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⑵ 설치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⑶ 설치년도 : 1997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기금운용의 취지 필요성 서술)

◦ 폐기물처리시설 운용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⑵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및 복리증진사업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단위 : 천원)
’20년도말 조성액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1,674,769	313,452	615,700	△302,248	1,372,521

○ 연도말 기금조성액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1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1,372,521	-	-	1,372,521

※ 융자금 미회수채권(ⓑ) : ’21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21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 시 출연금(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⑶ 지원기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지역발전, 복지증진 등 사업

⑷ 지원대상 : 주변지역 공동 사업(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주민건강진단비, 지역가스공급시설 및 태양광시설), 가구별 지원사업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1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1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988,221	1,814,769	173,452	합 계	1,988,221	1,814,769	173,452
전입금	295,000	345,000	△50,000	비융자성사업비	615,700	140,000	475,7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1,674,769	1,459,769	215,000	예치금	1,372,521	1,674,769	△302,248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18,452	10,000	8,452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① 자금수지총괄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관・항・목				’21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수 입 합 계				1,988,221	1,814,769	173,452
200 세외수입				18,452	10,000	8,452
	210 경상적세외수입			18,452	10,000	8,452
		216 이자수입		18,452	10,000	8,452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8,452	10,000	8,452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69,769	1,804,769	165,000
	710 보전수입 등			1,674,769	1,459,769	215,000
		714 예치금회수		1,674,769	1,459,769	215,000
			714-01 예치금회수	1,674,769	1,459,769	215,000
	720 내부거래			295,000	345,000	△50,000
		721 전입금		295,000	345,000	△5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295,000	345,000	△50,000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부서 ․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 편성목							’21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청소자원과							1,988,221	1,814,769	173,452
	폐기물자원화						615,700	140,000	475,7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615,700	140,000	475,7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615,700	140,000	475,700
				301 일반보전금			10,000	-	10,000
					12 기타보상금		10,000	-	10,000
						∘주민건강검진비	10,000	-	10,000
				307 민간이전			70,000	70,000	-
					02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0	70,000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70,000	70,000	-
				402 민간자본이전			535,700	70,000	465,7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535,700	70,000	465,70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 - 간접영향권 복리증진사업(주거환경 개선) - 원팔봉 소득증진사업(태양광 설치) - 원팔봉 복리증진사업(전자제품 구입)	535,700 84,000 5,500 446,200	70,000	465,700
	재무활동						1,372,521	1,674,769	△302,248
		보전지출					1,372,521	1,674,769	△302,248
			보전지출				1,372,521	1,674,769	△302,248
				602 예치금			1,372,521	1,674,769	△302,248
					01 예치금		1,372,521	1,674,769	△302,248
지 출 합 계							1,988,221	1,814,769	173,452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 2016	2,337,129	2,050,000					287,129		422,000	422,000						1,915,129
2017	197,558	180,000					17,558		492,733	492,733						△295,175
2018	255,591	250,000					5,591		367,611	367,611						△112,020
2019	304,235	290,000					14,235		352,400	352,400						△48,165
2020	355,000	345,000					10,000		140,000	140,000						215,000
2021	313,452	295,000					18,452		615,700	615,700						△302,248
계	3,762,965	3,410,000					352,965		2,390,444	2,390,444						1,372,521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21년도말 조성액(ⓓ)과 동일(2021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9년도말 현재액	’20년도말 현재액ⓐ	’21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전북은행	1,459,769	1,674,769	1,372,521	△302,248
예치금	전북은행	1,459,769	1,674,769	1,372,521	△302,248

※ 2019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20·2021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