920	19,002	4,918
읍면동	0	0	0	0	0	0	7,051	7,077	△26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미달성(13건)

부서명	성과지표	달성률	원인분석
경로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이용 만족도	0%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BSC성과지표 제외에 따라 미실시
아동복지과	아동발달지원계좌가입아동수	99%	가입대상 아동 중 해외거주 아동의 경우 가입의 어려움이 있음
아동복지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84%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사업 수요예측 오류로 인한 예산 과잉배정
농산유통과	탑마루쌀 생산단지 조성	87%	탑마루쌀 고품질화를 위하여 생산단지 면적을 줄여가고 있으며, 소비자 수요에 맞고 판로가 확보된 CJ햇반, 하림즉석밥 쌀 생산을 위한 생산단지를 확대하여 추진중임
시민안전과	예산집행률(재해재난 대비 사업운영)	45%	행정안전부 행정절차 및 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예산대비 달성률 낮음, 향후 달성률을 높이도록 다각도록 노력하겠음
시민안전과	계획대비 공정율(재해재난 대비 사업운영)	38%
시민안전과	민방위교육 실적	98%	민방위교육 실적치 달성율은 전년도 대비 민방위 대원 등의 참석률이 낮은바 참석률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하여 달성률 제고하겠음
시민안전과	민방위대장 교육인원수	80%
환경관리과	예산집행율(수질오염총량관리)	98%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외 1종 용역비 이월 및 낙찰자액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집행률 저조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94%	경기악화로 인한 공실증가로 교통유발금 부과 및 징수 어려움
청소자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소율	0%	세대수증가(1인가구)로 가정 배출량 증가 및 음식점 발생량 증가(배달음식)
위생과	식품영업신고 만족도 조사	0%	식품영업 신고자 설문조사 미실시로 향후 설문조사 철저히 시행하겠음
도로과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율(도로정비율)	92%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불가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5,049,351	5,306,009	256,658	4,332,778
부채 총계	261,390	301,532	40,142	108,217
비용 총계	1,032,364	1,122,057	89,693	736,616
수익 총계	1,139,020	1,306,755	167,735	896,774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익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익산시의 2019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67,154	64,559	96.1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8,003	17,180	95.4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7,989	46,262	96.4
자치단체 특화사업	1,161	1,117	96.18

▸ 2019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익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9년(A)	171	4,570,418	68	4,127,608	4,067,609	103	442,810	437,810
2018년(B)	138	4,353,647	62	4,016,342	3,584,152	76	337,305	324,318
증감(A-B)	33	216,771	6	111,266	483,457	27	105,505	113,492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8-7.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시내용 작성은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담당자가 e호조에서 내려진 자료를 아래 작성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이를 공시담당자가 8월말까지 공시

※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는 별도 게시물 형태로 게시(HWP 등) 또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표현(가이드 참조),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주소 기재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19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별지 첨부)

2019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 첨부)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2019년 익산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익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78	154,028	1,160	42,220	58.65%	27.4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의계약 실 적	건수	47	36	57	1,218	1,160
	금액	1,232	1,525	2,568	41,245	42,220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 2018.7월부터 익산시 수의계약 대상이 20백만원이하로 완화되었고 2018년부터 G2B실적이 포함되면서 2017년 대비 2018년의 건수와 금액 폭이 커졌음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익산시	문화	문화시설	보석박물관	2002.5.22.	13,193	141,990
익산시	체육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1997.12.8.	18,979	8,154
익산시	체육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1991.10.1.	14,047	32,364
익산시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익산시립 모현도서관	2011.5.31.	7,492	9,963
익산시	문화시설	문화 예술회관	솜리문화 예술회관	1996.10.30.	7,006	12,977
익산시	문화시설	문화 예술회관	익산 예술의전당	2014.12.31.	12,963	21,245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보석 박물관	직영	16	209,366	55,000	1,667	18,700	36,300	50	735	269	△466
실내 체육관	직영	3	30,000	15,074	200	4,855	10,217	40	483	10.6	△472.4
종합 운동장	직영	3	50,000	44,785	478	2,956	37,761	40	305	1.5	△303.5
시립 모현 도서관	BTL	26	571,735	12,759	90	2,476	10,319	40	2,685	147	△2,538
솜리 문화 예술 회관	직영	7	88,304	12,222	75	1,462	10,759	40	205	94.5	△110.5
익산 예술의전당	BTL	17	74,187	41,286	1,032	4,128	37,157	40	2,354	859	△1,495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9.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2	2	-	-	2	-	-	2	2	2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시도 작성)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8.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3.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는 55.5%,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599,432	333,525	298,246	49.75	89.42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익산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행정안전부	2019.3.22	익산 신재생자원센터 활성화 방안 분석 연구용역 추진 부적정	감액정산한 지연배상금 15,086천원 회수	완료
행정안전부	2019.3.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소홀	부당청구 76,552천원 회수	완료
행정안전부	2019.3.22	강관 비계다리 설계 및 정산 부적정	부당지급 공사비 406,273천원 회수, 설계 변경 95,051천원 감액	완료
행정안전부	2019.3.22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미적용	한국형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공사비 1,286,725천원 감액	완료
행정안전부	2019.3.22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부적정	부적정 지급 9,411천원 회수	진행중
행정안전부	2019.3.22	밭농업직불금 지급 부적정	부적정 지급 1,937천원 회수	진행중
행정안전부	2019.3.22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인건비 부당지급	부당지급 인건비 5,597천원 회수	완료
행정안전부	2019.3.22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부적정	추가지원 인건비 2,008천원 회수	완료
행정안전부	2019.3.22	기초연금 부부 2인 수급가구에 대한 부부감액 등 미환수	미감액자 40명 2,749천원 회수	완료
행정안전부	2019.3.22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관리 소홀	초과 지급 시설생계급여 692천원 회수	완료
행정안전부	2019.3.22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미반납	집행잔액 2,917천원 회수	완료
행정안전부	2019.3.22	산지복구비 추가 미예치	부족 예치 복구비 146,872천원 추징	완료
전라북도	2019.5.28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급식비 지도·감독 소홀	부적정 사용 10,319천원 회수	완료
전라북도	2019.5.28	공동생활가정 아동 생계급여 지도·감독 소홀	부적정 사용 9,973천원 회수	완료
전라북도	2019.5.28	지역아동센터 사회보험료 정산검사 등 지도·감독소홀	부적정 정산 5,423천원 회수, 2,770천원 재산정	완료
전라북도	2019.5.28	지역아동센터 퇴직적립금등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미반납 2,415천원 회수	완료
전라북도	2019.5.28	사회복지시설 카드 포인트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카드 포인트 1,001천원 세입처리	완료
전라북도	2019.5.28	대표자 겸 시설장 퇴직금 적립 등 지도·감독 소홀	부적정 적립 2,400천원 회수	완료

※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9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