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호 서식 >

2023~2027 채무관리계획

Ⅰ. 총괄

○ 채무 등 현황(’21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74,731	0	74,731	9	0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우발채무 등 현황(’21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발채무					BTO (MRG 및 SCS 부담추정액)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부지매입확약주1)	토지리턴제주2)	기타 유형주3)
금 액	20,372	-	16,076	-	4,296

주1) 부지매입확약 : 자치단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채무보증하는 형태(확약시 분양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은 확약면적 전체를 반영하고, 계약에 의해 선수분양이 이루어지거나 개발완료 후 분양 중인 사업은 미분양 면적을 반영하여 산정)

주2) 토지리턴제 :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 토지매수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조건없는 반환의무가 부여된 계약 형식(토지매각 대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

주3) 기타 유형 :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 이외에 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외 의무부담(협약 등에 따른 부담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

※ 우발채무 잔액은 기준시점 현재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하되, 근거서류 확인 후 결정

Ⅱ.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 2022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말 잔액	’21년 잔액			’22년 잔액(연말 추정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계	-	-	-	-	40,000	0	40,000
일 반	-	-	-	-	-	-	-
기 타	-	-	-	-	-	-	-
공기업	-	-	-	-	-	-	-
기 금	-	-	-	-	40,000	0	40,000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채무 증감 추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잔 액	40,817	-	-	-	40,000	-
발 행 액	-	-	-	-	40,000	-
상 환 액	59,281	40,817	-	-	-	-

※ 연평균증감률 =〔(’22년/’18년)1/4- 1〕× 100(%)

【채무의 증감 원인 】

○ ‘17∼’20년 : ‘17년 조기상환 1,060억원 및 상환시기 도래액 389억 상환

○ 2022년 : 익산시 신청사 건립 사업비(신청사건립기금) 400억 차입

2. 채무 전망

□ 2023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22년말 잔액	‘23년		‘23년말 잔액
	발행액	상환액
40,000	7,660	-	47,660

※ 2023회계연도 발행 및 상환 추정액을 작성

□ 2023∼2027회계연도 채무 전망

○ 익산시 신청사 건립 사업비 채무전망 : 457억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비 채무전망 : 19.6억원

- 송학동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조성사업 11.1억원 지방채 발행 : 2023. 5.

- 인화동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조성 8.5억원 지방채 발행 : 2023. 5.

3. 채무 관리방안

□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47,660	47,660	47,660	47,660	47,660
증 감 액(a-b)			7,660	7,660	-	-	-	-
	발 행 액(a)		7,660	7,660	-	-	-	-
		주택도시기금	7,660	7,660	-	-	-	-
	상 환 액(b)		-	-	-	-	-	-
		지역개발채권	-	-	-	-	-	-

※ 시군구의 경우 ‘지역개발채권’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

※ 연평균증감률 = 〔(’27년/’23년)1/4 -1〕 × 1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7,660	7,660	-	-	-	-
	일반회계		1,960	1,960	-	-	-	-
	기타특별회계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금		5,700	5,700	-	-	-	-
발 행 계획액	계 (A)		7,660	7,660	-	-	-	-
	일반회계		1,960	1,960	-	-	-	-
	기타특별회계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금		5,700	5,700	-	-	-	-
상 환 예정액	계 (B)		-	-	-	-	-	-
		조기상환액**	-	-	-	-	-	-
	일반회계		-	-	-	-	-	-
		조기상환액	-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
		조기상환액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조기상환액	-	-	-	-	-	-
	기 금		-	-	-	-	-	-
		조기상환액	-	-	-	-	-	-

* 채무관리목표, 발행계획액, 상환예정액은 당해연도 발생기준

**  조기상환액은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기상환 목표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율설정(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

※ 채무관리목표 설정근거(감축 또는 관리방침 등)를 제시하고, 연도별․회계별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 채무 관리방안

【 조기상환 관련 】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현황(’21회계연도)/ 계획(’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 (B/A)
		계 (B)	채무상환 적 립	조기상환
’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해당	없음-
’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 감축재원 확보 관련 】

○ 감축재원 확보방안

분 야	확보방안
	-해당없음-

【 공유지 개발수익】

-공유지 개발수익 활용 채무 상환

Ⅲ 우발채무

1. 우발채무 현황

□ 우발채무 추이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21년말	’22년말	증감
계		20,372	10,432	△9,940
보증채무 부담행위		-	-	-
예산외의무부담	소계	20,372	10,432	△9,940
	부지매입확약	16,076	10,432	△5,644
	토지리턴제	-	-	-
	기타 유형	4,296	-	△4,296

※ ’22년도말 추정액 작성

□ 우발채무 내역

① 보증채무 부담행위

② 부지매입확약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 익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 협약 체결

협 약 일 : 2013. 6. 13.

협약기관 : 전라북도, 익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 협약내용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사업 준공 후 3년 시점에 발생 발생하는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 중 50%를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각각 25%씩 부담 (*매입에 따른 세부사항은 협약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수 있음)

③ 토지리턴제

④ 기타 유형

【 미륵사지 고도골격 회복사업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상의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사업 추진을 위해 익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 협약 체결

협 약 일 : 2020. 12.

협약기관 : 익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 협약내용 : 익산 미륵사지 문화재구역 내 비축대상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보상금, 부담금, 부대비용 등)을 익산시가 부담

2. 우발채무 전망

□ 2023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22년말 (A)	’23년말 전망			전년대비 (A-B)
			발생	해소	잔액(B)
계		10,432	-	5,711	4,721	5,711
보증채무 부담행위		-	-	-	-	-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10,432	-	5,711	4,721	5,711
	부지매입확약	10,432	-	5,711	4,721	5,711
	토지리턴제	-	-	-	-	-
	기타 유형	-	-	-	-	-

※ 2022회계연도 발생 및 해소 추정액에 근거 작성

□ 2023∼2027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계		4,721	-	-	-	-
보증채무 부담행위		-	-	-	-	-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4,721	-	-	-	-
	부지매입확약	4,721	-	-	-	-
	토지리턴제	-	-	-	-	-
	기타 유형	-	-	-	-	-

3. 우발채무 관리방안

□ 총괄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 후 미분양용지 발생으로 우발채무 발생

○ 미륵사지 고도골격 회복사업을 위한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협약에 따른 부담금과 부대비용이 우발채무로 발생

□ 유형별 관리방안

① 보증채무 부담행위

② 부지매입확약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

○ (전망 및 근거)

분양률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2024년 채무 해소전망

-2022. 6월 말 기준 산업시설용지 분양률 74%

○ (관리방안)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미분양률 해소

③ 토지리턴제

④ 기타 유형

【 미륵사지 고도골격 회복사업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

○ (전망 및 근거)

추진사업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 해제 및 사업취소 예정

- 사업취소 예정 : 2022. 9월 중

○ (관리방안)

사업취소 및 협약해제 후 사업종료

Ⅳ BTO사업의 MRG 및 SCS

*SCS(Standard Cost Support : 표준비용보전

□ MRG 및 SCS 추이 : 해당없음

□ MRG 및 SCS 내역  : 해당없음

□ 2023회계연도 MRG 및 SCS 전망 : 해당없음

□ 2023∼2027회계연도 MRG 및 SCS 전망 : 해당없음

□ MRG 및 SCS 관리방안 : 해당없음

붙임 4-1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 해당없음

붙임 4-2		지역개발공채 발행실적 및 발행계획 : 해당없음

붙임 4-3		도시철도공채 발행실적 및 발행계획: 해당없음

붙임 4-4		보증채무부담행위 명세: 해당없음

붙임 4-5		예산외 의무부담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외 의무부담 현황					유형
		부담액	부담일	부담상대방	부담종료일	현재액
1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52,926	2013. 6.13.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완료시 점	16,076	부지매입확약
2	미륵사지 고도골격 회복사업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4,296	2020. 12.	한국토지주택공사	토 지 비축사업 완료시점	4,296	기타 유형

※ 매연도말 기준 건수 기재작성, 유형은 부지매입확약․토지리턴제․기타 중 해당 유형을 기재

※ (부담액) 확약금액, 토지매각액, 협약 등에 따른 부담액

(부담일) 확약일, 계약 등 일자, 협약 등 일자

(부담상대방) 확약상대방, 계약 등 상대방, 협약 등 상대방

(부담종료일) 확약종료일, 계약 등 종료일, 협약 등 종료일

(현재액) 부담이 일부 해소된 경우 해소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분양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분양이 완료된 면적을 제외한 미분양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부담액)

붙임 4-6		BTL 사업 명세

(단위 : 억원)

구 분	민 간 사업자	계약기간	민 간 투자비	임대료로 지급할 총액	BTL 지급실적(계획)
					‘21년까지		‘22년		잔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2,128	3,196	826	653	81	73	888	781
예 술 의 전 당	익산문화 관리(주)	2015.01∼ 2034.12	413	614	30	226	0	30	0	358
익 산 시 립 모 현 도 서 관	익산지식 공유(주)	2011.4∼ 2031.4	128	190	37	68	3	6	27	49
0 6 하 수 관 거 정 비	푸른익산 환경(주)	2011.05.- 2031.05.	758	1,168	443	203	38	18	397	145
0 9 하 수 관 거 정 비	청정익산 ㈜	2014.08.- 2034.08.	829	1,224	316	156	40	19	464	229

※ 완공되어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 사업에 한하여 작성

※ 예술의전당 전환사업 도 자율편성사업 : 2020년 ～ 2022년

- 5년단위 임대료 조정 : 2020. 1월 5년만기 국고채 이자 하락으로 조정

붙임 4-7		BT0 사업 명세

(단위：원)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MRG 및 SCS
				보장내역	지급실적 (‘20년까지)	‘21년 지급예정액	예정잔액
계		1,117
환경기초시설 (익산,함열,북부, 금마하수종말처리장)	전북엔비텍	575	‘08~’28	해	당	없	음
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보강공사	뉴워터(주)	542	‘12~’27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