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5년 채무관리계획

Ⅰ. 총괄

○ 채무 등 현황(’19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89,641	0	89,641	11.46	0.86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우발채무 등 현황(’19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발채무					BTO (MRG 및 SCS 부담추정액)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부지매입확약주1)	토지리턴제주2)	기타 유형주3)
금 액		해	당	없	음

주1) 부지매입확약 : 자치단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채무보증하는 형태(확약시 분양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은 확약면적 전체를 반영하고, 계약에 의해 선수분양이 이루어지거나 개발완료 후 분양 중인 사업은 미분양 면적을 반영하여 산정)

주2) 토지리턴제 :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 토지매수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조건없는 반환의무가 부여된 계약 형식(토지매각 대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

주3) 기타 유형 :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 이외에 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외 의무부담(협약 등에 따른 부담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

※ 우발채무 잔액은 기준시점 현재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하되, 근거서류 확인 후 결정

Ⅱ.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 2020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말 잔액	’19년 잔액			’20년 잔액(연말 추정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계	40,817	-	-	-	-	-	-
일 반	-	-	-	-	-	-	-
기 타	-	-	-	-	-	-	-
공기업	40,817	-	40,817	-	-	-	-
기 금	-	-	-	-	-	-	-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채무 증감 추세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연평균 증감률
잔 액	144,906	100,098	40,817	-	-	-
발 행 액	-	-	-	-	-	-
상 환 액	14,378	44,808	59,281	40,817	-	-

※ 연평균증감률 =〔(’20년/’16년)1/4- 1〕× 100(%)

【채무의 증감 원인 】

○ ‘16∼’17년 : ‘16년 조기상환 21.5억원 및 상환시기 도래액 122억 상환

○ ‘17∼’18년 : ‘17년 조기상환 216억원 및 상환시기 도래액 232억 상환

○ ‘18∼’19년 : ‘18년 조기상환 500억원 및 상환시기 도래액 93억 상환

○ ‘19∼’20년 : ‘19년 조기상환 344억원 및 상환시기 도래액 64억 상환

※ 2019년 11월 지방채 전액 상환

2. 채무 전망

□ 2021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20년말 잔액	‘21년		‘21년말 잔액
	발행액	상환액
-	30,000	-	30,000

※ 2020회계연도 발행 및 상환 추정액을 작성

□ 2021∼2025회계연도 채무 전망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적정규모 지방채를 발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조기상환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3. 채무 관리방안

□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
증 감 액(a-b)			30,000	30,000	-	-	-	-	-
	발 행 액(a)		30,000	30,000	-	-	-	-	-
		지역개발채권
	상 환 액(b)
		지역개발채권

※ 시군구의 경우 ‘지역개발채권’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

※ 연평균증감률 = 〔(’25년/’21년)1/4 -1〕 × 1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30,000	30,000	-	-	-	-
	일반회계		30,000	30,000	-	-	-	-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발 행 계획액	계 (A)		30,000	30,000	-	-	-	-
	일반회계		30,000	30,000	-	-	-	-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상 환 예정액	계 (B)
		조기상환액**
	일반회계
		조기상환액
	기타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공기업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기 금
		조기상환액

연도별 적정한 채무발행 및 채무상환을 통한 채무관리목표액 설정

투자심사 강화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적정 이행으로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 채무 관리방안

【 조기상환 관련 】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현황(’19회계연도)/ 계획(’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 (B/A)
		계 (B)	채무상환 적 립	조기상환
’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81,998	34,400	-	34,400	42.0
’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	해	당	없	음

※ ’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은 실제 금액 작성, ’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은 계획 금액 작성

※ 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

【 감축재원 확보 관련 】

- 대형 세원 동향 파악 및 관리와 탈루 ‧은닉 세원 발굴

- 공정한 부과처리를 위한 과세자료의 확보 및 정비 철저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과 자진납부율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Ⅲ 우발채무

1. 우발채무 현황 : 해 당 없 음

2. 우발채무 전망 : 해 당 없 음

3. 우발채무 관리방안 : 해 당 없 음

Ⅳ BTO사업의 MRG 및 SCS

□ MRG 및 SCS 추이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8년 말	’19년 말	증감
BTO사업의 MRG 및 SCS		해당사항 없음

※ 1. MRG(Minimum Revenue Gurarantee / 최소운영수입보장) : 운영시 예측된 수익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최소수입을 보장(지원)해주는 방식(예산운영수입 사전예측 협약에 포함)

2. SCS(Standard Cost Support / 표준비용보전) : 운영수익이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 운영수입이 비용보다 많으면 일부 환수. 운영은 사업자, 비용과 수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조정

(표준운영비를 정하고 실제수입과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하는방식)

□ MRG 및 SCS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1회계연도 MRG 및 SCS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20년 말 (A)	’21년 말 전망			전년대비 (A-B)
		발생	해소	잔액(B)
BTO사업의 MRG 및 SCS			해당사항 없 음

※ 2021 회계연도 발생 및 해소 추정액에 근거하여 작성

□ 2020∼2024회계연도 MRG 및 SCS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BTO사업의 MRG 및 SCS			해당사항 없 음

○ 해당사항 없음

□ MRG 및 SCS 관리방안

○ 해당사항 없음

붙임 4-1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20년 12월말 현재 잔액 기준)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액(억원)		발행일	상환완료 예정일
					총발행액	현 잔액
합계				해	당	없	음

※ ’20.12월말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하여 작성

붙임 4-2		지역개발공채 발행실적 및 발행계획

1. 2019년 발행실적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2. 2020년 발행실적(추정)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3. 2021년 발행 전망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전망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붙임 4-3		도시철도공채 발행실적 및 발행계획

1. 2019년 발행실적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2. 2020년 발행실적(추정)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3. 2021년 발행 전망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전망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붙임 4-4		보증채무부담행위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보증채무부담행위 현황					채 권 자	비 고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해	당	없	음
1
2

※ 매연도말 기준 건수 기재작성

붙임 4-5		예산외 의무부담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외 의무부담 현황					유형
		부담액	부담일	부담상대방	부담종료일	현재액
계		해	당	없	음
1
2

※ 매연도말 기준 건수 기재작성, 유형은 부지매입확약․토지리턴제․기타 중 해당 유형을 기재

※ (부담액) 확약금액, 토지매각액, 협약 등에 따른 부담액

(부담일) 확약일, 계약 등 일자, 협약 등 일자

(부담상대방) 확약상대방, 계약 등 상대방, 협약 등 상대방

(부담종료일) 확약종료일, 계약 등 종료일, 협약 등 종료일

(현재액) 부담이 일부 해소된 경우 해소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분양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분양이 완료된 면적을 제외한 미분양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부담액)

붙임 4-6		BTL 사업 명세

(단위 : 억원)

구 분	민 간 사업자	계약기간	민 간 투자비	임대료로 지급할 총액	BTL 지급실적(계획)
					‘20년까지		‘21년		잔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2,128	3,196	745	579	81	74	893	854
예 술 의 전 당	익산문화 관리(주)	2015.01∼ 2034.12	413	614	30	196	-	30	-	388
익 산 시 립 모 현 도 서 관	익산지식 공유(주)	2011.4∼ 2031.4	128	190	34	62	3	6	30	55
0 6 하 수 관 거 정 비	푸른익산 환경(주)	2011.05.- 2031.05.	758	1,168	405	185	38	18	359	163
0 9 하 수 관 거 정 비	청정익산 ㈜	2014.08.- 2034.08.	829	1,224	276	136	40	20	504	248

※ 완공되어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 사업에 한하여 작성

※ 예술의전당 전환사업 도 자율편성사업 : 2020년 ～ 2022년

- 5년단위 임대료 조정 : 2020. 1월 5년만기 국고채 이자 하락으로 조정

붙임 4-7		BTO 사업 명세

(단위：억원)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MRG 및 SCS
				보장내역	지급실적 (‘20년까지)	‘21년 지급예정액	예정잔액
계		1,117
환경기초시설 (익산,함열,북부, 금마하수종말처리장)	전북엔비텍	575	‘08~’28	해	당	없	음
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보강공사	뉴워터(주)	542	‘12~’27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