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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18,318	2,141,930	1,078	162,168	201	65,890	119,195	2,238,208
토 지	34,730	1,296,302	841	66,365	199	65,797	35,372	1,296,870
건 물	494	490,620	24	54,159	2	93	516	544,687
입목죽	0	0	0	0	0	0	0	0
공작물	83,003	351,700	213	41,643	0	0	83,216	393,343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 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48	29	0	0	0	0	48	29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12	1,265	0	0	0	0	12	1,265
회원권	31	2,014	0	0	0	0	31	2,014

▸ ’2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362	9,337	96	725	69	591	1,389	9,471
구 매	1,114	7,752	96	725	10	124	1,200	8,353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248	1,585	0	0	59	467	189	1,118

▸ ’20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공유재산	1,829,803	1,899,485	2,077,325	2,141,930	2,238,208
물 품	7,011	9,196	8,325	9,337	9,47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익산시의 2020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671,047	0	0%	8,213	0.49%
일 반 회 계	1,408,664	0	0%	8,213	0.58%
특 별 회 계	146,475	0	0%	0	0%
기 금	115,907	0	0%	0	0%

▸ ’20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1,013,584	1,132,936	1,250,359	1,402,350	1,671,047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200	200	200	200	20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4,121	5,950	4,360	7,204	8,213
출연금 비율 (D/A)	0.41%	0.53%	0.35%	0.51%	0.49%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20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8,213
	일반회계	(재)익산문화재단	3,265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익산문화재단 출연금 교부(1,2,3차)
	일반회계	익산시공무원 노동조합	50	지방공무원법	후생복지기금 교부
	일반회계	익산시공무직 노동조합	10	지방공무원법	후생복지기금 교부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3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5차년도)
	일반회계	(재)백제세계 유산센터	267	익산시 백제세계 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ECO융합섬유 연구원	150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교부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파크	10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3D 스캐너 개발 사업(4차년도) 교부
	일반회계	ECO융합섬유 연구원	2,389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안전보호융복합섬유산업육성사업 교부
	일반회계	(사)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	2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장년(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전북대학교	3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수요 맞춤형 우수인재 육성 , 상생협력 네트 워크 구축 등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7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지급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일반회계	한국지방세 연구원	21	지방세 기본법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원광대 산학협력단	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파크	18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5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 1단계 (4차년도)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5년차중 4년차)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파크	1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교부(3차년도)
	일반회계	전자부품연구원	1,13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교부
	일반회계	전라북도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	10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5G 실감콘텐츠서비스 개발지원사업 교부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파크	100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운영사업 교부

※ 회계별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43	3,465	54,085	48,053
출자 기관	소계	3	200	39,607	47,225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	3	200	39,607	47,225
출연 기관	소계	40	3,265	14,478	828
	익산문화관광재단	37	3,265	3,579	828
	익산사랑장학재단	3	0	10,899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익산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익산시 공영개발	6	128,850	32,809	35,244	40,915	△5,671	대상아님
	익산시 상수도	59	153,517	240	1,214	6,863	△5,649	나
	익산시 하수도	40	424,915	105,489	34,014	61,183	△27,169	다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20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20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20
직영	익산시 공영개발	△5,843	△7,627	△9,699	△6,894	△5,671
	익산시 상수도	△1,375	△3,467	△4,318	△5,447	△5,649
	익산시 하수도	△14,101	△14,928	△15,146	△23,244	△27,169

☞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처리장 운영(BTO), 하수관거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의 의무경비가 증가하고 있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계획하였던 하수도 사용료를 2019년 4월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2018년 기준으로 인하동결하는 등 적자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