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부채 등)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통합자산		5,101,839	5,360,330	258,491
통합부채		301,289	346,351	45,062
	유동부채	87,349	171,962	84,613
	장기차입부채	45,959	14,772	△31,187
	기타비유동부채	167,981	159,618	△8,363

▸ ‘19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익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7개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익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0.1	75.3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5	11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9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2	4.21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0.8	1.68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9	11.63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2.3	11.2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6	8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7	8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9	8.26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0	-0.05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0	0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0	0.37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지방세수입비율	10.04%	24.52%	12.62%
	(지방세수입증감률)	3.81%	7.63%	4.63%
	1-2. 세외수입비율	3.40%	4.09%	4.17%
	(세외수입증감률)	-0.07%	8.67%	10.44%
	2. 지방세징수율	95.67%	97.82%	96.19%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179	1.0002	1.0021
	3-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25%	1.27%	1.18%
	(지방세체납액증감률)	-7.50%	-4.24%	-0.71%
	3-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00%	0.88%	0.87%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58.92%	1.27%	3.11%
	4. 지방보조금비율	10.89%	5.88%	8.20%
	(지방보조금증감률)	2.65%	12.08%	12.86%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65%	2.40%	2.94%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31.29%	14.30%	52.22%
	6. 자체경비비율	27.18%	10.21%	26.92%
	(자체경비증감률)	11.65%	9.07%	14.45%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4.18%	101.96%	94.77%
	8. 세수오차비율	96.95%	92.51%	94.12%
	9. 이·불용액비율	5.57%	7.79%	11.41%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11.64%	1.90%	6.90%
	11. 관리채무비율	5.24%	6.54%	2.26%
	12. 통합유동부채비율	25.46%	22.66%	8.66%
	13. 공기업부채비율	25.74%	34.44%	12.67%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

☞ <우수사례>

① 이불용액 비율(5.57% 하향지표/ 유형평균 11.41%)

▸불필요한 예산편성 최소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예산편성․집행을 통해 잉여금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예산편성지침 교육 등을 통해 예산성립 후 사업추진, 방향이 변경된 사업, 취소되거나 연기된 사업, 환경 변화로 연도 내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삭감 유도

▸집행잔액 중 345억원을 지방채 조기상환에 투입하여 이불용액 축소에 기여 함.

② 세외수입 체납액증감율(-58.92% 하향지표) / 유형평균 3.11%)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년 2회 운영, 자치단체장 관심도 제고에 따른 지시사항 이행 및 보고회 개최, 체납액 관리 시스템 개선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년 대비 205억원 감소

☞ <미흡사례>

① 통합유동부채비율(25.46% 하향지표 / 유형평균 8.66%)

▸지방채 408억원 조기상환으로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특례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개발예치금(단기계수보관금) 806억원을 포함으로 유동부채가 전년 대비 830억원 증가한 1,420억원으로 나타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 결산액 / 자체세입 결산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자체세입 규모대비 지출규모 바람직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중가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100	100%	지표값이 100% 근접시 재정운영 계획성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세입결산액×50%)+(최종예산액/세입결산액×50%)	100%	지방세 세입예산 대한 계획성으로 과대․과소 판단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의 효율성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지급액포함)/세입결산액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수시공시(부채 등)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통합자산		5,101,839	5,360,330	258,491
통합부채		301,289	346,351	45,062
	유동부채	87,349	171,962	84,613
	장기차입부채	45,959	14,772	△31,187
	기타비유동부채	167,981	159,618	△8,363

▸ ‘19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익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7개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