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익산시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1. 공통공시 총괄	1

2. 예산규모

세입예산	2

세출예산	4

중기지방재정계획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3.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8

재정자주도[당초]	9

통합재정수지	10

4. 재정운용계획

성인지 예산현황	11

주민참여 예산현황	12

성과계획서	1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17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현황	18

<수시공시>	19

목   차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익 산 시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9,575	9,350	225	9,473	8,845	628
	세출예산	9,575	9,350	225	9,473	8,845	628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20.87	20.79	0.08	36.93	35.46	1.47
	재정자주도[당초]	53.32	53.83	△0.51	63.81	63.12	0.69
	통합재정수지[당초]	115	394	△279	149	177	△28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시-(2)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2)	경기 의정부시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경기 광명시	경기 파주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김포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익산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57,544	821,012	97,384	11,987	27,161

▸ 2016년 당초예산 총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09,879	854,183	898,208	935,046	957,544

▸ 당초예산 총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38,042	100	713,850	100	734,130	100	768,444	100	821,012	100
지 방 세	96,290	15.1	103,370	14.5	103,099	14.1	108,753	14.2	113,467	13.8
세외수입	49,697	7.8	44,091	6.2	26,012	3.5	28,479	3.7	27,997	3.4
지방교부세	228,883	35.9	240,168	33.6	225,294	30.7	231,369	30.1	243,412	29.7
조정교부금 등	22,800	3.5	23,200	3.2	23,000	3.1	22,500	2.9	23,000	2.8
보 조 금	240,372	37.7	303,021	42.5	331,605	45.2	354,819	46.2	383,250	46.7
지 방 채	0	0	0	0	4,000	0.5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21,120	2.9	22,524	2.9	29,886	3.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16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익산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57,544	821,012	97,384	11,987	27,16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09,879	854,183	898,208	935,046	957,54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38,042	100	713,850	100	734,130	100	768,444	100	821,012	100
일반공공행정	40,620	6.4	32,672	4.6	34,420	4.7	33,429	4.4	42,754	5.2
공공질서 및 안전	10,354	1.6	21,796	3.1	9,120	1.2	17,124	2.2	12,036	1.5
교 육	11,986	1.9	11,272	1.6	10,718	1.5	9,151	1.2	9,704	1.2
문화 및 관광	34,520	5.4	45,769	6.4	35,164	4.8	46,990	6.1	60,035	7.3
환경보호	60,380	9.5	51,779	7.2	49,318	6.7	58,259	7.6	52,974	6.5
사회복지	203,819	31.9	241,097	33.8	260,538	35.5	291,308	37.9	304,840	37.1
보 건	10,157	1.6	14,448	2.0	12,493	1.7	13,251	1.7	13,935	1.7
농림해양수산	92,802	14.5	125,180	17.5	133,766	18.2	110,287	14.4	136,616	16.6
산업･중소기업	16,991	2.7	14,090	2.0	16,283	2.2	11,625	1.5	12,825	1.6
수송 및 교통	29,523	4.6	31,092	4.4	33,329	4.5	36,899	4.8	39,450	4.8
국토 및 지역개발	17,729	2.8	19,064	2.7	31,670	4.3	17,245	2.2	18,234	2.2
예비비	16,922	2.6	13,894	1.9	10,677	1.5	15,989	2.1	9,058	1.1
기 타	92,240	14.5	91,697	12.8	96,634	13.2	106,887	13.9	108,552	13.2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세출규모('16년, 일반회계)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041,119	1,072,331	1,044,127	1,028,433	1,111,457	5,297,466	1.6
	자체수입	211,892	231,916	233,913	217,225	222,088	1,117,035	1.2
	의존수입	746,549	760,466	728,523	728,998	806,522	3,771,057	2.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2,678	79,948	81,690	82,210	82,847	409,375	0.1
세 출		1,041,119	1,072,331	1,044,127	1,028,433	1,111,457	5,297,466	1.6
	경 상 지 출	210,975	213,696	208,500	210,835	209,528	1,053,535	△0.2
	사 업 수 요	830,144	858,634	835,627	817,598	901,929	4,243,931	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중기지방재정계획 바로가기)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962,482	978,832	16,350	1.70
익산시	935,046	957,544	22,498	2.41
공사‧공단	0	0	0	0
출자‧출연기관	27,436	21,288	△6,148	△22.4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3개) : (출연기관)재단법인 익산문화재단, 재단법인 익산사랑장학재단,

(출자기관)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식회사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지역통합재정통계 바로가기)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익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8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0.87	821,012	171,351	649,662	0	0
(17.23)	(821,012)	(141,465)	(649,662)	0	(29,886)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당초예산	22.88	20.66	20.46 (17.59)	20.79 (17.86)	20.87 (17.23)
최종예산	23.38	21.40	23.35 (17.68)	23.61 (16.71)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당초예산기준]

☞ 익산시와 유사단체(시-2)와의 재정자립도 비교입니다.(2014년 세입과목 개편포함)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익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3.3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3.32	821,012	437,763	383,250	0	0
(49.68)	(821,012)	(407,877)	(383,250)	0	(29,88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당초예산	62.33	57.55	54.29 (51.41)	53.83 (50.90)	53.32 (49.68)
최종예산	60.75	54.55	57.20 (51.53)	55.19 (48.29)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당초예산기준]

☞ 익산시와 유사단체(시-2)와의 재정자주도 비교입니다.(2014년 세입과목 개편포함)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익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866,438	892,239	195	3,616	3,421	40,728	895,660	△29,222	11,505
일반회계	791,126	789,180	0	165	165	29,886	789,345	1,781	31,667
기타 특별회계	1,889	11,340	0	1	1	6,069	11,341	△9,452	△3,384
공기업 특별회계	71,231	90,666	0	2,200	2,200	4,773	92,866	△21,636	△16,863
기 금	2,192	1,053	195	1,250	1,055	0	2,108	84	8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통합재정수지 1	△26,063	△16,372	△10,127	5,250	△29,222
통합재정수지 2	21,150	10,566	17,347	39,393	11,505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405억원이 증가한 8,957억이며,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1은 전년도 이월금 및 재무활동 증가로 292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115억원의 흑자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익산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9	27,040
여성정책추진사업	26	21,76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	4,21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	1,06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인지 예산현황 바로가기)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익산시는 모델 3(1,2,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821,012	1,670	모델안 3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670
시민안전과	방범용 CCTV 설치	60	계속사업
회 계 과	청사유지 관리 및 보수	94	〃
민생경제과	전통시장별 주차장 안내 이정표 제작	20	〃
산림공원과	공원녹지시설(공원보도블럭) 유지관리	30	계속사업
〃	용안면 철길 옆 왕벚꽃나무 정비 및 보식	43	신규사업
〃	남부지역 체육시설보강사업	4	계속사업
〃	동초공원 운동시설 설치사업	24	〃
〃	어양어린이공원 운동시설물 설치	29	〃
〃	금마지역 도로에 꽃길조성	50	〃
도시개발과	터미널 인근 자전거 보관대 신설	20	신규사업
건 설 과	보안등 신규 설치	191	계속사업
교통행정과	버스승강장 설치	111	〃
〃	교통안전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	54	〃
〃	구 도심권주변 주차난심각 주차장 조성(용역)	50	신규사업
도로관리과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및 안길포장 등	766	계속사업
농업정책과	농로 확포장	27	〃
하수도과	마을 하수도 및 맨홀 설치 등	97	〃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익산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2	98	171	215	832,999	781,081	51,919
의회사무국	1	1	2	1	1,735	1,608	127
홍보담당관	1	1	1	1	1,482	837	644
감사담당관	1	2	2	3	477	465	11
안전행정국	1	17	28	36	159,634	161,850	△2,216
문화산업국	1	12	19	22	54,371	49,344	5,027
주민생활지원국	1	19	28	39	312,111	290,393	21,718
환경녹지국	1	14	23	23	61,573	66,063	△4,490
건설교통국	1	10	23	30	69,571	65,496	4,074
보건소	1	3	6	9	13,988	13,042	947
농업기술센터	1	11	24	35	95,582	90,503	5,079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단	1	1	1	1	42,362	21,699	20,663
기타사업소	1	7	14	15	13,771	13,585	186
읍면동	0	0	0	0	6,343	6,195	14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0.87	53.32	37.13	20.79	61.93	58.7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전 기준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재정운용상황개요서 바로가기)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200	71,280	△7,920
	부단체장	56,100	50,490	△5,61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49,545	418,120	△31,425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27,000	127,00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96,240	87,740	△8,500
	의원국외여비	65,000	65,000	0
지방보조금		25,448,817	13,508,300	△11,940,51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3,673,600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18	1,853,778	-
공무원 일‧숙직비		50	197,700	-

☞ 통․리장활동보상금, 맞춤형복지제도, 공무원일․숙직비는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어 차액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1. 통․리장활동보상금 기준액 : 기본수당 월200,000원 이내 상여금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 도농형 기초단체(1인당 1,018천원)

3.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 : 1일당 50천원(단, 20%범위내에서 자율조정가능)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재정고 바로가기)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3,268	△52,896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3,249	3,268
인건비 절감	0	360
지방의회경비 절감	12	41
업무추진비 절감	35	13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648	84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00	386
지방청사 관리․운영	2,254	1,509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5,175	△52,896
지방세 징수율 제고	1,943	△1,729
지방세 체납액 축소	△3,877	△8,348
경상세외수입 확충	1,191	81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487	△42,014
탄력세율 적용	△1,936	△1,623
지방세 감면액 축소	△9	0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익산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익산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 증액된 내역은 없습니다.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바로가기)

수시공시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4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익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8.66	80.91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1	11.13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4	15.87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68	4.55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44	8.58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4.44	4.63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11.63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0	13.58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1.1	10.21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73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자료

▸ 익산시 ’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0개 기금에 대하여 성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여 기금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기금의 정비율,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일몰제 적용률,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관리는 대체로 양호하나, 채권관리 적정성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결과치가 낮은 채권관리 적정성 향상을 위해서 자활기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미수채권 관리를 강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9-2. 재정분석 결과(2015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5.95%	3.88%	4.10%
	2.실질수지비율	13.45%	13.22%	18.20%
	3.경상수지비율	67.61%	69.76%	63.05%
	4.관리채무비율	22.14%	12.59%	10.74%
	5.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72.46%	66.75%	60.56%
	6.공기업부채비율	49.03%	70.93%	27.10%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3.61%	△0.82%	△2.71%
Ⅱ. 재정 효율성	8.자체세입비율	14.87%	27.96%	26.04%
	8-1.자체세입증감률	△4.60%	6.09%	2.53%
	9.지방세징수율	93.75%	97.16%	95.09%
	9-1.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887	1.0037	0.9987
	10.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29%	2.11%	2.62%
	10-1.지방세체납액증감률	61.97%	2.94%	28.80%
	11.경상세외수입비율	1.59%	1.92%	2.33%
	11-1.경상세외수입증감률	4.53%	4.70%	3.31%
	12.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4.99%	1.51%	2.51%
	12-1.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98.75%	△1.96%	13.30%
	13.탄력세율적용노력도	0.9931	0.9983	0.9963
	14.민간이전경비비율	16.51%	8.54%	12.66%
	14-1.민간이전경비증감률	2.83%	6.09%	2.94%
	15.출연출자금비율	2.05%	2.41%	2.90%
	15-1.출연출자금증감률	12.42%	△7.46%	9.95%
	16.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85%	5.20%	5.54%
	16-1.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1.97%	6.77%	0.09%
	17.인건비절감노력도	0.0572	△0.0091	0.0199
	18.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0.1492	0.1313	0.1403
	19.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1606	0.2105	0.1236
	20.행사축제경비비율	0.27%	0.43%	0.73%
	20-1.행사축제경비증감률	△45.89%	△7.59%	△13.67%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임.

2015년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4회계연도 재정분석실시』결과

○ 우수 지표값

분야	지표명	지표값	내 용
재정건전성	통합재정수지비율	5.95%	o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선심성․낭비성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수지 흑자에 기인하였음.(전년도 3.79%)
재정효율성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0.1492	o 동종자치단체 및 전년도 보다 개선된 것은 재정 비상체계에 부응하고자 기준액 대비 국외여비44.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6%의 경비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0.1606	o 동종자치단체 및 전년도 보다 개선된 것은 부채 조기상환을 위한 재정비상체계에 부응하고자 기준액 대비 15%이상을 절감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임.
	행사축제경비비율	△45.89%	o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축제경비에 대한 절감도가 우수한 수준으로 불필요한 행사 및 축제를 축소하고 주요 행사의 감소화 및 격년제 추진

○ 부진 지표값

분야	지표명	지표값	내 용
재정건전성	관리채무비율	22.14%	o 전년대비 지방채 발행은 없고 차입금의 지속적인 상환노력으로 채무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2014년 ‘09하수관거 정비사업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완공에 따라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더 높아져 지표값이 상승 됨.
재정효율성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98.75%	o 체납액의 주된 원인은‘14. 2월 웅포관광개발(주)에 부과한 지체상금 198억원으로 현재 강제 징수 방법이 없어 선순위 채권자의 공매처분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9.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지방세 실제수납액/ 지방세 징수결정액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0.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증가율)	2014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2014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4년도 세입결산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2.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증가율)	(2014년도말 체납누계액/2013년도말 체납누계액) x 100(%)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5.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7.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18.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9.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0. 행사축제경비 비율(비율증감률)	(2014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3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