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익산시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⑵ 설치목적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운용

⑶ 설치년도 : 2005년(조례제정 2005.02.15.)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

⑵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년도말 조성액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2,811,331	1,685,491	1,157,000	528,491	3,339,822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1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3,339,822	120,000		3,459,822

※ 융자금 미회수채권(ⓑ) : ’21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21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 시 전입금(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자수입, 도비 보조금 등

⑶ 지원기준 :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지원

⑷ 지원대상 :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업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1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1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4,496,822	13,833,239	△9,336,417	합 계	4,496,822	13,833,239	△9,336,417
전입금	1,415,491	1,377,317	38,174	비융자성 사업비	707,000	4,841,166	△4,134,166
				융자성 사업비	300,000	-	300,000
보조금	225,000	1,843,800	△1,618,800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30,000	△30,000
				기본경비
예치금회수	2,811,331	10,391,346	△7,580,015	예탁금
				예치금	3,339,822	2,811,331	528,491
예수금
				차입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45,000	190,776	△145,776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150,000	6,180,742	△6,030,742

(단위 : 천원)

② 수입계획

장・관・항・목				‘21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계				4,496,822	13,833,239	△9,336,417
200 세외수입				45,000	190,776	△145,776
	210 경상적세외수입			45,000	190,776	△145,776
		216 이자수입		45,000	190,776	△145,776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45,000	190,776	△145,776
500 보조금				225,000	1,843,800	△1,618,800
	520 시·도비보조금 등			225,000	1,843,800	△1,618,800
		521 시·도비보조금 등		225,000	1,843,800	△1,618,800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225,000	1,843,800	△1,618,800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226,822	11,798,663	△7,571,841
	710 보전수입 등			2,811,331	10,421,346	△7,610,015
		714 예치금 회수		2,811,331	10,391,346	△7,580,015
			714-01 예치금 회수	2,811,331	10,391,346	△7,580,015
	720 내부거래			1,415,491	1,377,317	38,174
		721 전입금		1,415,491	1,377,317	38,174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1,415,491	1,377,317	38,174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부서 ․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 편성목						‘21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시민안전과						4,496,822 도 225,000 시 4,271,822	13,833,239	△9,336,417
	재해 및 재난예방					1,007,000 도 225,000 시 782,000	4,841,166	△3,834,166
		재난관리기금				1,007,000 도 225,000 시 782,000	4,841,166	△3,834,166
			재난관리기금			1,007,000 도 225,000 시 782,000	4,841,166	△3,834,166
				201 일반운영비		140,000	505,508	△365,508
					01 사무관리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비용	140,000 20,000	505,508	△365,508
					◦코로나 19 확산 긴급 대응	100,000
					◦자연재난대비 교육‧홍보	20,000
				206 재료비		100,000	167,676	△67,676
					01 재료비 ◦코로나 19 확산 긴급대응	100,000 100,000	167,676	△67,676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12,000	2,000	10,000
					01 민간인 이주보상금 ◦ 모현우남아파트 이주자 이사비 지원	12,000 12,000	2,000	10,000

(단위 : 천원)

부서 ․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 편성목						‘21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307 민간이전		5,000	244,382	△239,382
					08 이차보전금 ◦모현 우남아파트 이주자 융자금 이자보전	5,000 5,000	5,000	-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50,000 도 225,000 시 225,000	892,800	△442,800
					01 시설비	450,000 도 225,000 시 225,000	892,800	△442,800
					◦창인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00,000 도 100,000 시 100,000
					◦팔봉 갈전천 소하천 정비사업	250,000 도 125,000 시 125,000
			500 융자 및 출자			300,000	-	300,000
				501 융자금		300,000	-	300,000
					01 민간융자금 ◦모현 우남아파트 이주자 융자금 지원	300,000 300,000	- -	300,000 300,000
	재무활동					3,489,822	8,992,073	△5,502,251
		보전지출				3,489,822	8,992,073	△5,502,251
			보전지출			3,489,822	8,992,073	△5,502,251
				602 예치금		3,339,822	2,811,331	528,491
					01 예치금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3,339,822 3,339,822	2,811,331	528,491
				802 반환금 기타		150,000	80,742	69,258
					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9년 재난관리기금 도비 집행잔액반납	150,000 150,000	80,742	69,258 69,258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기타 지출
2016년 까지	18,886,888	12,940,553	3,102,275		2,844,060		11,501,702	10,976,321	335,606	140,575	49,200	7,385,186
2017	1,654,337	1,161,926	297,500	81,000	113,911		640,517	553,000		81,440	6,077	1,013,820
2018	1,811,607	1,225,165	371,978	90,000	124,464		871,814	864,062			7,752	939,793
2019	1,923,787	1,312,958	440,500	7,036	163,293		871,240	831,758			39,482	1,052,547
2020	3,441,893	1,377,317	1,843,800	30,000	190,776		11,021,908	4,841,166			6,180,742	△7,580,015
2021	1,685,491	1,415,491	225,000	0	45,000		1,157,000	707,000	300,000		150,000	528,491
계	29,404,003	19,433,410	6,281,053	208,036	3,481,504		26,064,181	18,773,307	635,606	222,015	6,433,253	3,339,822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19년도말 조성액ⓓ와 동일(’19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9년도말 현재액ⓐ	’20년도말 현재액ⓑ	’21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10,370,250	2,811,331	3,339,822	528,491
농협	정기	1,074,073	-	-	-
전북은행	정기	9,296,177	2,811,331	3,339,822	528,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