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부채 등)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익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통합자산		5,360,330	5,452,464	92,134
통합부채		346,351	411,248	64,897
	유동부채	171,962	178,044	6,082
	장기차입부채	14,772	15,573	801
	기타비유동부채	159,618	217,631	58,013

▸ ‘20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익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8개로 출자·출연기관 4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익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90.25	80.15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5.00	11.00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3.00	11.00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 실적	10.00	7.58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9.00	11.84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4.25	13.38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9.00	8.00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9.00	8.00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10.00	8.32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00	0.79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00	-0.08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	0.00	0.32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1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3.00%	-2.23%	-2.00%
	2. 관리채무비율	4.15%	6.28%	2.00%
	3. 통합유동부채비율	30.09%	26.27%	10.27%
	4. 공기업부채비율	24.36%	34.94%	10.09%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10.26%	23.62%	12.13%
	(지방세수입증감률)	15.82%	14.07%	8.98%
	5-2. 세외수입비율	2.82%	3.58%	3.50%
	(세외수입증감률)	-5.96%	3.53%	4.42%
	6. 지방세징수율	95.64%	98.17%	96.4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97	1.0036	1.0038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08%	1.01%	1.03%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17%	-5.62%	-5.08%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89%	0.79%	1.12%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22%	6.48%	18.61%
	8. 지방보조금비율	10.90%	5.26%	7.64%
	(지방보조금증감률)	19.69%	6.98%	6.24%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74%	2.28%	2.69%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43.15%	13.995%	15.34%
	10. 자체경비비율	24.41%	9.48%	25.77%
	(자체경비증감률)	-0.94%	4.51%	1.71%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9.9%	100.16%	97.74%
	12. 세수오차비율	94.30%	89.73%	93.73%
	13. 이·불용액비율	5.49%	5.72%	8.67%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

☞ <우수사례>

① 이불용액 비율(5.49% 하향지표/ 유형평균 8.67%)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된 행사성경비, 국외여비 등 경상예산, 집행이 부진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감액 및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시급한 사업에 적극 편성 등 분야별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익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 발행운영,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으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및 융자보증료,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손실보전 등 반영

▸이월예산 최소화, 신속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독려,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불용액 축소에 기여 함.

② 출자․출연․전출금비율(1.74% 하향지표 / 유형평균 2.69%)

▸출자․출연․전출금이 전년대비 221억원 43.2% 감소한 것은 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가 2019년 지방채 345억을 조기상환하고 자체 산단 분양 활성화(분양률 3산단 85%, 4산단 90.7%)에 따른 분양수입으로 자체사업비 해결이 가능해져 일반회계전출금이 감소.

☞ <미흡사례>

①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2.82% 상향지표 / 유형평균 3.50%)

▸자체세입비율(세외수입)은 2.82%로 전년도 3.40% 대비 하락. 이는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919억원 13.3%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9.2억원 △6.0% 감소 함.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4억원 3.1% 증,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6.6억원 △14.6% 감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재산임대수입감소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관광객 및 체육시설 사용자 감소에 따른 입장료, 수수료, 의료사업수입 감소 등이 주요원인으로 작용 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자체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세입결산액) X 50	100%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