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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익산시의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02.) 예정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자산(A)	5,398,579	5,610,074	211,495
부채(B)	363,195	319,137	-44,058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6.73	5.69	-1.0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익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07,282	138,538	568,745	23.36	775,768	131,177	644,590	20.35
직영 기업	소 계	707,282	138,538	568,745	23.36	775,768	131,177	644,590	20.35
	상수도	153,517	240	153,278	0.16	170,702	300	170,402	0.18
	하수도	424,915	105,489	319,426	33.02	423,600	99,133	324,467	30.55
	공영개발사업	128,850	32,809	96,041	34.16	181,466	31,744	149,721	21.20

※ 2020년, 2021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익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54,084	48,053	6,031	796.77	53,669	51,476	2,194	2346.2
출자기관	소 계	39,607	47,225	-7,618	-619.91	39,809	50,741	-10,931	-464.19
	익산엘이디 협동화단지 개발(주)	39,607	47,225	-7,618	-619.91	39,809	50,741	-10,931	-464.19
출연기관	소 계	14,477	828	13,649	6.07	13,860	735	13,125	5.6
	(재)익산사랑 장 학 재 단	10,898	0	10,898	0	10,125	0	10,125	0
	익산문화 관광재단	3,579	828	2,751	30.1%	3,360	495	2,865	17.2%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 지원센터 (’21. 설립)	-	-	-	-	375	240	135	177.7%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익산시의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02.) 예정입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무현황	100,098	40,817	0	0	0
인구수	300,187	294,062	287,771	282,276	278,113
주민 1인당채무(천원)	333	139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채발행한도액(A)	10,200	13,100	21,600	54,000	69,2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하며, 우리 익산시는 해당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합 계	41,677	40,769	-908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9,451	19,748	297
BTO 재정지원금	22,226	21,021	-1,205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1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295,243				40,769	7,823	1,678	27,786
BTL 사업	익산예술의전당	41,286		‘15.~’34.		3,912	0	577	2,335
	06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59,883		‘11.~‘31.		5,600	3,836	175	1,588
	09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69,536		‘14.~‘34.		5,951	3,987	196	1,786
	익산시립모현 도서관 BTL사업	12,795		`11.~`31.		1,786	-	-	1,786
BTO 사업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57,500		‘08.~‘28.		15,544	0	590	14,392	공공하수종말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운영	54,243		‘12.~’27.		6,039	-	140	5,899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해당사항 없음)

4-11. 보증채무 현황(해당사항 없음)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3,430	-12,288	8,032	20,320	21,142
일 반 회 계			29,453	-12,286	7,912	20,198	17,168
특별회계	소 계		249	-41	0	41	208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상수도특별회계	0	0	0	0	0
		하수도특별회계	0	0	0	0	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249	-41	0	41	20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	0	0	0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48	-41	0	41	207
		수질개선특별회계	0	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3,728	38	120	82	3,766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0	0	0	0	0
	청사건립기금		0	0	0	0	0
	남북교류협력기금		0	0	0	0	0
	투자진흥기금		0	0	0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자활기금		3,176	38	120	82	3,214
	재난관리기금		120	0	0	0	12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432	0	0	0	432

▸ ’2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권현황	10,971	5,498	30,564	33,430	21,14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