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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익산시가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91,670	96,020	164,240	81,846	225,233	21,634	2,046	393	258
국 비	373,289	79,107	106,837	41,084	136,281	9,780	200	0	0
시･도비	69,393	6,741	18,198	19,257	23,519	1,322	356	0	0
시･군･구비	148,988	10,172	39,205	21,505	65,433	10,532	1,490	393	25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989,277	1,082,079	1,180,471	1,408,664	1,523,046
사회복지분야(B)	330,164	361,888	425,256	616,598	591,671
사회복지분야비율(B/A)	33.37	33.44	36.02	43.77	38.85
인구수 (C)	300,187	294,062	287,771	282,276	278,11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100	1,231	1,478	2,184	2,12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1,538,197	164,575	10.7%
민간경상보조 (307-02)		34,573	2.2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2,970	0.19%
민간행사보조 (307-04)		657	0.0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42,244	2.7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73,427	4.77%
민간자본보조 (402-01)		10,703	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989,277	1,082,079	1,180,471	1,408,664	1,523,046
지방보조금(민간)	117,281	126,109	129,446	154,934	164,575
비율	11.86%	11.58%	10.89%	10.9%	10.7%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7 ~ ’21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우리 익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첨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 익산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별첨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익산시의 2021년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기업투자보조금	㈜에너지11	33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 불가능 및 투자이행각서 미이행	’21.4.30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결정 (33)
기업투자보조금	㈜동이식품	30	고용미달에 따른 고용보조금 및 이자 환수	’21.11.8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환수결정 (20)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익산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523,046	6,206	0.4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989,277	1,082,079	1,180,471	1,408,664	1,523,046
행사･축제경비	3,038	5,128	5,975	3,682	6,206
비율	0.31%	0.47%	0.51%	0.26%	0.41%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