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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689,519	1,767,224	1,780,442	1,828,509	1,913,831	8,979,526	3.2
	자체수입	275,565	279,178	280,839	284,651	291,688	1,411,921	1.4
	이 전 수 입	1,248,720	1,375,941	1,402,201	1,470,714	1,558,524	7,056,100	5.7
	지방채	30,000	0	0	0	0	30,00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5,234	112,105	97,402	73,144	63,619	481,505	△17.2
세 출		1,689,519	1,767,224	1,780,442	1,828,509	1,913,831	8,979,526	3.2
	경 상 지 출	244,870	219,057	217,097	219,112	209,637	1,109,773	△3.8
	사 업 수 요	1,444,649	1,548,167	1,563,345	1,609,397	1,704,194	7,869,753	4.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 / (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익산시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96	92,01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2	22,27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0	68,91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	833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익산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	주민참여형 (지역현안)
25,949	1,235	6,444	18,270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세부내역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계(824개 사업)			22,321
주민제안사업	소 계(10개 사업)		1,235
주민제안사업	회계과	○ 장애인 주차장 식별 표시	22
주민제안사업	도로과	○ 망성면 염수 분사 장치설치 (상습결빙 구역설치)	40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아름다운 순례길정비 (산북천 제방 포장)	131
주민제안사업	늘푸른공원과	○공원 내 음수대 설치 (신동 장미공원 외 3개소)	12
주민제안사업	도로과	○자전거 도로 재정비	550
주민제안사업	교육정보과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	360
주민제안사업	일자리정책과	○청숲 홈페이지 개선사업	60
주민제안사업	일자리정책과	○청년 정책협의체 구축	20
주민제안사업	일자리정책과	○청년 성장 한 뼘 지원사업	20
주민제안사업	일자리정책과	○청년 정책예비학교	20
지역현안사업	각 사업부서	소 계(792건)	6,444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	소 계(22건)		18,270
일반참여예산	국가식품클러스터	○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 허브센터(토지매입비)	1,575
일반참여예산	회계과	○ 익산시청 전면부 전광판 설치	190
일반참여예산	교육정보과	○ 익산시 평생학습관 및 부설 문해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184
일반참여예산	일자리정책과	○ 함열시장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및 내관공사	170
일반참여예산	신성장동력과	○ 제4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168
일반참여예산	문화관광산업과	○ 익산문화원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	100
일반참여예산	문화관광산업과	○ 구룡마을 대나무숲 정비사업	2,000
일반참여예산	역사문화재과	○ 익산 나바위성당 착지처 정비	300
일반참여예산	체육진흥과	○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노후전기 전면 보수공사	50
일반참여예산	체육진흥과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사업	2,000
일반참여예산	경로장애인과	○화장시설 유지보수 공사 (세라믹벽돌, 백필터, 로내대차 교체)	109
일반참여예산	경로장애인과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토지매입비	316
일반참여예산	농산유통과	○ 익산 푸드통합 지원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636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	축산과	○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103
일반참여예산	시민안전과	○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100
일반참여예산	교통행정과	○ 함열거점 시내버스 환승터미널 조성	200
일반참여예산	교통행정과	○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200
일반참여예산	늘푸른공원과	○ 맞이공간 꽃길화단 및 운동시설 정비사업	200
일반참여예산	도시개발과	○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320
일반참여예산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	4,065
일반참여예산	건설과	○진사천 소하천 정비사업	200
일반참여예산	보석박물관	○ 주얼팰리스 임대매장 쇼케이스 교체 및동선 개선공사	1,08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익산시 홈페이지)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는 별첨으로 하였습니다.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익산시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4	114	181	247	1,346,116	1,203,350	142,766
의회사무국	1	1	2	1	2,367	3,056	△689
홍보담당관	1	1	1	1	2,327	2,243	84
감사위원회	1	2	2	3	599	602	△3
국가식품 클러스터담당관	1	1	2	1	8,081	8,707	△625
정책개발담당관	1	1	2	1	258	248	10
기획행정국	1	15	24	27	196,401	184,272	12,129
경제관광국	1	15	23	27	153,693	107,585	46,108
복지국	1	17	21	42	481,769	463,268	18,501
미래농정국	1	13	22	29	164,962	127,263	37,699
환경안전국	1	20	33	39	186,081	148,617	37,464
건설국	1	13	22	29	77,137	89,226	△12,088
보건소	1	3	6	10	19,957	19,660	298
농업기술센터	1	4	7	9	11,350	11,511	△161
기타 사업소	1	8	13	17	32,555	28,452	4,102
읍면동	0	0	0	0	8,577	8,640	△6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5.43	49.78	38.27	23.08	63.62	54.3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490,700	358	73	285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980,742	1,091,329	1,196,424	1,331,877	1,490,700
국외여비 총액 (B=C+D)	718	583	672	692	358
국외업무여비(C)	143	126	150	148	73
국제화여비(D)	575	457	522	544	285
비율	0.07	0.05	0.06	0.05	0.02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익산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326,889	8,886	0.67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860,970	980,151	1,081,569	1,184,775	1,326,889
행사･축제경비	3,351	5,974	5,639	7,914	8,886
비율	0.39	0.61	0.52	0.67	0.6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402	323	68	51	204	80.29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00	128	128	119	32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455	384	84.4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53	392	428	369	38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익산시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66	361	144	99	98	20	98.6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92	341	361	361	361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우리 익산시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32,348	28,125	27,833	292	86.04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6,041	24,087	24,686	25,136	28,125
한도 내	16,041	24,087	24,686	25,136	27,833
한도 외	0	0	0	0	292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300	3,128	1.36
공무원 일‧숙직비	3,068	184	0.0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500	5,270	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