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⑵ 설치목적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운용

⑶ 설치년도 : 2005년(조례제정 2005.02.15.)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

⑵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1년도말 조성액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2,193,819	3,113,270	3,013,000	100,270	2,294,089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2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2,294,089	120,000	-	2,414,089

※ 융자금 미회수채권(ⓑ) : ’22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22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 시 전입금(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자수입, 도비 보조금 등

⑶ 지원기준 :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지원

⑷ 지원대상 :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업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2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2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5,307,089	5,508,719	△201,630	합 계	5,307,089	5,508,719	△201,630
전입금	2,200,000	2,295,491	△95,491	비융자성사업비	2,613,000	2,864,900	△251,900
보조금	903,000	257,000	646,000	융자성사업비	300,000	300,000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2,193,819	2,911,228	△717,409	예치금	2,294,089	2,193,819	100,270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10,270	45,000	△34,730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100,000	150,000	△50,000

① 자금수지총괄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 관 · 항 · 목				‘22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수 입 합 계				5,307,089	5,508,719	△201,630
200 세외수입				10,270	45,000	△34,730
	210 경상적세외수입			10,270	45,000	△34,730
		216 이자수입		10,270	45,000	△34,73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270	45,000	△34,730
500 보조금				903,000	257,000	646,000
	520 시·도비보조금 등			903,000	257,000	646,000
		521 시·도비보조금 등		903,000	257,000	646,000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903,000	257,000	646,000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393,819	5,206,719	△812,900
	710 보전수입 등			2,193,819	2,911,228	△717,409
		714 예치금 회수		2,193,819	2,911,228	△717,409
			714-01 예치금 회수	2,193,819	2,911,228	△717,409
	720 내부거래			2,200,000	2,295,491	△95,491
		721 전입금		2,200,000	2,295,491	△95,491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2,200,000	2,295,491	△95,491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부서 · 정책 · 단위 · 세부 · 편성목						‘22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시민안전과						5,307,089 도 903,000 시 4,404,089	5,508,719	△201,630
	재해 및 재난예방					2,913,000 도 903,000 시 2,010,000	3,164,900	△251,900
		재난관리기금				2,913,000 도 903,000 시 2,010,000	3,164,900	△251,900
			재난관리기금			2,913,000 도 903,000 시 2,010,000	3,164,900	△251,900
				201 일반운영비		740,000	1,211,800	△471,800
					01 사무관리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비용	740,000 20,000	1,171,800	△431,800 -
					◦코로나 19 확산 긴급 대응	700,000
					◦자연재난대비 교육‧홍보	20,000		-
				206 재료비		50,000	132,000	△82,000
					01 재료비 ◦코로나 19 확산 긴급대응	50,000 50,000	132,000	△82,000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12,000	12,000	-
					01 민간인 이주보상금 ◦ 모현우남아파트 이주자 이사비 지원	12,000 12,000	12,000	-

(단위 : 천원)

부서 ․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 편성목						‘22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307 민간이전		5,000	25,000	△20,000
					08 이차보전금 ◦모현 우남아파트 이주자 융자금 이자보전	5,000 5,000	5,000	-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806,000 도 903,000 시 903,000	554,100	1,251,900
					01 시설비	1,806,000 도 903,000 시 903,000	554,100	1,251,900
					◦배수펌프장 보강사업	632,000 도 316,000 시 316,000
					◦여산 호월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	900,000 도 450,000 시 450,000
					◦재난관리 자원창고 신설	180,000 도 90,000 시 90,000
					◦기상관측 및 펌프장 CCTV 교체	40,000 도 20,000 시 20,000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	54,000 도 27,000 시 27,000
				501 융자금		300,000	300,000	-
					01 민간융자금 ◦모현 우남아파트 이주자 융자금 지원	300,000 300,000	300,000	-
	재무활동					2,394,089	2,343,819	50,270
		보전지출				2,394,089	2,343,819	50,270
			보전지출			2,394,089	2,343,819	50,270
				602 예치금		2,294,089	2,193,819	100,270
					01 일반예치금 ◦재난관리기금 일반예치금	1,412,313 1,412,313	1,537,819	△125,506
					02 의무예치금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881,776 881,776	656,000	225,776
				802 반환금 기타		100,000	150,000	△50,000
					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21년 재난관리기금 도비 집행잔액반납	100,000 100,000	150,000	△50,000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기타 지출
2017년 까지	20,541,225	14,102,479	3,399,775	81,000	2,957,971		12,142,219	11,529,321	335,606	222,015	55,277	8,399,006
2018	1,811,607	1,225,165	371,978	90,000	124,464		871,814	864,062			7,752	939,793
2019	1,923,787	1,312,958	440,500	7,036	163,293		871,240	831,758			39,482	1,052,547
2020	3,443,205	1,377,317	1,843,800	30,000	192,088		10,923,323	4,742,589			6,180,734	△7,480,118
2021	2,597,491	2,295,491	257,000		45,000		3,314,900	2,864,900	300,000		150,000	△717,409
2022	3,113,270	2,200,000	903,000		10,270		3,013,000	2,613,000	300,000		100,000	100,270
계	33,430,585	22,513,410	7,216,053	208,036	3,493,086		31,136,496	23,445,630	935,606	222,015	6,533,245	2,294,089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22년도말 조성액(ⓓ)과 동일(2022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0년도말 현재액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2,911,228	2,193,819	2,294,089	100,270
예치금	전북은행	2,911,228	2,193,819	2,294,089	100,270

※ 2020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21·2022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