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재정운용 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1,822	4,835
인건비 절감	749	468
지방의회경비 절감	38	42
업무추진비 절감	104	62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75	-1,21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179	5,506
민간위탁금 절감	0	-31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7,732	-39,027
지방세 징수율 제고	999	-4,430
지방세 체납액 축소	6,442	2,065
경상세외수입 확충	-557	-2,26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848	-34,398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해당없음)

2021년에 우리 익산시가 법령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0건입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