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4,901,540	5,016,485	114,945
통합부채		404,321	361,794	△42,527
	유동부채	94,998	91,793	△3,205
	장기차입부채	128,883	86,386	△42,497
	기타비유동부채	180,440	183,615	3,175

▸ ‘17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익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7개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익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9.5	77.4	100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20	16.2	2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3	11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7	11.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5	3.9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20	17.3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9	11.7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4.6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점	1	0.8	5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재정안전화기금 설치(1점)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 익산시 `17년도 재난관리기금 외 6개 기금에 대하여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금정비율, 타 회계 의존율등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였음.

▸ 다만 자활기금의 경우 융자금 미 상환자에 대하여 지방 재정법을 적용하여 채권확보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생활자들로 회수가 어려움.

▸ 향후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융자금 미 상환자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익산시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0.39%	5.03%	7.63%
	2. 경상수지비율	60.72%	67.09%	63.21%
	3. 관리채무비율	14.27%	8.06%	4.73%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62.46%	46.42%	36.13%
	5. 통합유동부채비율	0.00%	23.14%	17.08%
	6. 공기업부채비율	41.26%	41.58%	29.43%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4.48%	-0.68%	-2.53%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10.85%	24.63%	20.04%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7.17%	9.27%	10.56%
	9. 경상세외수입비율	1.38%	1.79%	2.23%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5.15%	7.91%	8.69%
	10. 지방세징수율	93.20%	97.69%	95.23%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18	1.0027	1.0021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38%	1.68%	2.19%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5.60%	17.67%	20.29%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3.08%	1.01%	1.75%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4.12%	5.03%	8.62%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0.9878	1.0006
	14. 지방보조금비율	11.77%	6.31%	8.65%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24.60%	-10.62%	-11.26%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61%	2.52%	3.31%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40.90%	10.10%	35.59%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1.96%	8.67%	11.76%
	17. 업무추진비 절감률	14.04%	19.65%	14.88%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39%	0.42%	0.71%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20.09%	-7.21%	-6.68%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11.48%	-15.85%	-12.01%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 임.

2018년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7회계연도 재정분석실시』결과

○ 우수 지표값

분야	지표명	지표값	내 용
재정건전성	통합재정수지비율	10.39%	o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동종단체 평균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과 지방 교부세 등 경상수입 증가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한 경상지출 최소화 노력으로 전년도 보다 재정수지 건전성이 개선됨.
재정효율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	15.60% 4.12%	o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부도 및 개인파산 등 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나,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업무추진 노력 결과임. -공무원 지역별 책임징수제 운영 -세외수입징수계 신설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계획 및 대책보고회 등을 총해 체납액 감소 노력 (체납자 재산압류,납세편의시책강화,별도 징수반 운영 등)
	업무추진비 절감률	14.04%	o 재정여건 개선과 재정운용의 내실화 등을 위해 예산편성시 기준금액 대비 적게 편성하고 시 홈 페이지를 통한 각 부서별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등 집행에 최소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라고 볼 수 있음.

○ 부진 지표값

분야	지표명	지표값	내 용
재정건전성	관리채무비율	14.27%	o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장기차입부채와 민간투자 사업(‘06,‘09하수관거정비사업, 예술의전당, 모현 도서관 건립)차입에 따른 관리채무로 유사단체에 비해 높은 지표값을 나타나고 있음. -재정전건화 실현을 위해 비상재정 T/F팀 운영(예산 절감 및 세외수입증대 노력 등)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 산업단지 분양에 총력 경주 노력으로 관리채무상환 비율이 최고값을 보이고 있음. □채무관리계획을 통한 조기상환으로 2021년 지방채 제로화 목표
재정효율성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	3.61%	o 동종단체 대비 다소 높은 원인은 익산비즈니스센터 건립, 공기업 일반산단 진입로 개설, 일반산단 지방채 상환등에 전출금이 증액된 결과로 공기업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및 일반산단 분양등에 꾸준한 자구 노력등 필요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