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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익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76,62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141,321	148,474	171,305	176,622	100	7.72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8,728	18,147	19,283	19,085	10.81	0.63
지방소비세	0	0	11,121	11,041	6.25	0
주 민 세	7,710	8,125	8,194	8,584	4.86	3.64
지방소득세	38,609	40,780	41,842	50,539	28.61	9.39
재 산 세	26,522	29,630	31,048	32,186	18.22	6.66
자동차세	47,781	47,977	56,055	50,919	28.83	2.14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971	3,815	3,763	4,267	2.42	29.36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익산시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15,901	16,219	16,655	16,904	17,753
	비과세	10,027	10,240	10,044	10,165	10,656
	감면	5,874	5,979	6,610	6,739	7,096
지방세 징수액 (B)		146,111	141,321	148,474	171,305	176,622
비과세･감면율 (A/A+B)		9.81%	10.30%	10.09%	8.98%	9.1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6,904	100.00%	17,753	100.00%	848	5.02%
일반공공행정	6,181	36.57%	6,466	36.42%	285	4.61%
공공질서 및 안전	105	0.62%	231	1.30%	126	119.96%
교육	1,695	10.03%	1,940	10.93%	245	14.42%
문화 및 관광	1,455	8.61%	1,522	8.58%	67	4.59%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951	11.54%	1,854	10.44%	△97	△4.98%
보건	64	0.38%	11	0.06%	△53	△82.90%
농림해양수산	343	2.03%	354	1.99%	11	3.19%
산업･중소기업	384	2.27%	339	1.91%	△45	△11.66%
수송 및 교통	30	0.18%	64	0.36%	34	112.23%
국토 및 지역개발	715	4.23%	843	4.75%	129	17.9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528	20.87%	3,656	20.59%	128	3.64%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453	2.68%	472	2.66%	19	4.2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7,753	10,657	6,952	143	0	0
보통세	소 계	17,753	10,657	6,952	143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82	12	65	4	0	0
	재산세	15,946	10,186	5,633	127	0	0
	자동차세	1,725	459	1,254	12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익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2,198	41,439	9,241
지방세	17,685	17,116	△569
세외수입	14,513	24,323	9,8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54,337	54,445	32,414	32,198	41,439
지방세	16,672	19,543	18,076	17,685	17,116
세외수입	37,664	34,902	14,338	14,513	24,32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