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운용성과

□ -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4년	2025년
계	-151.2	10.3
인건비 건전운영	0.4	0
지방의회경비 절감	1.6	1
업무추진비 절감	2.3	2.3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3.2	42
지방보조금 절감	-132.3	-35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	-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	-

▸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4.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4년	2025년
계	134.8	-125
지방세 징수율 제고	-20.3	8
지방세 체납액 축소	41.2	19
경상세외수입 확충	-26.4	-33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40.3	-119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4.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 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해당없음

□ - 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