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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익산시의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02.) 예정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자산(A)	5,306,009	5,398,579	92,570
부채(B)	301,532	363,195	61,663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5.68	6.73	1.05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9, 202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익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14,425	146,234	568,191	25.74	707,283	138,538	568,745	24.36
직영 기업	소 계	714,425	146,234	568,191	25.74	707,283	138,538	568,745	24.36
	상수도	145,678	235	145,443	0.16	153,517	240	153,278	0.16
	하수도	430,953	109,917	321,036	34.24	424,915	105,489	319,426	33.02
	공영개발사업	137,794	36,082	101,712	35.47	128,850	32,810	96,041	34.16

※ 2019년, 2020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익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54,521	44,819	9,702	461.94	54,085	48,053	6,032	796.65
출자기관	소 계	40,649	44,745	△4,095	△1,092.59	39,607	47,225	△7,618	△619.91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	40,649	44,745	△4,095	△1,092.59	39,607	47,225	△7,618	△619.91
출연기관	소 계	13,872	74	13,798	0.54	14,478	828	13,650	6.07
	익산문화관광재단	3,061	74	2,987	2.49	3,579	828	2,751	30.10
	익산사랑장학재단	10,811	0	10,811	0	10,899	0	10,899	0.00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익산시의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02.) 예정입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익산시의 연도별 지방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무현황	144,907	100,098	40,817	0	0
인구수	300,479	300,187	294,062	287,771	282,276
주민 1인당채무(천원)	482	333	139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채발행한도액(A)	11,900	10,200	13,100	21,600	54,0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4-8. 일시차입금 현황(해당사항 없음)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합 계	41,810	41,677	△133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9,746	19,451	△295
BTO 재정지원금	22,064	22,226	162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9, 2020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20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295,243				41,572	8,123	1,995	31,454
BTL 사업	익산예술의전당	41,286		‘15.~’34.		3,861	0	577	3,284
	06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59,883		‘11.~‘31.		6,409	3,836	168	2,405
	09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69,536		‘14.~‘34.		7,641	4,287	192	3,162
	익산시립모현 도서관 BTL사업	12,795		`11.~`31.		1,756	0	328	1,428
BTO 사업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57,500		‘08.~‘28.		14,982	0	590	14,392	공공하수종말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운영	54,243		‘12.~’27.		6,923	0	140	6,783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해당사항 없음)

4-11. 보증채무 현황(해당사항 없음)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0,564	1,829	2,984	1,155	32,392
일 반 회 계			27,568	276	620	344	28,665
특별회계	소 계		708	0	0	0	573
	공기업특별회계		1	0	0	0	1
		상수도특별회계	1	0	0	0	1
		하수도특별회계	0	0	0	0	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707	△133	36	171	57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52	△133	36	169	31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222	0	0	1	221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3	0	0	0	33
		수질개선특별회계	0	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2,288	867	1127	260	3,154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0	0	0	0	0
	청사건립기금		0	0	0	0	0
	남북교류협력기금		0	0	0	0	0
	투자진흥기금		0	0	0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자활기금		1,834	934	1,127	193	2,768
	재난관리기금		150	0	0	30	12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304	△37	0	37	267

▸ ’2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권현황	13,225	10,971	14,113	30,564	32,39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