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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익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71,305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146,111	141,321	148,474	171,305	100	5.45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9,429	18,728	18,147	19,283	11.26	△0.25
지방소비세	0	0	0	11,121	6.49	0
주 민 세	7,277	7,710	8,125	8,194	4.78	4.04
지방소득세	36,088	38,609	40,780	41,842	24.43	5.05
재 산 세	25,617	26,522	29,630	31,048	18.12	6.62
자동차세	52,228	47,781	47,977	56,055	32.72	2.39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5,472	1,971	3,815	3,763	2.2	△11.7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20년도 지방세 징수액 세목별 비중을 비교하면 유사단체 대비 지방소득세, 재산세 비중이 낮은데 이는 익산시가 유사단체보다 사업체수 및 사업체 규모가 적고, 도농 복합도시로 낮은 부동산 가격 등의 요인이 작용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익산시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15,474	15,901	16,219	16,655	16,904
	비과세	9,693	10,027	10,240	10,044	10,165
	감면	5,781	5,874	5,979	6,610	6,739
지방세 징수액 (B)		138,392	146,111	141,321	148,474	171,305
비과세･감면율 (A/A+B)		10.06%	9.81%	10.30%	10.09%	8.9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6,655	100.00%	16,904	100.00%	250	1.50%
일반공공행정	6,095	36.59%	6,181	36.57%	86	1.42%
공공질서 및 안전	102	0.61%	105	0.62%	3	3.23%
교육	1,661	9.97%	1,695	10.03%	35	2.10%
문화 및 관광	1,399	8.40%	1,455	8.61%	56	4.02%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2,092	12.56%	1,951	11.54%	△141	△6.73%
보건	64	0.38%	64	0.38%	1	0.96%
농림해양수산	323	1.94%	343	2.03%	20	6.04%
산업･중소기업	405	2.43%	384	2.27%	△21	△5.28%
수송 및 교통	32	0.19%	30	0.18%	△2	△6.66%
국토 및 지역개발	575	3.45%	715	4.23%	140	24.2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456	20.75%	3,528	20.87%	72	2.07%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451	2.71%	453	2.68%	2	0.4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6,904	10,165	6,704	35	0	0
보통세	소 계	16,904	10,165	6,704	35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83	12	67	4	0	0
	레저세	15,027	9,718	5,291	18	0	0
	지방소비세	1,794	435	1,346	13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익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2,414	32,198	△216
지방세	18,076	17,685	△391
세외수입	14,338	14,513	17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57,247	54,337	54,445	32,414	32,198
지방세	16,107	16,672	19,543	18,076	17,685
세외수입	41,140	37,664	34,902	14,338	14,51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