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결산기준 재정공시(2021회계연도) 작성기준

2022년 익산시 재정공시(결산)

2022. 8.                                    익 산 시 장 (인)

◈ 우리 시의 2021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조250억원으로, 전년대비 699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184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4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조 3,359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707억원입니다.

◈ 2021년말 기준 우리 시의 채무는 없으며 공유재산은 ’21년도에 토지외 1,265건 (1,676억원)을 취득하고, 토지외 893건(425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조 3,633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를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우리 시의 2021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6,742억원) 보다 3,508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843억원)보다 341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096억원)보다 4,263억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7,978억원)과 비교하여 4,345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2021년 결산기준 재정은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다소 많고 공유재산 규모는 낮으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규모가 크나 세계적인 감염병(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코로나19 이전의 지역경제로 회복하기 위한 시민 지향적인 투자사업의 추진 및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예산편성에 바란다”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최혁(063-859-518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익산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20,250	19,551	699		16,742	15,866	877
	세출결산 (기금포함)	17,475	16,710	765		13,810	12,773	1,038
	기금운영현황	367	304	63		1,275	934	341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3,191	3,632	△441		1,192	1,171	21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1.312	1,385	△73		408	518	△110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176	109	6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408	417	△9		90	99	△9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73	1	72
	채권현황	211	258	△47		93	96	△3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44	46	△2		44	42	2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1,374	1,301	73		1,080	1,010	70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7	7	0		5	6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14	13	1		8	8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31	29	2		24	22	2
	연말지출비율	293	456	△163		397	317	8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766	1,713	53		1,604	1,491	112
	지방세지출현황	178	169	8		210	203	6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414	322	92		240	237	3

재정운영 결과			익산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5,917	6,166	△249		3,456	3,321	135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1,646	1,549	96		912	806	106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62	37	25		52	35	17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23,633	22,382	1,251		27,978	27,146	831
	물품 현재액		106	95	12		149	384	△235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03	82	20		96	127	△31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56,101	53,986	2,115		49,865	47,619	2,247
		부채총계	3,191	3,632	△441		1,192	1,171	21
		수익총계	15,995	14,709	1,287		11,500	10,611	889
		비용총계	14,795	14,638	158		10,116	9,717	398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651	348	302		809	712	98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3유형 19개 시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3)	경기 구리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1년도 우리 익산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024,967	1,746,231	188,787	21,678	68,27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406,875	1,505,360	1,711,137	1,955,066	2,024,967

▸ 결산 총계기준

☞ 2021회계연도 세입은 2,024,96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3,930백만원(3.6%) 증가했으며 지방세 수입 10.1%, 보조금 42.9%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2.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210,428	100.00%	1,288,463	100.00%	1,440,736	100.00%	1,632,630	100.00%	1,746,231	100.00%
지 방 세	146,111	12.07%	141,321	10.97%	148,474	10.31%	171,305	10.49%	176,622	10.11%
세외수입	53,105	4.39%	48,968	3.80%	48,933	3.40%	46,018	2,82%	62,770	3.59%
지방교부세	364,590	30.12%	399,448	31.00%	485,938	33.73%	402,827	24.67%	483,936	27..71%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40,729	3.36%	39,426	3.06%	44,697	3.10%	47,484	2.91%	48,796	2.79%
보 조 금	437,416	36.14%	438,150	34.01%	506,310	35.14%	684,830	41.95%	750,121	42.96%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8,476	13.92%	221,151	17.16%	206,385	14.32%	280,165	17.16%	223,986	12.83%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세 결산액	146,111,063	141,321,015	148,473,566	171,304,945	176,621,596
인구수(명)	300,187	294,062	287,771	282,276	278,113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487	481	516	607	635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익산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747,544	1,523,046	154,296	15,151	55,05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132,936	1,250,359	1,402,350	1,671,046	1,747,544

▸ 결산 총계기준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989,277	100.0%	1,082,079	100.0%	1,180,471	100.0%	1,408,664	100.0%	1,523,046	100.0%
일반공공행정	80,452	8.13%	81,948	7.57%	71,197	6.03%	45,847	3.25%	57,934	3.80%
공공질서･안전	14,881	1.50%	9,883	0.91%	11,735	0.99%	17,300	1.23%	46,709	3.07%
교 육	10,560	1.07%	14,957	1.38%	16,502	1.40%	12,683	0.90%	16,494	1.08%
문화 및 관광	78,851	7.97%	94,792	8.76%	81,259	6.88%	104,359	7.41%	117,461	7.71%
환경보호	68,518	6.93%	86,545	8.00%	67,304	5.70%	78,457	5.57%	106,092	6.97%
사회복지	330,164	33.37%	361,888	33.44%	425,256	36.02%	616,598	43.77%	591,671	38.85%
보 건	17,377	1.76%	20,211	1.87%	18,875	1.60%	21,954	1.56%	24,639	1.62%
농림해양수산	157,349	15.91%	159,530	14.74%	175,489	14.87%	176,668	12.54%	189,688	12.45%
산업･중소기업	29,174	2.95%	25,229	2.33%	23,122	1.96%	61,892	4.39%	86,007	5.65%
수송 및 교통	60,415	6.11%	77,442	7.16%	66,619	5.64%	73,718	5.23%	83,358	5.47%
국토･지역개발	27,232	2.75%	28,821	2.66%	95,824	8.12%	64,532	4.58%	61,209	4.0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114,303	11.55%	120,832	11.17%	127,291	10.78%	134,657	9.56%	141,784	9.31%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사회복지, 농립해양수산 분야의 비중이 우리시 세출의 5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환경보호분야 1.4%p, 공공질서･안전분야는 1.84%p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1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989,276,759	1,082,078,713	1,180,471,209	1,408,664,385	1,523,046,161
인구수(명)	300,187	294,062	287,771	282,276	278,113
주민 1인당 세출액	3,296	3,680	4,102	4,990	5,47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익산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52,256	△15,584	18,017	33,600	36,670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4	1,500	1,571	71	1,504		‘16.1.11. ~‘26.1.1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1,687	△288	316	604	1,399		‘95.1.1.~
	청사건립 기금		26,419	△7,084	321	7,405	19,335		‘14.10.30. ~‘23.12.31.
	남북교류협력 기금		759	0	0	0	759		‘19.7.5.~ ‘23.12.31
	투자진흥 기금		4,933	△3,442	8,878	12,320	1,490		‘19.1.1.~ ‘23.12.31.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1,001	△6,999	3,029	10,028	4,001		‘20.7.27.~ ‘22.12.31.
	자활 기금		3,072	382	1,253	870	3,454		‘00.12.12.~
	재난관리 기금		3,161	417	2,602	2,185	3,578		‘05.2.15.~
	식품진흥 기금		1,220	△70	47	117	1,150		‘00.11.13.~

▸ ’21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7,573	27,606	61,803	30,357	36,670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익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입(A)	세출(B)	잉여금 (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
계(=a+b+c-A-B)		1,980,139	1,694,905	285,234	5,663,544	370,614	6.54 %
자치단체(a)		1,966,298	1,688,875	277,423	5,610,074	319,137	5.69 %
지방공공기관(b)	4	18,214	10,404	7,811	53,670	51,477	95.91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4,374	4,374	0	200	0	0.00 %

익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7.08%	7.06%	8.46%	0.00%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44.01%	43.58%	454.22%	0.00%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53%	0.37%	27.24%	0.00%	0.00%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7%	0.07%	0.31%	0.00%	0.00%	0.00%
	세입결산액	1,980,139	1,966,298	18,214	0	4,374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318,693	318,355	339	0	1	0
	세출결산액	1,694,905	1,688,875	10,404	0	4,374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140,272	138,730	1,542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9,043	6,209	2,834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1,258	1,225	33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6.54%	5.69%	95.91%	0.00%	0.00%	0.00%
	▪부채/환금자산	64.99%	60.15%	129.53%	0.00%	0.00%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16.29%	0.00%	9700.99%	0.00%	0.00%	0.00%
	자산	5,663,544	5,610,074	53,670	0	200	0
	부채	370,614	319,137	51,477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570,271	530,530	39,741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99,377	298,874	503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48,761	0	48,761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익산시의 2021년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중앙 합동작업 이후 별도 수시공시(‘22.10.) 예정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익산시의 2021년도 결산기준 재정자주도는 중앙 합동작업 이후 별도 수시공시(‘22.10.) 예정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익산시의 2021년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중앙 합동작업 이후 별도 수시공시(‘22.10.) 예정입니다.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익산시의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02.) 예정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자산(A)	5,398,579	5,610,074	211,495
부채(B)	363,195	319,137	-44,058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6.73	5.69	-1.0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익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07,282	138,538	568,745	23.36	775,768	131,177	644,590	20.35
직영 기업	소 계	707,282	138,538	568,745	23.36	775,768	131,177	644,590	20.35
	상수도	153,517	240	153,278	0.16	170,702	300	170,402	0.18
	하수도	424,915	105,489	319,426	33.02	423,600	99,133	324,467	30.55
	공영개발사업	128,850	32,809	96,041	34.16	181,466	31,744	149,721	21.20

※ 2020년, 2021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익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54,084	48,053	6,031	796.77	53,669	51,476	2,194	2346.2
출자기관	소 계	39,607	47,225	-7,618	-619.91	39,809	50,741	-10,931	-464.19
	익산엘이디 협동화단지 개발(주)	39,607	47,225	-7,618	-619.91	39,809	50,741	-10,931	-464.19
출연기관	소 계	14,477	828	13,649	6.07	13,860	735	13,125	5.6
	(재)익산사랑 장 학 재 단	10,898	0	10,898	0	10,125	0	10,125	0
	익산문화 관광재단	3,579	828	2,751	30.1%	3,360	495	2,865	17.2%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 지원센터 (’21. 설립)	-	-	-	-	375	240	135	177.7%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익산시의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02.) 예정입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무현황	100,098	40,817	0	0	0
인구수	300,187	294,062	287,771	282,276	278,113
주민 1인당채무(천원)	333	139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채발행한도액(A)	10,200	13,100	21,600	54,000	69,2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하며, 우리 익산시는 해당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합 계	41,677	40,769	-908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9,451	19,748	297
BTO 재정지원금	22,226	21,021	-1,205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1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295,243				40,769	7,823	1,678	27,786
BTL 사업	익산예술의전당	41,286		‘15.~’34.		3,912	0	577	2,335
	06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59,883		‘11.~‘31.		5,600	3,836	175	1,588
	09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69,536		‘14.~‘34.		5,951	3,987	196	1,786
	익산시립모현 도서관 BTL사업	12,795		`11.~`31.		1,786	-	-	1,786
BTO 사업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57,500		‘08.~‘28.		15,544	0	590	14,392	공공하수종말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운영	54,243		‘12.~’27.		6,039	-	140	5,899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해당사항 없음)

4-11. 보증채무 현황(해당사항 없음)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3,430	-12,288	8,032	20,320	21,142
일 반 회 계			29,453	-12,286	7,912	20,198	17,168
특별회계	소 계		249	-41	0	41	208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상수도특별회계	0	0	0	0	0
		하수도특별회계	0	0	0	0	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249	-41	0	41	20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	0	0	0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48	-41	0	41	207
		수질개선특별회계	0	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3,728	38	120	82	3,766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0	0	0	0	0
	청사건립기금		0	0	0	0	0
	남북교류협력기금		0	0	0	0	0
	투자진흥기금		0	0	0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자활기금		3,176	38	120	82	3,214
	재난관리기금		120	0	0	0	12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432	0	0	0	432

▸ ’2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권현황	10,971	5,498	30,564	33,430	21,14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523,046	4,397	0.29%
일반운영비		2,544	0.17%
여 비		776	0.05%
업무추진비		713	0.04%
직무수행경비		179	0.01%
자산취득비		185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989,277	1,082,079	1,180,471	1,408,664	1,523,046
기본경비	3,759	4,194	4,443	4,588	4,397
비율	0.38%	0.39%	0.38%	0.33%	0.29%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1.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7,759	13,018	0	3,351	2,417	0	99	98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익산시의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523,046	137,387	9.02%
인건비		107,604	7.07%
직무수행경비		3,176	0.21%
포상금		4,883	0.32%
연금부담금 등		21,724	1.4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989,277	1,082,079	1,180,471	1,408,664	1,523,046
인건비(B)	110,521	116,619	122,847	130,069	137,387
인건비비율(B/A)	11.17%	10.78%	10.41%	9.23%	9.02%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익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523,046	704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23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381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989,277	1,082,079	1,180,471	1,408,664	1,523,046
업무추진비	696	732	792	677	704
비율	0.07%	0.07%	0.07%	0.05%	0.05%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02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내역 [별첨 1]로 공시하였습니다

▸ 익산시는「행정정보공개조례」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해당사항 없음)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익산시의 2021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523,046	1,401	0.09%	25	56,038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989,277	1,082,079	1,180,471	1,408,664	1,523,046
의회경비	1,264	1,276	1,378	1,302	1,401
의원 정수	25	25	25	25	25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3%	0.12%	0.12%	0.09%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0,540	51,033	55,111	52,085	56,038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익산시의 2021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25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1.12.31. 기준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1년 우리 익산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2,300	3,125	1,359	1,360	99.91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인원 (A)(명)	1,914	1,913	2,134	2,200	2,30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866	2,430	2,817	2,926	3,125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018	1,290	1,320	1,330	1,359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975	1,270	1,320	1,330	1,36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5.75	98.47	100	100	99.91

※ ’21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회계에 기타특별회계 추가(’20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대상 산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익산시에서 2021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93,680	29,330	15.14%
시설비 (401-01)	192,236	28,939	15.05%
감리비 (401-02)	1,261	352	27.89%
시설부대비 (401-03)	183	39	21.4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125,592	145,726	159,708	180,840	193,68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5,655	37,892	51,762	45,596	29,330
비율(B/A)	20.43%	26%	32.41%	25.21%	15.1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2021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525	744	744	745
제1금고	농협은행 (일반회계)	‘19.01.01~ ’21.12.31.	1,800	600	600	600 (‘21.4월)
제2금고	전북은행 (기타특별,,기금)	‘19.01.01~ ’21.12.31.	432	47	47	47 (‘21.4월)
제2금고	전북은행 (공영개발)	‘19.01.01~ ’21.12.31.	133	44	44	44 (‘21.4월)
제2금고	전북은행 (상수도)	‘19.01.01~ ’21.12.31.	37	12	12	12 (‘21.4월)
제2금고	전북은행 (하수도)	‘19.01.01~ ’21.12.31.	123	41	41	41 (‘21.4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익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76,62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141,321	148,474	171,305	176,622	100	7.72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8,728	18,147	19,283	19,085	10.81	0.63
지방소비세	0	0	11,121	11,041	6.25	0
주 민 세	7,710	8,125	8,194	8,584	4.86	3.64
지방소득세	38,609	40,780	41,842	50,539	28.61	9.39
재 산 세	26,522	29,630	31,048	32,186	18.22	6.66
자동차세	47,781	47,977	56,055	50,919	28.83	2.14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971	3,815	3,763	4,267	2.42	29.36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익산시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15,901	16,219	16,655	16,904	17,753
	비과세	10,027	10,240	10,044	10,165	10,656
	감면	5,874	5,979	6,610	6,739	7,096
지방세 징수액 (B)		146,111	141,321	148,474	171,305	176,622
비과세･감면율 (A/A+B)		9.81%	10.30%	10.09%	8.98%	9.1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6,904	100.00%	17,753	100.00%	848	5.02%
일반공공행정	6,181	36.57%	6,466	36.42%	285	4.61%
공공질서 및 안전	105	0.62%	231	1.30%	126	119.96%
교육	1,695	10.03%	1,940	10.93%	245	14.42%
문화 및 관광	1,455	8.61%	1,522	8.58%	67	4.59%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951	11.54%	1,854	10.44%	△97	△4.98%
보건	64	0.38%	11	0.06%	△53	△82.90%
농림해양수산	343	2.03%	354	1.99%	11	3.19%
산업･중소기업	384	2.27%	339	1.91%	△45	△11.66%
수송 및 교통	30	0.18%	64	0.36%	34	112.23%
국토 및 지역개발	715	4.23%	843	4.75%	129	17.9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528	20.87%	3,656	20.59%	128	3.64%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453	2.68%	472	2.66%	19	4.2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7,753	10,657	6,952	143	0	0
보통세	소 계	17,753	10,657	6,952	143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82	12	65	4	0	0
	재산세	15,946	10,186	5,633	127	0	0
	자동차세	1,725	459	1,254	12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익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2,198	41,439	9,241
지방세	17,685	17,116	△569
세외수입	14,513	24,323	9,8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54,337	54,445	32,414	32,198	41,439
지방세	16,672	19,543	18,076	17,685	17,116
세외수입	37,664	34,902	14,338	14,513	24,32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익산시가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91,670	96,020	164,240	81,846	225,233	21,634	2,046	393	258
국 비	373,289	79,107	106,837	41,084	136,281	9,780	200	0	0
시･도비	69,393	6,741	18,198	19,257	23,519	1,322	356	0	0
시･군･구비	148,988	10,172	39,205	21,505	65,433	10,532	1,490	393	25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989,277	1,082,079	1,180,471	1,408,664	1,523,046
사회복지분야(B)	330,164	361,888	425,256	616,598	591,671
사회복지분야비율(B/A)	33.37	33.44	36.02	43.77	38.85
인구수 (C)	300,187	294,062	287,771	282,276	278,11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100	1,231	1,478	2,184	2,12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1,538,197	164,575	10.7%
민간경상보조 (307-02)		34,573	2.2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2,970	0.19%
민간행사보조 (307-04)		657	0.0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42,244	2.7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73,427	4.77%
민간자본보조 (402-01)		10,703	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989,277	1,082,079	1,180,471	1,408,664	1,523,046
지방보조금(민간)	117,281	126,109	129,446	154,934	164,575
비율	11.86%	11.58%	10.89%	10.9%	10.7%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7 ~ ’21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우리 익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첨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 익산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별첨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익산시의 2021년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기업투자보조금	㈜에너지11	33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 불가능 및 투자이행각서 미이행	’21.4.30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결정 (33)
기업투자보조금	㈜동이식품	30	고용미달에 따른 고용보조금 및 이자 환수	’21.11.8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환수결정 (20)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익산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523,046	6,206	0.4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989,277	1,082,079	1,180,471	1,408,664	1,523,046
행사･축제경비	3,038	5,128	5,975	3,682	6,206
비율	0.31%	0.47%	0.51%	0.26%	0.41%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19,195	2,238,208	1,265	167,560	893	42,502	119,567	2,363,267
토 지	35,372	1,296,870	1,074	97,190	890	39,756	35,556	1,354,304
건 물	516	544,687	22	47,327	3	2,746	535	589,268
입목죽	0	0	0	0	0	0	0	0
공작물	83,216	393,343	168	23,023	0	0	83,384	416,367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 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48	29	0	0	0	0	48	29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12	1,265	1	20	0	0	13	1,285
회원권	31	2,014	0	0	0	0	31	2,014

▸ ’2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389	9,472	183	1,393	19	223	1,553	10,642
구 매	1,200	8,353	183	1,393	5	104	1,378	9,642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189	1,119	0	0	14	119	175	1,000

▸ ’21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유재산	1,899,485	2,077,325	2,141,930	2,238,208	2,363,267
물 품	9,196	8,325	9,337	9,471	10,64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익산시의 2021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747,544	0	0%	10,254	0.59%
일 반 회 계	1,523,046	0	0%	10,254	0.67%
특 별 회 계	169,447	0	0%	0	0%
기 금	55,051	0	0%	0	0%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989,277	1,082,079	1,180,471	1,408,664	1,523,046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200	200	200	200	20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5,950	4,360	7,204	8,213	10,254
출연금 비율 (D/A)	0.53%	0.35%	0.51%	0.49%	0.59%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21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0,253
	일반회계	(재)익산문화재단	2,940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익산문화재단 출연금 교부(1,2,3차)
	일반회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605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한국전자 기술연구원	1,13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교부
	일반회계	전북신용보증재단	500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익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3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6차년도)
	일반회계	(재)백제세계 유산센터	267	익산시 백제세계 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ECO융합섬유 연구원	150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교부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파크	10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3D 스캐너 개발 사업(5차년도) 교부
	일반회계	ECO융합섬유 연구원	872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안전보호융복합섬유산업육성사업 교부
	일반회계	(사)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	2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장년(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전북대학교	3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수요 맞춤형 우수인재 육성 , 상생협력 네트 워크 구축 등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7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한국지방세 연구원	19	지방세 기본법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573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레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파크	16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5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 1단계 (4차년도)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5년차중 4년차)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파크	9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교부(4차년도)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파크	1,12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관한특별법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사업비 교부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파크	30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관한특별법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파크	100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운영사업 교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88	3,723	53,669	51,476
출자 기관	소계	3	200	39,809	50,741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	3	200	39,809	50,741
출연 기관	소계	85	3,523	13,860	735
	익산문화관광재단	37	2,950	3,360	495
	익산사랑장학재단	16	0	10,125	0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32	573	375	24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익산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익산시 공영개발	6	181,466	31,744	22,001	19,521	2,481	대상아님
	익산시 상수도	59	170,702	300	1845	4535	△4,690	나
	익산시 하수도	40	423,600	99,133	36,085	59,979	△23,894	다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20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21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20	2021
직영	익산시 공영개발	△7,627	△9,699	△6,894	△5,671	2,481
	익산시 상수도	△3,467	△4,318	△5,447	△5,649	△4,690
	익산시 하수도	△14,928	△15,146	△23,244	△27,169	△23,894

☞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처리장 운영(BTO), 하수관거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의 의무경비가 증가하고 있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계획하였던 하수도 사용료를 2019년 4월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2018년 기준으로 인하동결하는 등 적자가 발생.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익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4개)-정책사업목표(11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16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8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익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4	116	181	20	145	16	1,538,197	1,420,829	117,369
의회사무국	1	1	2	0	2	0	2,313	2,445	△132
홍보담당관	1	1	1	1	0	0	2,368	2,109	259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	1	2	1	1	0	7,910	9,339	△1,430
정책개발담당관	1	1	2	0	2	0	226	193	33
기획행정국	1	15	24	3	20	1	181,580	240,516	△58,936
경제관광국	1	15	23	2	19	2	207,400	171,998	35,403
복지국	1	18	21	4	16	1	565,439	508,607	56,831
미래농정국	1	14	23	3	18	2	165,388	150,501	14,887
환경안전국	1	17	27	5	20	2	167,079	167,315	△236
건설국	1	16	28	1	24	3	161,363	97,936	63,427
보건소	1	3	6	0	3	3	25,115	22,611	2,504
농업기술센터	1	4	7	0	7	0	11,662	11,004	658
상하수도사업단	0	0	0	0	0	0	0	0	0
기타사업소	1	8	13	0	11	2	31,380	27,193	4,187
감사위원회	1	2	2	0	2	0	552	570	△18
읍면동	0	0	0	0	0	0	8,422	8,491	△69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5,398,579	5,610,074	211,495	4,986,520
부채 총계	363,195	319,137	-44,058	119,244
비용 총계	1,463,760	1,479,526	15,766	1,011,579
수익 총계	1,470,890	1,599,542	128,652	1,149,979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익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2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2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익산시의 2021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06,779	99,970	93.6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3,829	23,585	98.9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1,963	75,505	92.12
자치단체 특화사업	987	880	89.13

▸ 2021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익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1년(A)	154	6,807,440	62	6,418,386	6,418,386	92	389,054	389,054
2020년(B)	81	3,126,996	42	2,974,142	2,924,142	39	152,853	152,853
증감(A-B)	73	3,680,444	20	3,444,243	3,494,243	53	236,201	236,201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1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별지 첨부)

2021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 첨부)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익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137	179,743	1,864	85,084	59.42%	36.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의계약 실 적	건수	57	1,218	1,160	1,499	1,864
	금액	2,568	41,245	42,220	34,848	85,084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자산가치 변동현황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익산예술의전당	30	42,525	2014. 12.	12,963	21,245	41,286	1,032	7,225	34,061	40년
보석박물관	18	104,536	2002. 5.	13,302	141,990	55,000	2,750	55,000	6,303	50년
종합운동장	9	3,150	1991. 10.	14,047	32,364	40,718	484	4,360	9,749	40년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계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 (민간 위탁료 등)	기타수익
익산예술의전당	2,355	510	1,845	-	280	157	123	-	-	-	△2,075
보석박물관	2,678	932	1,746	-	1,900	156	-	149	-	1,595	△778
종합운동장	259	12.5	246.5	-	2.3	-	2.3	-	-	-	-256.7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1.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6	16	-	-		2	5	9	2	2	-	-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시･도작성)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4.0%,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1%, 공기업 56.0%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7,802	3,656	46.85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익산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2021년도에 처분받은 재정분야 감사내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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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익산시에서 ‘21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집행 사업비	2021년	2022년 이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 연도	현재까지진척율(%)
1	국민생활관 노후시설 대규모수선 및 리모델링	2,500	-	-	2,439	45	2022	2020	100
2	동물용의약품 효능ㆍ안전성 평가센터 건립	25,000	-	1,000	163	11,820	2023	2020	52%
3	익산시장배 전국승마대회	173	-	-	173	-	2021	2021	100
4	배산공원 정비사업	2,000	-	290	1,7100	-	2022	2021	14.5%
5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건립	2,500	-	-	813	1,687	2023	2021	10%
6	모현동행정복지센터신축	5,500	-	4,200	1,300	00	2021	2012	100%
7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부지매입	3,276	-	-	-	3,276	2022	2021	100
8	신청사 건립 추진	94,800	-	1,776	7,405	85,619	2024	2021	60%
9	익산 제3일반산단 행복주택건립사업	32,142	-	-	-	32,142	2023	2020	0%
10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6,000	-	-	-	6,000	2023	2021	10%
11	새만금상류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	5,000	-	-	500	4,500	2024	2021	0%
12	금마 서동 생태 관광지 조성사업	6,760	1,634	332	49	4,745	2024	2015	30%
13	송학동 폐철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3,000	-	-	-	3,000	2023	2021	10%
14	미륵사지관광지 조성사업	34,998	28,012	4,986	2,000	-	2022	2018	100%
15	왕궁보석테마 관광지 육성	16,550	7,037	2,113	2,000	5,400	2024	2015	80%
16	이색교도소조성	60	-	-	-	60	2023	2021	10%
17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3,850	2,932	536	-	-	2021	2016	100
18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4,200	295	2,217	1,688	-	2022	2019	60
19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	4,134	1	1,213	1,609	1,311	2023	2020	30
20	남중동(2청사) 주차타워 조성사업	8,400	0	0	400	8,000	2023	2021	1
21	역골지구 주차장조성사업	4,000	2,737	381	882	0	2022	2021	80
22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4,310		3,628	682	0	2022	2021	100
23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5,000		358	3,844	798	2023	2020	42
24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14,570	12,170	0	2,400	0	2024	2013	84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1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21년말 기준으로 작성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익산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21년에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익산시에서 ‘21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BTL	익산예술의 전당(BTL)	익산문화관리주식회사	81,296	23,803	3,912	3,939	49,642	15.01~ 34.12
	06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푸른익산환경(주)	117,100	59,000	5,600	5,610	46,891	11.05~ 31.05
	09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청정익산 (주)	122,414	41,155	5,951	5,819	69,489	14.08~ 34.08
	익산시립모현도서관(BTL)	익산지식공유(주)	12,795	17,170	1,786	1,777	16,010	11.04~ 31.04.
BTO	전라북도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전북 엔비텍	263,210	148,640	15,544	15,544	83,482	08.06~ 28.0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운영	뉴워터 (주)	54,243	112,027	6,039	6,245	48,116	12.01.~ 27.12.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21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2년 이후는 추정액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별지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