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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19,195	2,238,208	1,265	167,560	893	42,502	119,567	2,363,267
토 지	35,372	1,296,870	1,074	97,190	890	39,756	35,556	1,354,304
건 물	516	544,687	22	47,327	3	2,746	535	589,268
입목죽	0	0	0	0	0	0	0	0
공작물	83,216	393,343	168	23,023	0	0	83,384	416,367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 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48	29	0	0	0	0	48	29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12	1,265	1	20	0	0	13	1,285
회원권	31	2,014	0	0	0	0	31	2,014

▸ ’2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389	9,472	183	1,393	19	223	1,553	10,642
구 매	1,200	8,353	183	1,393	5	104	1,378	9,642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189	1,119	0	0	14	119	175	1,000

▸ ’21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유재산	1,899,485	2,077,325	2,141,930	2,238,208	2,363,267
물 품	9,196	8,325	9,337	9,471	10,64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익산시의 2021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747,544	0	0%	10,254	0.59%
일 반 회 계	1,523,046	0	0%	10,254	0.67%
특 별 회 계	169,447	0	0%	0	0%
기 금	55,051	0	0%	0	0%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989,277	1,082,079	1,180,471	1,408,664	1,523,046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200	200	200	200	20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5,950	4,360	7,204	8,213	10,254
출연금 비율 (D/A)	0.53%	0.35%	0.51%	0.49%	0.59%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21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0,253
	일반회계	(재)익산문화재단	2,940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익산문화재단 출연금 교부(1,2,3차)
	일반회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605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한국전자 기술연구원	1,13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교부
	일반회계	전북신용보증재단	500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익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3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6차년도)
	일반회계	(재)백제세계 유산센터	267	익산시 백제세계 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ECO융합섬유 연구원	150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교부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파크	10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3D 스캐너 개발 사업(5차년도) 교부
	일반회계	ECO융합섬유 연구원	872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안전보호융복합섬유산업육성사업 교부
	일반회계	(사)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	2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장년(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전북대학교	3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수요 맞춤형 우수인재 육성 , 상생협력 네트 워크 구축 등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7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한국지방세 연구원	19	지방세 기본법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573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레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파크	16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5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 1단계 (4차년도)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5년차중 4년차)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파크	9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교부(4차년도)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파크	1,12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관한특별법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사업비 교부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파크	30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관한특별법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파크	100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운영사업 교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88	3,723	53,669	51,476
출자 기관	소계	3	200	39,809	50,741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	3	200	39,809	50,741
출연 기관	소계	85	3,523	13,860	735
	익산문화관광재단	37	2,950	3,360	495
	익산사랑장학재단	16	0	10,125	0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32	573	375	24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익산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익산시 공영개발	6	181,466	31,744	22,001	19,521	2,481	대상아님
	익산시 상수도	59	170,702	300	1845	4535	△4,690	나
	익산시 하수도	40	423,600	99,133	36,085	59,979	△23,894	다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20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21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20	2021
직영	익산시 공영개발	△7,627	△9,699	△6,894	△5,671	2,481
	익산시 상수도	△3,467	△4,318	△5,447	△5,649	△4,690
	익산시 하수도	△14,928	△15,146	△23,244	△27,169	△23,894

☞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처리장 운영(BTO), 하수관거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의 의무경비가 증가하고 있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계획하였던 하수도 사용료를 2019년 4월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2018년 기준으로 인하동결하는 등 적자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