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익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⑵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익산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⑶ 설치년도 : 2000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개선으로 접객업소 수준 향상

⑵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업소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1년도말 조성액 ⓐ	’22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1,116,824	69,453	170,200	△100,747	1,016,077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2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1,016,077			1,016,077

⑵ 재원조성

◦식품위생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귀속비율(60%)로 귀속된 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⑶ 지원기준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음식의 발굴육성, 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등

⑷ 지원대상

◦익산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22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2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186,277	1,289,681	△103,404	합 계	1,186,277	1,289,681	△103,404
전입금				비융자성 사업비	170,200	116,873	53,327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1,116,824	1,219,981	△103,157	예치금	1,016,077	1,116,824	△100,747
예수금				차입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24,453	24,700	△247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45,000	45,000	-	기타지출		55,984	△55,984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관・항・목						’22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비 고
200 세외수입						69,453	69,700	△247
	210 경상적세외수입					24,453	24,700	△247
		216 이자수입				24,453	24,700	△247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4,453	24,700	△247
					○기금적립금이자	24,453	24,700	△247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5,000	45,000	-
		231 과징금				45,000	45,000	-
			231-01 과징금			45,000	45,000	-
				○식품위생법등위반과징금징수		45,000	45,000	-
700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1,116,824	1,219,981	△103,157
	710 보전수입 등					1,116,824	1,219,981	△103,157
		714 예치금회수				1,116,824	1,219,981	△103,157
			714-01 예치금회수			1,116,824	1,219,981	△103,157
				○예치금회수		1,116,824	1,219,981	△103,157
세 입 합 계						1,186,277	1,289,681	△103,404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부서 ․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 편성목						’22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위생과						1,186,277	1,289,681	△103,404
	식품․위생관리					170,200	116,873	53,327
		식품진흥기금운영				170,200	116,873	53,327
			식품진흥기금운영			170,200	116,873	53,327
				201 일반운영비		167,000	76,873	90,127
					01 사무관리비 ◦익산 인증음식점 홍보물 제작 10,000,000원×1회 =10,000 ◦익산 인증음식점 심사수당 100,000원×6명×15회 = 9,000 ◦익산 인증음식점 홍보물품 구입 500,000원×60개소 = 30,000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300원×20,000매 = 6,000 ◦남은음식 포장용기 등 물품지원 600원×200개×400개소 =48,000 ◦안심식당 물품지원 250,000원×160개소 =40,000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물품지원 200,000원×120개소 =24,000	167,000	76,873	90,127
				301 일반보상금		3,200	40,000	△36,800
					12 기타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안심식당 점검) 50,000원×16일×4회 =3,200	3,200 3,200	40,000	△36,800
	재무활동					1,016,077	1,172,808	△156,731
		보전지출				1,016,077	1,172,808	△156,731
			보전지출			1,016,077	1,172,808	△156,731
				602 예치금		1,016,077	1,116,824	△100,747
					01 일반예치금	1,016,077	1,116,824	△100,747
지 출 합 계						1,186,277	1,289,681	△103,40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및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7년까지	2,028,222	40,000	150,000				546,024	1,292,198	641,543	636,863					4,680	1,386,679
2018	64,815						19,815	45,000	82,900	82,900						△18,085
2019	92,923						23,751	69,172	77,330	77,330						15,593
2020	211,238		150,000				26,748	34,490	375,444	375,444						△164,206
2021	69,700						24,700	45,000	172,857	116,873					55,984	△103,157
2022	69,453						24,453	45,000	170,200	170,200						△100,747
계	2,536,351	40,000	300,000				665,491	1,530,860	1,520,274	1,459,610					60,664	1,016,077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22년도말 조성액ⓓ와 동일(’22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0년도말 현재액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	증 감 (ⓑ-ⓐ)
예치금	전북은행	1,219,981	1,116,824	1,016,077	△100,747

※ 2020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21·2022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