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4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익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8.66	80.91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1	11.13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4	15.87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68	4.55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44	8.58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4.44	4.63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11.63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0	13.58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1.1	10.21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73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자료

▸ 익산시 ’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0개 기금에 대하여 성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여 기금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기금의 정비율,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일몰제 적용률,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관리는 대체로 양호하나, 채권관리 적정성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결과치가 낮은 채권관리 적정성 향상을 위해서 자활기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미수채권 관리를 강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9-2. 재정분석 결과(2015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5.95%	3.88%	4.10%
	2.실질수지비율	13.45%	13.22%	18.20%
	3.경상수지비율	67.61%	69.76%	63.05%
	4.관리채무비율	22.14%	12.59%	10.74%
	5.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72.46%	66.75%	60.56%
	6.공기업부채비율	49.03%	70.93%	27.10%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3.61%	△0.82%	△2.71%
Ⅱ. 재정 효율성	8.자체세입비율	14.87%	27.96%	26.04%
	8-1.자체세입증감률	△4.60%	6.09%	2.53%
	9.지방세징수율	93.75%	97.16%	95.09%
	9-1.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887	1.0037	0.9987
	10.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29%	2.11%	2.62%
	10-1.지방세체납액증감률	61.97%	2.94%	28.80%
	11.경상세외수입비율	1.59%	1.92%	2.33%
	11-1.경상세외수입증감률	4.53%	4.70%	3.31%
	12.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4.99%	1.51%	2.51%
	12-1.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98.75%	△1.96%	13.30%
	13.탄력세율적용노력도	0.9931	0.9983	0.9963
	14.민간이전경비비율	16.51%	8.54%	12.66%
	14-1.민간이전경비증감률	2.83%	6.09%	2.94%
	15.출연출자금비율	2.05%	2.41%	2.90%
	15-1.출연출자금증감률	12.42%	△7.46%	9.95%
	16.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85%	5.20%	5.54%
	16-1.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1.97%	6.77%	0.09%
	17.인건비절감노력도	0.0572	△0.0091	0.0199
	18.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0.1492	0.1313	0.1403
	19.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1606	0.2105	0.1236
	20.행사축제경비비율	0.27%	0.43%	0.73%
	20-1.행사축제경비증감률	△45.89%	△7.59%	△13.67%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임.

2015년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4회계연도 재정분석실시』결과

○ 우수 지표값

분야	지표명	지표값	내 용
재정건전성	통합재정수지비율	5.95%	o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선심성․낭비성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수지 흑자에 기인하였음.(전년도 3.79%)
재정효율성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0.1492	o 동종자치단체 및 전년도 보다 개선된 것은 재정 비상체계에 부응하고자 기준액 대비 국외여비44.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6%의 경비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0.1606	o 동종자치단체 및 전년도 보다 개선된 것은 부채 조기상환을 위한 재정비상체계에 부응하고자 기준액 대비 15%이상을 절감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임.
	행사축제경비비율	△45.89%	o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축제경비에 대한 절감도가 우수한 수준으로 불필요한 행사 및 축제를 축소하고 주요 행사의 감소화 및 격년제 추진

○ 부진 지표값

분야	지표명	지표값	내 용
재정건전성	관리채무비율	22.14%	o 전년대비 지방채 발행은 없고 차입금의 지속적인 상환노력으로 채무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2014년 ‘09하수관거 정비사업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완공에 따라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더 높아져 지표값이 상승 됨.
재정효율성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98.75%	o 체납액의 주된 원인은‘14. 2월 웅포관광개발(주)에 부과한 지체상금 198억원으로 현재 강제 징수 방법이 없어 선순위 채권자의 공매처분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9.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지방세 실제수납액/ 지방세 징수결정액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0.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증가율)	2014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2014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4년도 세입결산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2.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증가율)	(2014년도말 체납누계액/2013년도말 체납누계액) x 100(%)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5.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7.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18.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9.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0. 행사축제경비 비율(비율증감률)	(2014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3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