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 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695,059	1,731,994	1,786,808	1,836,058	1,930,120	8,980,039	3.30
	자체수입	293,791	284,498	289,544	295,644	317,442	1,480,920	2.00
	이 전 수 입	1,261,699	1,342,301	1,413,122	1,454,982	1,525,955	6,998,059	4.90
	지방채	40,000	5,700	0	0	0	45,700	△85.8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9,569	99,495	84,142	85,432	86,723	455,361	△3.40
세 출		1,695,059	1,731,994	1,786,808	1,836,058	1,930,120	8,980,039	3.30
	경 상 지 출	182,588	189,025	186,799	191,968	198,017	948,397	2.00
	사 업 수 요	1,512,471	1,542,969	1,600,009	1,644,090	1,732,103	8,031,642	3.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익산시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9	100,62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0	29,308
성별영향평가사업	63	70,00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1,305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익산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35	23,504	10	2,134	698	6,496	27	14,874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계(735개 사업)			23,504
주민제안사업	소 계(10개 사업)		2,134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 반사경 설치(함열읍 용지1길 33)	0.8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 교통약자 지원사업	1,480
주민제안사업	도로과	○ 춘포면 안수마을 도로 재포장	320
주민제안사업	미래농업과	○ 아름다운 순례길(경작로) 정비	76
주민제안사업	청소자원과	○ 다이로운 환경지킴이와 클린 에코존 지정	50
주민제안사업	행정지원과	○ 비폭력대화 교육	7.5
주민제안사업	일자리정책과	○ 청년정신건강 증진사업	50
주민제안사업	일자리정책과	○ 청년의날 기념행사	50
주민제안사업	일자리정책과	○ 청년기업 안정화 임대료 지원사업	67
주민제안사업	일자리정책과	○ 청년기업 홍보비 지원사업	33
지역현안사업	각 사업부서	소 계(698건)	6,496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	소 계(27건)		14,874
일반참여예산	일자리정책과	○ 청년창업 일자리센터 리모델링	899
일반참여예산	신성장동력과	○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 시연(체험)장 건립	703
일반참여예산	역사문화재과	○ 익산 구 안대동 성당터 정비	250
일반참여예산	체육진흥과	○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건립	1,970
일반참여예산	체육진흥과	○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장 조성	500
일반참여예산	체육진흥과	○ 용안 파크골프장 조성	1,810
일반참여예산	체육진흥과	○ 보조야구장 스포츠조명 설치	850
일반참여예산	경로장애인과	○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정비공사	155
일반참여예산	경로장애인과	○ 군경묘지 및 팔봉공설묘지 야외화장실 증축	150
일반참여예산	아동복지과	○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250
일반참여예산	여성청소년과	○ 청소년특화공간 대지권 매입 및 리모델링	860
일반참여예산	농산유통과	○ 도매시장 시설보수	190
일반참여예산	환경정책과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490
일반참여예산	늘푸른공원과	○ 배산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400
일반참여예산	도시개발과	○ 함열 농협옆 도로개설	50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	건설과	○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공사	700
일반참여예산	건설과	○ 춘포 토다리~덕동간 도로확포장공사	750
일반참여예산	건설과	○ 황등 도선~외화간 도로확포장공사	200
일반참여예산	건설과	○ 왕궁 양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400
일반참여예산	건설과	○ 황각천 소하천정비사업	200
일반참여예산	건설과	○ 만경강 반월지구 그늘막 설치공사	150
일반참여예산	건설과	○ 대조천 하천준설공사	100
일반참여예산	건설과	○ 죽청천 제방포장공사	220
일반참여예산	도로과	○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	1,450
일반참여예산	도로과	○ 금마사거리~백제왕궁 자전거길 조성사업	300
일반참여예산	교통행정과	○ 버스 유개승강장 교체	200
일반참여예산	보건지원과	○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주차장 신설	22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익산시 홈페이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는 별첨으로 하였습니다.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익산시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4	116	180	252	1,451,968	1,346,116	105,853
의회사무국	1	1	2	1	2,685	2,367	318
홍보담당관	1	1	1	1	2,515	2,327	188
국가식품 클러스터담당관	1	1	2	2	11,390	8,081	3,308
정책개발담당관	1	1	2	1	284	258	26
기획행정국	1	15	24	27	189,617	196,401	△6,784
경제관광국	1	15	23	27	173,782	153,693	20,089
복지국	1	18	21	43	534,224	481,769	52,455
미래농정국	1	14	23	40	173,484	164,962	8,522
환경안전국	1	17	26	32	137,222	132,520	4,702
건설국	1	15	26	35	148,782	130,699	18,083
보건소	1	3	6	10	28,912	19,957	8,954
농업기술센터	1	4	7	9	14,823	11,350	3,473
기타사업소	1	9	15	21	24,742	32,555	△7,813
감사위원회	1	2	2	3	788	599	189
읍면동	0	0	0	0	8,718	8,577	14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5.67	52.71	39.36	25.62	62.03	49.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575,563	466	84	382	0.03%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1,091,329	1,196,424	1,331,877	1,490,700	1,575,563
국외여비 총액 (B=C+D)	583	672	692	358	466
국외업무여비(C)	126	150	148	73	84
국제화여비(D)	457	522	544	285	382
비율	0.05	0.06	0.05	0.02	0.03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익산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433,483	8,637	0.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980,151	1,081,569	1,184,775	1,326,889	1,433,483
행사･축제경비	5,974	5,639	7,914	8,886	8,637
비율	0.61	0.52	0.67	0.67	0.60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91	323	68	51	204	82.60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28	128	119	323	32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457	391	85.43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92	428	369	384	39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익산시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76	362	146	99	97	20	96.37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41	361	361	361	362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익산시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33,358	34,340	32,987	1,353	98.89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4,087	24,686	25,136	28,125	34,340
한도 내	24,087	24,686	25,136	27,833	32,987
한도 외	0	0	0	292	1,353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2022년부터 한도내 편성액 기준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400	3,312,000	1,380
공무원 일‧숙직비	3,098	185,88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126	5,269,680	4,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