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목     차

익산시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1. 공통공시 총괄	4

2. 예산규모

세입예산	5

세출예산	7

지역통합재정통계	9

3.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0

재정자주도	11

통합재정수지	12

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13

성인지 예산현황	14

주민참여 예산현황	15

성과계획서	19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0

국외여비 편성현황	2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2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23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25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6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7

5.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28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현황	30

<수시공시>

통합부채 현황	31

기금성과 분석결과	32

재정분석 결과	33

2022년 익산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 2.                                    익산시장   (인)

◈ 우리 시의 ‘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16,42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97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2,760억원)보다 3,669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24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1,738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50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5.6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2.71%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의 증가로 살림규모는 크고 자체세입의 규모는 작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자체세입 확충과 자주재원의 확보 노력으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소폭 상승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이은정(063.859.518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전라북도 익산시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16,429	15,451	978	12,760	11,673	1,087
	세출예산 (기금포함)		16,429	15,451	978	12,760	11,673	1,087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5.67	15.43	0.24	19.41	19.24	0.17
	재정자주도		52.71	49.78	2.93	58.65	56.14	2.51
	통합재정수지		△425	△441	16	62	96	△3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5	4	1	4	3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86	89	△2	87	78	9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3	3	0	3	3	△0
		시책추진	4	4	0	4	4	0
	지방의회 관련경비		4	4	0	2	2	0
	지방보조금		330	278	52	224	211	13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시 - Ⅲ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익산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642,925	1,433,483	123,595	18,486	67,36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109,588	1,226,426	1,392,118	1,545,140	1,642,92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980,151	100	1,081,569	100	1,184,775	100	1,326,889	100	1,433,483	100
지 방 세	130,178	13.28	144,441	13.35	161,534	13.63	159,005	11.98	174,598	12.18
세외수입	33,882	3.46	36,242	3.35	37,226	3.14	45,727	3.45	50,020	3.49
지방교부세	349,461	35.65	385,948	35.68	412,199	34.79	414,787	31.26	485,876	33.89
조정교부금 등	29,235	2.98	30,484	2.82	40,000	3.38	41,021	3.09	45,029	3.14
보 조 금	417,394	42.58	463,015	42.81	513,816	43.37	616,348	46.45	642,920	44.85
지 방 채	0	0	0	0	0	0	30,000	2.26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000	2.04	21,438	1.98	20,000	1.69	20,000	1.51	35,040	2.4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익산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익산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642,925	1,433,483	123,595	18,486	67,36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109,588	1,226,426	1,392,118	1,545,140	1,642,92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980,151	100	1,081,569	100	1,184,775	100	1,326,889	100	1,433,483	100
일반공공행정	49,955	5.10	49,675	4.59	46,550	3.93	55,695	4.20	54,845	3.83
공공질서 및 안전	8,921	0.91	19,370	1.79	15,394	1.30	19,695	1.48	25,870	1.80
교 육	14,995	1.53	16,320	1.51	14,838	1.25	15,142	1.14	15,085	1.05
문화 및 관광	64,324	6.56	75,448	6.98	98,148	8.28	100,853	7.60	98,421	6.87
환경보호	68,928	7.03	56,862	5.26	69,806	5.89	99,005	7.46	96,459	6.73
사회복지	368,343	37.58	417,238	38.58	476,627	40.23	507,749	38.27	564,290	39.36
보 건	20,437	2.09	18,297	1.69	18,914	1.60	19,406	1.46	28,450	1.98
농림해양수산	139,287	14.21	146,973	13.59	150,566	12.71	189,582	14.29	201,296	14.04
산업･중소기업	18,809	1.92	18,194	1.68	17,435	1.47	49,589	3.74	63,319	4.42
수송 및 교통	60,237	6.15	61,510	5.69	62,582	5.28	65,845	4.96	72,046	5.03
국토 및 지역개발	26,752	2.73	38,519	3.56	55,227	4.66	44,037	3.32	57,022	3.98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17,271	1.76	35,284	3.26	18,148	1.53	16,559	1.25	10,378	0.72
기 타	121,893	12.44	127,877	11.82	140,539	11.86	143,733	10.83	146,002	10.19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601,364	1,714,087	112,723	7.04
익산시	1,545,140	1,642,925	97,785	6.33
출자‧출연기관	56,224	71,162	14,938	26.5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4개) : (출연기관)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 익산사랑장학재단,재단법인 익산푸트통합지원센터

(출자기관)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식회사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익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5.6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5.67 ( 18.11 )	1,433,483 ( 1,433,483 )	224,618 ( 259,658 )	1,173,825	0	35,040 ( 0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16.74 ( 18.78 )	16.71 ( 18.69 )	16.78 ( 18.46 )	15.43 ( 16.94 )	15.67 ( 18.11 )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익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2.7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2.71 ( 55.15 )	1,433,483 ( 1,433,483 )	755,523 ( 790,563 )	642,920	0	35,040 ( 0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55.37 ( 57.42 )	55.21 ( 57.19 )	54.94 ( 56.63 )	49.78 ( 51.29 )	52.71 ( 55.15 )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익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510,018	1,583,069	195	575	380	30,953	1,583,450	△73,432	△42,479
일반회계	1,398,483	1,402,182	0	174	174	25,000	1,402,357	△3,874	21,126
기타 특별회계	7,475	17,260	0	1	1	1,050	17,261	△9,786	△8,736
공기업 특별회계	102,971	116,595	0	0	0	4,903	116,595	△13,624	△8,721
기 금	1,090	47,032	195	400	205	0	47,237	△46,148	△46,14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12,172	△26,129	△35,447	△86,953	△73,432
통합재정수지 2	19,662	7,034	△4,977	△44,129	△42,479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695,059	1,731,994	1,786,808	1,836,058	1,930,120	8,980,039	3.30
	자체수입	293,791	284,498	289,544	295,644	317,442	1,480,920	2.00
	이 전 수 입	1,261,699	1,342,301	1,413,122	1,454,982	1,525,955	6,998,059	4.90
	지방채	40,000	5,700	0	0	0	45,700	△85.8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9,569	99,495	84,142	85,432	86,723	455,361	△3.40
세 출		1,695,059	1,731,994	1,786,808	1,836,058	1,930,120	8,980,039	3.30
	경 상 지 출	182,588	189,025	186,799	191,968	198,017	948,397	2.00
	사 업 수 요	1,512,471	1,542,969	1,600,009	1,644,090	1,732,103	8,031,642	3.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익산시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9	100,62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0	29,308
성별영향평가사업	63	70,00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1,305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익산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35	23,504	10	2,134	698	6,496	27	14,874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계(735개 사업)			23,504
주민제안사업	소 계(10개 사업)		2,134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 반사경 설치(함열읍 용지1길 33)	0.8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 교통약자 지원사업	1,480
주민제안사업	도로과	○ 춘포면 안수마을 도로 재포장	320
주민제안사업	미래농업과	○ 아름다운 순례길(경작로) 정비	76
주민제안사업	청소자원과	○ 다이로운 환경지킴이와 클린 에코존 지정	50
주민제안사업	행정지원과	○ 비폭력대화 교육	7.5
주민제안사업	일자리정책과	○ 청년정신건강 증진사업	50
주민제안사업	일자리정책과	○ 청년의날 기념행사	50
주민제안사업	일자리정책과	○ 청년기업 안정화 임대료 지원사업	67
주민제안사업	일자리정책과	○ 청년기업 홍보비 지원사업	33
지역현안사업	각 사업부서	소 계(698건)	6,496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	소 계(27건)		14,874
일반참여예산	일자리정책과	○ 청년창업 일자리센터 리모델링	899
일반참여예산	신성장동력과	○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 시연(체험)장 건립	703
일반참여예산	역사문화재과	○ 익산 구 안대동 성당터 정비	250
일반참여예산	체육진흥과	○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건립	1,970
일반참여예산	체육진흥과	○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장 조성	500
일반참여예산	체육진흥과	○ 용안 파크골프장 조성	1,810
일반참여예산	체육진흥과	○ 보조야구장 스포츠조명 설치	850
일반참여예산	경로장애인과	○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정비공사	155
일반참여예산	경로장애인과	○ 군경묘지 및 팔봉공설묘지 야외화장실 증축	150
일반참여예산	아동복지과	○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250
일반참여예산	여성청소년과	○ 청소년특화공간 대지권 매입 및 리모델링	860
일반참여예산	농산유통과	○ 도매시장 시설보수	190
일반참여예산	환경정책과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490
일반참여예산	늘푸른공원과	○ 배산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400
일반참여예산	도시개발과	○ 함열 농협옆 도로개설	50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	건설과	○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공사	700
일반참여예산	건설과	○ 춘포 토다리~덕동간 도로확포장공사	750
일반참여예산	건설과	○ 황등 도선~외화간 도로확포장공사	200
일반참여예산	건설과	○ 왕궁 양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400
일반참여예산	건설과	○ 황각천 소하천정비사업	200
일반참여예산	건설과	○ 만경강 반월지구 그늘막 설치공사	150
일반참여예산	건설과	○ 대조천 하천준설공사	100
일반참여예산	건설과	○ 죽청천 제방포장공사	220
일반참여예산	도로과	○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	1,450
일반참여예산	도로과	○ 금마사거리~백제왕궁 자전거길 조성사업	300
일반참여예산	교통행정과	○ 버스 유개승강장 교체	200
일반참여예산	보건지원과	○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주차장 신설	22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익산시 홈페이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는 별첨으로 하였습니다.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익산시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4	116	180	252	1,451,968	1,346,116	105,853
의회사무국	1	1	2	1	2,685	2,367	318
홍보담당관	1	1	1	1	2,515	2,327	188
국가식품 클러스터담당관	1	1	2	2	11,390	8,081	3,308
정책개발담당관	1	1	2	1	284	258	26
기획행정국	1	15	24	27	189,617	196,401	△6,784
경제관광국	1	15	23	27	173,782	153,693	20,089
복지국	1	18	21	43	534,224	481,769	52,455
미래농정국	1	14	23	40	173,484	164,962	8,522
환경안전국	1	17	26	32	137,222	132,520	4,702
건설국	1	15	26	35	148,782	130,699	18,083
보건소	1	3	6	10	28,912	19,957	8,954
농업기술센터	1	4	7	9	14,823	11,350	3,473
기타사업소	1	9	15	21	24,742	32,555	△7,813
감사위원회	1	2	2	3	788	599	189
읍면동	0	0	0	0	8,718	8,577	14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5.67	52.71	39.36	25.62	62.03	49.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575,563	466	84	382	0.03%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1,091,329	1,196,424	1,331,877	1,490,700	1,575,563
국외여비 총액 (B=C+D)	583	672	692	358	466
국외업무여비(C)	126	150	148	73	84
국제화여비(D)	457	522	544	285	382
비율	0.05	0.06	0.05	0.02	0.03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익산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433,483	8,637	0.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980,151	1,081,569	1,184,775	1,326,889	1,433,483
행사･축제경비	5,974	5,639	7,914	8,886	8,637
비율	0.61	0.52	0.67	0.67	0.60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91	323	68	51	204	82.60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28	128	119	323	32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457	391	85.43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92	428	369	384	39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익산시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76	362	146	99	97	20	96.37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41	361	361	361	362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익산시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33,358	34,340	32,987	1,353	98.89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4,087	24,686	25,136	28,125	34,340
한도 내	0	0	0	27,833	32,987
한도 외	0	0	0	292	1,353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2022년부터 한도내 편성액 기준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400	3,312,000	1,380
공무원 일‧숙직비	3,098	185,88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126	5,269,680	4,680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4,835	6,989
인건비 건전운영	468	445
지방의회경비 절감	42	146
업무추진비 절감	62	20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212	1,775
지방보조금 절감	5,506	4,422
민간위탁금 절감	-31	0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0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39,027	7,409
지방세 징수율 제고	-4,430	576
지방세 체납액 축소	2,065	5,587
경상세외수입 확충	-2,264	16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4,398	1,077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해당없음)

2022년에 우리 익산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0건입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2년에 우리 익산시가 경영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38
경영평가	공기업 분야(상하수도) ‘나’등급	38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수시공시(부채 등)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익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통합자산		5,360,330	5,452,464	92,134
통합부채		346,351	411,248	64,897
	유동부채	171,962	178,044	6,082
	장기차입부채	14,772	15,573	801
	기타비유동부채	159,618	217,631	58,013

▸ ‘20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익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8개로 출자·출연기관 4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익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90.25	80.15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5.00	11.00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3.00	11.00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 실적	10.00	7.58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9.00	11.84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4.25	13.38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9.00	8.00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9.00	8.00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10.00	8.32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00	0.79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00	-0.08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	0.00	0.32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1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3.00%	-2.23%	-2.00%
	2. 관리채무비율	4.15%	6.28%	2.00%
	3. 통합유동부채비율	30.09%	26.27%	10.27%
	4. 공기업부채비율	24.36%	34.94%	10.09%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10.26%	23.62%	12.13%
	(지방세수입증감률)	15.82%	14.07%	8.98%
	5-2. 세외수입비율	2.82%	3.58%	3.50%
	(세외수입증감률)	-5.96%	3.53%	4.42%
	6. 지방세징수율	95.64%	98.17%	96.4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97	1.0036	1.0038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08%	1.01%	1.03%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17%	-5.62%	-5.08%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89%	0.79%	1.12%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22%	6.48%	18.61%
	8. 지방보조금비율	10.90%	5.26%	7.64%
	(지방보조금증감률)	19.69%	6.98%	6.24%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74%	2.28%	2.69%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43.15%	13.995%	15.34%
	10. 자체경비비율	24.41%	9.48%	25.77%
	(자체경비증감률)	-0.94%	4.51%	1.71%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9.9%	100.16%	97.74%
	12. 세수오차비율	94.30%	89.73%	93.73%
	13. 이·불용액비율	5.49%	5.72%	8.67%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

☞ <우수사례>

① 이불용액 비율(5.49% 하향지표/ 유형평균 8.67%)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된 행사성경비, 국외여비 등 경상예산, 집행이 부진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감액 및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시급한 사업에 적극 편성 등 분야별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익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 발행운영,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으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및 융자보증료,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손실보전 등 반영

▸이월예산 최소화, 신속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독려,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불용액 축소에 기여 함.

② 출자․출연․전출금비율(1.74% 하향지표 / 유형평균 2.69%)

▸출자․출연․전출금이 전년대비 221억원 43.2% 감소한 것은 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가 2019년 지방채 345억을 조기상환하고 자체 산단 분양 활성화(분양률 3산단 85%, 4산단 90.7%)에 따른 분양수입으로 자체사업비 해결이 가능해져 일반회계전출금이 감소.

☞ <미흡사례>

①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2.82% 상향지표 / 유형평균 3.50%)

▸자체세입비율(세외수입)은 2.82%로 전년도 3.40% 대비 하락. 이는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919억원 13.3%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9.2억원 △6.0% 감소 함.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4억원 3.1% 증,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6.6억원 △14.6% 감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재산임대수입감소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관광객 및 체육시설 사용자 감소에 따른 입장료, 수수료, 의료사업수입 감소 등이 주요원인으로 작용 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자체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세입결산액) X 50	100%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