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무관		계 장		과 장		국 장
등록번호	기획예산과-		협조
등록일자	2022. 2. .
결재일자	2022. 2. .
공개구분	비공개(5)
2022~2026년 채무관리 계획
기획예산과

2022~2026년 채무관리계획

Ⅰ. 총괄

○ 채무 등 현황(‘20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81,196	-	81,196	11.13	0.22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우발채무 등 현황(‘20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발채무					BTO (MRG 및 SCS 부담추정액)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부지매입확약주1)	토지리턴제주2)	기타 유형주3)
금 액	-	-	-	-	-

주1) 부지매입확약 : 자치단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채무보증하는 형태(확약시 분양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은 확약면적 전체를 반영하고, 계약에 의해 선수분양이 이루어지거나 개발완료 후 분양 중인 사업은 미분양 면적을 반영하여 산정)

주2) 토지리턴제 :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 토지매수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조건없는 반환의무가 부여된 계약 형식(토지매각 대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

주3) 기타 유형 :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 이외에 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외 의무부담(협약 등에 따른 부담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

※ 우발채무 잔액은 기준시점 현재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하되, 근거서류 확인 후 결정

Ⅱ.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 2021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말 잔액	’20년 잔액			’21년 잔액(연말 추정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계	-	-	-	-	-	-	-
일 반	-	-	-	-	-	-	-
기 타	-	-	-	-	-	-	-
공기업	-	-	-	-	-	-	-
기 금	-	-	-	-	-	-	-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채무 증감 추세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021년	연평균 증감률
잔 액	100,098	40,817	-	-	-	-
발 행 액	-	-	-	-	-	-
상 환 액	44,808	59,281	40,817	-	-	-

※ 연평균증감률 =〔(’21년/’17년)1/4- 1〕× 100(%)

【채무의 증감 원인 】

○ ‘17∼’18년 : ‘17년 조기상환 216억원 및 상환시기 도래액 232억 상환

○ ‘18∼’19년 : ‘18년 조기상환 500억원 및 상환시기 도래액 93억 상환

○ ‘19∼’20년 : ‘19년 조기상환 344억원 및 상환시기 도래액 64억 상환

※ 2019년 11월 지방채 전액 상환

2. 채무 전망

□ 2022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21년말 잔액	‘22년		‘22년말 잔액
	발행액	상환액
-	40,000	-	40,000

※ 2021회계연도 지방채 300억원 발행 계획이였으나 초과 세입으로 지방채 미발행

※ 2022회계연도 채무전망액은 신청사건립 주택도시기금 지방채 400억 발행 예상

□ 2022∼2026회계연도 채무 전망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적정규모 지방채를 발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조기상환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3. 채무 관리방안

□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40,000	5,700	45,700	45,700	45,700	-
증 감 액(a-b)			45,700	40,000	5,700	-	-	-	-
	발 행 액(a)		45,700	40,000	5,700	-	-	-	-
		지역개발채권
	상 환 액(b)
		지역개발채권

※ 시군구의 경우 ‘지역개발채권’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

※ 연평균증감률 = 〔(’26년/’22년)1/4 -1〕 × 100(%)

* 신청사 건립:주택도시기금 13년만기 일시상환 (중도수수료 x, 분할상환가능), 거치기간 x, 이자 월별 상환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40,000	40,000	5,700	-	-	-
	일반회계		40,000	40,000	-	-	-	-
	기타특별회계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금		-	-	5,700	-	-	-
발 행 계획액	계 (A)		40,000	40,000	5,700	-	-	-
	일반회계		40,000	40,000	-	-	-	-
	기타특별회계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금		-	-	5,700	-	-	-
상 환 예정액	계 (B)
		조기상환액**
	일반회계
		조기상환액
	기타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공기업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기 금
		조기상환액

연도별 적정한 채무발행 및 채무상환을 통한 채무관리목표액 설정

투자심사 강화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적정 이행으로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 채무 관리방안

【 조기상환 관련 】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현황(’20회계연도)/ 계획(’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 (B/A)
		계 (B)	채무상환 적 립	조기상환
’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해당없음-
’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 감축재원 확보 관련 】

- 대형 세원 동향 파악 및 관리와 탈루 ‧은닉 세원 발굴

- 공정한 부과처리를 위한 과세자료의 확보 및 정비 철저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과 자진납부율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Ⅲ 우발채무

1. 우발채무 현황

□ 우발채무 추이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20년말	’21년말	증감
계		17,220	20,458	3,238
보증채무 부담행위		-	-	-
예산외의무부담	소계	17,220	20,458	3,238
	부지매입확약	17,220	20,458	3,238
	토지리턴제	-	-	-
	기타 유형	-	-	-

※ ’21년도말 추정액 : 국식클산업단지 16,162백만원, 미륵사지 공공개발 4,296백만원

□ 우발채무 내역

〇 부지매입확약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상사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사업준공 후 3년 시점에 발생하는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중 50%를 “도”와 “시”가 각각 50%씩 조성원가에 매입

’21년 11월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은 950천㎡(대상면적 대비 69%), 미분양면적은 427천㎡로 매입확약에 따른 우발부채는 161억원*으로 추정

*우발채무 : 426,815㎡ × 50% × 50% × 151,292원/㎡ =16,162백만원

【익산미륵사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 】

○ 익산 미륵사지 문화재구역(특별보존지구) 41필지/ 96,717㎡ 토지매입

사 업 비 : 4,296백만원(국비 3,007 지 1,289)

사업기간 : 2021.～ 2022. / 2023년 상환

협약당사자 : 익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우발채무 전망

□ 2022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21년말 (A)	’22년말 전망			전년대비 (A-B)
			발생	해소	잔액(B)
계		20,458	-	5,730	14,728	5,730
보증채무 부담행위		-	-	-	-	-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20,458	-	5,730	14,728	5,730
	부지매입확약	20,458	-	5,730	14,728	5,730
	토지리턴제	-	-	-	-	-
	기타 유형	-	-	-	-	-

○ 22년말 우발채무 해소 전망

국식클 산업단지 미분양부지 :  5,730백만원 해소예상

* 2021년말 : 427,310㎡×50%×50%×조성원가 151,292원/㎡=16,162백만원

* 2022년말 : 275,815㎡×50%×50%×조성원가 151,292원/㎡=10,432백만원

□ 2022∼2026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14,728	9,017	-	-	-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14,728	9,017	-	-	-
	부지매입확약	14,728	9,017	-	-	-
	토지리턴제
	기타 유형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 미분양부지 매입협약 우발채무는 ’21년 11월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분양률 추이를 감안 ’24년 분양 완료 예상

* 2022년말 : 275,815㎡×50%×50%×조성원가 151,292원/㎡=10,432백만원

* 2023년말  : 124,815㎡×50%×50%×조성원가 151,292원/㎡=4,721백만원

○ 미륵사지문화재구역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 4,296백만원 해소예상

3. 우발채무 관리방안

□ 총괄

○ 우발채무 유형은 예산외 의무부담 중 부지매입확약건으로 자치단체가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채무보증하는 형태 임

□ 유형별 관리방안

② 부지매입확약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미분양부지 매입협약 사업 】

○ (전망 및 근거)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 : 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8조(개발한 토지.시설등의 분양) 사업준공 이후 산업시설용지가 미분양될 경우, 도와 시는 사업준공 후 3년시점에 발생하는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중 50%를 각각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관리방안)

관계기관(농식품부, 전북도,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과 협력하여 산업단지 조기 분양 완료 추진

【익산미륵사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 】

○ (전망 및 근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등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 특별법 제8조, 익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등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서(미륵사지 고도골격 회복사업)

□제3조(협약의 유효기간) 이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비축사업계획상의 비축기간 및 공급기간까지로 한다.

○ (관리방안)

사업기간 : 2021～2022년 / 2023년 상환

2023년까지 공공토지비축사업비 정산 및 상환 완료

Ⅳ BTO사업의 MRG 및 SCS

□ MRG 및 SCS 추이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9년 말	’20년 말	증감
BTO사업의 MRG 및 SCS		해당사항 없음

※ 1. MRG(Minimum Revenue Gurarantee / 최소운영수입보장) : 운영시 예측된 수익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최소수입을 보장(지원)해주는 방식(예산운영수입 사전예측 협약에 포함)

2. SCS(Standard Cost Support / 표준비용보전) : 운영수익이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 운영수입이 비용보다 많으면 일부 환수. 운영은 사업자, 비용과 수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조정

(표준운영비를 정하고 실제수입과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하는방식)

□ MRG 및 SCS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2회계연도 MRG 및 SCS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21년 말 (A)	’22년 말 전망			전년대비 (A-B)
		발생	해소	잔액(B)
BTO사업의 MRG 및 SCS			해당사항 없 음

※ 2021 회계연도 발생 및 해소 추정액에 근거하여 작성

□ 2022∼2026회계연도 MRG 및 SCS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BTO사업의 MRG 및 SCS			해당사항 없 음

○ 해당사항 없음

□ MRG 및 SCS 관리방안

○ 해당사항 없음

붙임 4-1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21년 12월말 현재 잔액 기준)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액(억원)		발행일	상환완료 예정일
					총발행액	현 잔액
합계				해	당	없	음

※ ’21.12월말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하여 작성

붙임 4-2		지역개발공채 발행실적 및 발행계획

1. 2020년 발행실적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2. 2021년 발행실적(추정)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3. 2022년 발행 전망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전망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붙임 4-3		도시철도공채 발행실적 및 발행계획

1. 2020년 발행실적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2. 2021년 발행실적(추정)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3. 2022년 발행 전망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전망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붙임 4-4		보증채무부담행위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보증채무부담행위 현황					채 권 자	비 고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해	당	없	음
1
2

※ 매연도말 기준 건수 기재작성

붙임 4-5		예산외 의무부담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외 의무부담 현황					유형
		부담액	부담일	부담상대방	부담종료일	현재액
계		57,222				20,458
1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미분양부지 매입협약	52,926	2013.6.	한국토지주택공사	2021.3.	16,162	매입협약
2	익산미륵사지 문화재구역내 토지 매입	4,296	2020.	한국토지주택공사	2022	4,296	매입협약

※ 매연도말 기준 건수 기재작성, 유형은 부지매입확약․토지리턴제․기타 중 해당 유형을 기재

※ (부담액) 확약금액, 토지매각액, 협약 등에 따른 부담액

(부담일) 확약일, 계약 등 일자, 협약 등 일자

(부담상대방) 확약상대방, 계약 등 상대방, 협약 등 상대방

(부담종료일) 확약종료일, 계약 등 종료일, 협약 등 종료일

(현재액) 부담이 일부 해소된 경우 해소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분양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분양이 완료된 면적을 제외한 미분양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부담액)

붙임 4-6		BTL 사업 명세

(단위 : 억원)

구 분	민 간 사업자	계약기간	민 간 투자비	임대료로 지급할 총액	BTL 지급실적(계획)
					‘20년까지		‘21년		잔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2,128	3,199	824	614	81	74	816	789
예 술 의 전 당	익산문화 관리(주)	2015.01∼ 2034.12	413	614	30	190	-	30	-	364
익 산 시 립 모 현 도 서 관	익산지식 공유(주)	2011.4∼ 2031.4	128	190	37	67	3	6	27	49
0 6 하 수 관 거 정 비	푸른익산 환경(주)	2011.05.- 2031.05.	758	1,171	441	201	38	18	325	148
0 9 하 수 관 거 정 비	청정익산 ㈜	2014.08.- 2034.08.	829	1,224	316	156	40	20	464	228

※ 완공되어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 사업에 한하여 작성

※ 예술의전당 전환사업 도 자율편성사업 : 2020년 ～ 2022년

- 5년단위 임대료 조정 : 2020. 1월 5년만기 국고채 이자 하락으로 조정

붙임 4-7		BTO 사업 명세

(단위：억원)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MRG 및 SCS
				보장내역	지급실적 (‘21년까지)	‘22년 지급예정액	예정잔액
계		1,117
환경기초시설 (익산,함열,북부, 금마하수종말처리장)	전북엔비텍	575	‘08~’28	해	당	없	음
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보강공사	뉴워터(주)	542	‘12~’27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