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익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3개)-정책사업목표(110개)-단위사업(23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10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7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익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4	119	182	26	138	18	1,420,829	1,188,440	232,389
의회사무국	1	1	2	0	2	0	2,445	2,066	379
홍보담당관	1	1	1	1	0	0	2,109	1,833	277
감사담당관	1	2	2	0	2	0	570	573	△3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	1	2	0	1	1	9,339	10,529	△1,189
정책개발담당관	1	1	2	0	2	0	193	193	0
기획행정국	1	15	23	5	18	0	240,516	167,385	73,131
경제관광국	1	15	23	4	19	0	171,998	119,331	52,667
복지국	1	21	25	4	18	3	508,607	410,516	98,092
미래농정국	1	14	22	4	17	1	150,501	137,830	12,672
환경안전국	1	20	32	5	23	4	167,315	135,417	31,898
건설국	1	13	22	0	21	1	97,936	139,827	△41,891
보건소	1	3	6	0	1	5	22,611	19,257	3,354
농업기술센터	1	4	7	1	5	1	11,004	12,713	△1,709
상하수도사업단	0	0	0	0	0	0	0	0	0
기타사업소	1	8	13	2	9	2	27,193	23,920	3,273
읍면동	0	0	0	0	0	0	8,491	7,051	1,440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미달성(18건)

부서명	성과지표	달성률	원인분석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외식품기업 분양 및 입주계약 체결실적	75%	코로나19 장기화로 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투자보류,포기
복지정책과	수학여행비 지원	0%	코로나19로 인한 수학여행 미실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만족도	0%	서비스이용만족도조사 미실시(BSC 성과지표 제외)
여성청소년과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	99%	예산대비 99%집행으로 달성률 높음
농산유통과	탑마루 쌀 명품화	86%	탑마루쌀생산단지 이외 CJ햇반,하림 생산단지 조성
시민안전과	민방위교육실적	74%	코로나19로인한 처음 시행하는 사이버교육 관심도부족
〃	민방위대장 교육인원수	60%	사이버교육에 대한 숙련이 안되어 있어 참석률 저조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욜	95%	코로나19로인한 공실증가로 교통유발금 부과및징수 어려움
〃	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95%	입찰잔액 발생(측정산식:예산집행률)
주택과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	40%	도비보조사업비로 추진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보조금 미지급으로 인한 지원단지 감소
보건지원과	보건기관 이용자 수	57%	코로나19장기화로 보건소 업무중단에 따른 보건기관 이용자수 감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자 수	81%	코로나19로인한 이용자 수 감소
보건사업과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수	95%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미실시,출장업무 중단으로 대상자 발굴 감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장애인 신체활동마당 운동실	58%	코로나19로 프로그램운영 3회에 걸쳐 중단됨에 따라 이용률 감소
〃	건강원스톱 서비스	72%	코로나19거리두기단계 조정으로 휴관·개관 반복하여 목표미달성
농촌지원과	친환경 화장실 보급 수	92%	예산 미확보되어 목표치 미달성
국민생활관	국민생활관 프로그램 이용자 수 확보	25%	코로나19발생에 따른 시설 운영중단에 따라 이용객 감소
예술의전당	꽌람객 수	13%	코로나19확산방지 위한 각종 공연 및 시설대관 취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5,306,009	5,398,579	92,570	4,761,865
부채 총계	301,532	363,195	61,663	117,117
비용 총계	1,122,057	1,463,760	341,702	971,732
수익 총계	1,306,755	1,470,890	164,135	1,061,112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익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1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1. 예정)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익산시의 2020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00,628	91,579	91.0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2,289	22,055	98.9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7,582	68,803	88.68
자치단체 특화사업	757	721	95.35

▸ 2020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익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0년(A)	81	3,126,996	42	2,974,142	2,924,142	39	152,853	152,853
2019년(B)	171	4,570,418	68	4,127,608	4,067,609	103	442,810	437,810
증감(A-B)	△90	△1,443,422	△26	△1,153,466	△1,143,467	△64	△289,957	△284,957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8-7.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시내용 작성은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담당자가 e호조에서 내려진 자료를 아래 작성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이를 공시담당자가 8월말까지 공시

※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는 별도 게시물 형태로 게시(HWP 등) 또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표현(가이드 참조),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주소 기재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0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별지 첨부)

2020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 첨부)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익산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모현동 주민센터 신축	5,856	2019. 4. 24 ~ 2020. 10. 14(18개월)	기타(주민센터)

▸ 대상사업 : ‘20년 준공된 사업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

모현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 단계 : 준공 -

1. 일반현황

일반 현황	소 재 지	익산시 모현동1가 180번지 일원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39,459 명(2019.4. 기준)	38,677명(2020.10. 기준)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현원/정원
		24 명/ 24 명	24 명/ 24 명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사업 개요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1984			1,581㎡			587.92			1,157.31㎡			1/2
	본청
	의회
	기타
	청사신축 필요성			노후청사 개선으로 주민편의제공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19. 4. ~ 2020. 10. (1.5년)
				준공			2019. 4. ~ 2020. 10. (1.5년)
	사업수행방식			설계･시공 분리 : 입찰(최저가 낙찰제)
	추정(예정)가격			5,856백만원			계약 금액			5,856백만원			낙찰율			%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2020			4,656㎡			850.56㎡			2,763.03㎡			0/4
	본청
	의회
	기타		2020			4,656㎡			850.56㎡			2,763.03㎡			0/4

소요 예산액	사업비 조달 현황(백만원)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5,856		1,000				4,856
	Y-3 이전	356						356
	Y-2
	Y-1	4,200		1,000				3,200
	준공연도(Y)	1,300						1,300
	세부 내역별 사업비(백만원)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2) 설계비		356
	3) 감리비						90
	4) 공사비						5,410
	5) 기타부대비

추진 일정	구 분	연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자체
	타당성 조사			자체
	투융자심사	2012. 11.	적정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의회
	설계	2018. 11.	완료	자체
	착공	2019. 4.		자체
	준공	2020. 10.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포함)

공 종		금액․비율	주요시설･장비	비고
합계	금액(원)	5,500,000,000	민원실, 프로그램실, 주민사랑방, 대회의실 등
	단위비용(원/㎡)	1,990,568
	점유율(%)	100
건 축	금액(원)	3,826,900,000	철근콘크리트, 건축 내외부 마감재, 관급창호, 엘리베이터 등
	단위비용(원/㎡)	1,385,037
	점유율(%)	69.58
기 계	금액(원)	424,050,000	건물 내외부 우오수배관 및 위생배관, 냉난방기 등
	단위비용(원/㎡)	153,473
	점유율(%)	7.71
전 기	금액(원)	550,550,000	분전반 및 전력설비, 내외부 전등설비, 태양광 설비 등
	단위비용(원/㎡)	199,256
	점유율(%)	10.01
통 신	금액(원)	289,850,000	전광방송설비, AV설비, 옥내통신망 등
	단위비용(원/㎡)	104,903
	점유율(%)	5.27
소 방	금액(원)	74,250,000	피난유도등 및 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설비
	단위비용(원/㎡)	26,873
	점유율(%)	1.35
부대시설 (토목,조경)	금액(원)	334,400,000	영산홍 등 식재, 디자인울타리, 집수정 및 수로관,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아스콘, 보강토 옹벽 등
	단위비용(원/㎡)	121,026
	점유율(%)	6.08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익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406	273,264	1,499	34,848	44.01%	12.7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6	57	1,218	1,160	1,499
	금액	1,525	2,568	41,245	42,220	34,848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익산시	문화	문화시설	보석박물관	2002.5.22.	13,193	141,990
익산시	체육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1997.12.8.	18,979	8,154
익산시	체육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1991.10.1.	14,047	32,364
익산시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익산시립 모현도서관	2011.5.31.	7,492	9,963
익산시	문화시설	문화 예술회관	솜리문화 예술회관	1996.10.30.	7,006	12,977
익산시	문화시설	문화 예술회관	익산 예술의전당	2014.12.31.	12,963	21,245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보석 박물관	직영	15	79,529	55,000	310	6,686	6,303	50	1,790	2,663	873
실내 체육관	직영	3	16,700	15,074	201	5,258	7,105	40	320	16	△304
종합 운동장	직영	3	400	40,718	476	3,909	9,918	40	215	0.5	△214.5
시립 모현 도서관	BTL	26	571,735	12,759	320	3,145	9,650	40	3,226	25	△3201
솜리 문화 예술 회관	직영	7	88,304	12,222	211	1,749	4,381	40	622	26.6	△595.4
익산 예술의전당	BTL	17	74,187	41,286	1,032	6,193	35,093	40	2,058	124	△1,934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0.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0	10	-	-	10	-	3	7	10	10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시도 작성)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5%, 기초(세종, 제주 포함) 57.0%, 공기업 56.7%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714,797	379,063	53.03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익산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전라북도	2020.11.26.	남부2·3, 북부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미시공된 구간에 공사비 과다지급 73,945천원 회수	완료
전라북도	2020.11.26.	익산 일반산업단지 대로 2-1호 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공사비 과다계상 375,288천원 감액	완료
전라북도	2020.11.26.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공사비 과다계상 204,817천원 감액	완료
전라북도	2020.11.26.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공사비 과다 및 중복계상 13,761천원 감액	완료
전라북도	2020.11.26.	오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부적정	설계비용 산출오류 22,781천원 감액	완료
전라북도	2020.11.26.	군도2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공사비 과다계상 25,669천원 회수 138,116천원 감액	완료

※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20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