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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통합부채, 우발부채, 기금성)

5-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통합자산		5,868,060	5,942,238	74,178
통합부채		322,460	314,769	-7,692
	유동부채	109,485	103,483	-4,218
	장기차입부채	60,167	69,824	9,657
	기타비유동부채	152,808	141,461	-13,132

▸ ‘23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익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8개로 출자·출연기관 4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5-2.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계		16,282	11,058	-5,224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0	0	0
	자산유동화 증권①	0	0	0
	금융기관 차입금②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16,282	11,058	-5,224
	공공토지비축협약③	4,296	0	-4,296
	부지매입협약④	11,986	11,058	-928
	비용부담 협약⑤	0	0	0
	기타 협약⑥	0	0	0
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 ’22년 결산부터 우발부채 항목 및 용어 등 수정(「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23.5.)에 따라 우발채무 분류체계 확정)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담행위로 관리(한국예탁결제원 기준)

▸ ①자치단체에서 자산유동화증권*(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확약으로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

*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매출채권, 대출금 등)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채권시장에서 유통

②금융기관에서 건설사, 농업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사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이를 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것

③공공택지, 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 LH 토지은행과 협약

④산업단지, 공동주택 조성 등 자치단체가 일정 시점에 미분양 부지매입, 책임분양 등을 부담하는 협약

⑤사업시행자, 협약 당사자 등과 투자 비용, 금융비용, 운영 손실 비용 등을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⑥교육청, 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학교 용지 부담 및 시설 건립사업, 각종 사업비 지원 등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11,058	229,8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지매입협약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 미분양부지 매입협약	LH	11,058	229,800	2013. 6. ~ 현재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 미분양부지 매입

5-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는 우리 익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구 분		우리 지자체	유형 평균	배점	지표 의미
합 계		82.56	79.37	99
기금의 효율적 활용 (35)	1. 사업비 편성률	20	16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2. 사업비 집행률	7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65)	3.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운영 적정성	9.56	8.10	1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11	11.21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9	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15	11.53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7.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10	9.84	10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점검
가·감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0.74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 경상적 경비 비율	0	-0.05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5-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4.39%	-1.27	-0.78
	2. 경상수지비율	67.28%	73.12	70.71
	3. 관리채무비율	4.98%	7.08	1.84
	(관리채무비율증감률)	0.13%	0.21	-7.24
	4. 관리채무상환비율	0.74%	3.01	0.46
	5. 통합유동부채비율	20.24%	22.60	8.32
	6. 공기업부채비율	17.01%	37.78	7.24
Ⅱ. 재정효율성	7-1. 지방세수입비율	10.06%	23.98	11.98
	(지방세수입증감률)	0.22%	-4.97	-3.02
	7-2. 세외수입비율	3.00%	3.92	3.45
	(세외수입증감률)	6.31%	1.95	0.86
	8. 지방세징수율	95.67%	97.50	95.9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37%	0.9952	0.9913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99%	1.13	0.99
	(지방세체납액증감률)	9.24%	15.62	14.34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17%	0.84	0.96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43%	6.41	5.66
	10. 지방보조금비율	12.03%	5.89	8.98
	(지방보조금증감률)	5.50%	5.35	8.34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16%	2.31	2.6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5.38%	-0.85	7.50
	12. 자체경비비율	32.00%	10.60	29.62
	(자체경비증감률)	8.70%	5.81	11.53
Ⅲ. 재정계획성	13. 세수오차비율	98.45%	100.95	96.48
	(세수오차비율개선도)	1.049%	1.067	1.066
	14. 이·불용액비율	3.36%	5.42	6.55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지방세체납액증감율 : 경기침체 및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로 인해 전년대비 지방세체납액증감률이 증가하였으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강화로 유형평균 및 전국평균 대비 증감률은 낮은 수준임

◦이·불용액 비율 : 예산현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연내 집행불가 사업, 차년도 집행연기 가능사업 삭감으로 정책사업 잔액 감소, 대규모 사업의 적기 준공으로 사고이월 감소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세출+순융자)) / (세출+순용자)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3. 관리채무비율 (증감률)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 압박이 큼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1.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지방세	지방세 실제 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7-2.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세외수입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1.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	지방세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
9-2.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세외수입체납 축소 노력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 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자체경비 결산액 / 자체세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6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4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4.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