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⑵ 설치목적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운용

⑶ 설치년도 : 2005년(조례제정 2005.02.15.)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

⑵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2년도말 조성액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3,344,202	2,325,000	1,937,000	388,000	3,732,202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3,732,202	120,000	-	3,852,202

※ 융자금 미회수채권(ⓑ) : ’23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23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 시 전입금(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자수입, 도비 보조금 등

⑶ 지원기준 :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지원

⑷ 지원대상 :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업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3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3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5,669,202	8,008,154	△2,338,952	합 계	5,669,202	8,008,154	△2,338,952
전입금	1,620,000	4,200,000	△2,580,000	비융자성사업비	1,637,000	4,263,952	△2,626,952
보조금	660,000	527,350	132,650	융자성사업비	300,000	300,000	-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3,344,202	3,267,886	76,316	예치금	3,732,202	3,344,202	388,000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45,000	12,918	32,082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	100,000	△100,000

① 자금수지총괄

② 수입계획

장 · 관 · 항 · 목				‘23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45,000	12,918	32,082
	210 경상적세외수입			45,000	12,918	32,082
		216 이자수입		45,000	12,918	32,082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45,000	12,918	32,082
500 보조금				660,000	527,350	132,650
	520 시·도비보조금등			660,000	527,350	132,650
		521 시·도비보조금등		660,000	527,350	132,650
			521-01 시·도비보조금등	660,000	527,350	132,65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964,202	7,467,886	△2,503,684
	710 보전수입등			3,344,202	3,267,886	76,316
		714 예치금회수		3,344,202	3,267,886	76,316
			714-01 예치금회수	3,344,202	3,267,886	76,316
	720 내부거래			1,620,000	4,200,000	△2,580,000
		721 전입금		1,620,000	4,200,000	△2,580,000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1,620,000	4,200,000	△2,580,000
수 입 합 계				5,669,202	8,008,154	△2,338,952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부서 · 정책 · 단위 · 세부 · 편성목						‘23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시민안전과						5,669,202 도 660,000 시 5,009,202	8,008,154 도 527,350 시 7,480,804	△2,338,952 도 132,650 시 △2,471,602
	재해 및 재난예방					1,937,000 도 660,000 시 1,277,000	4,563,952 도 527,350 시 4,036,602	△2,626,952 도 132,650 시 △2,759,602
		재난관리기금				1,937,000 도 660,000 시 1,277,000	4,563,952 도 527,350 시 4,036,602	△2,626,952 도 132,650 시 △2,759,602
			재난관리기금			1,937,000 도 660,000 시 1,277,000	4,563,952 도 527,350 시 4,036,602	△2,626,952 도 132,650 시 △2,759,602
				201 일반운영비		340,000 도 20,000 시 320,000	1,660,352 도 21,750 시 1,638,602	△1,320,352 도 △1,750 시 △1,318,602
					01 사무관리비	300,000 도 0 시 300,000	1,633,500 도 21,750 시 1,611,750	△1,333,500 도 △21,750 시 △1,311,750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관리 추진	300,000
					02 공공운영비	40,000 도 20,000 시 20,000	26,852 도 0 시 26,852	13,148 시 20,000 도 △6,852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보강사업	40,000 도 20,000 시 20,000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12,000	12,000	-
					01 민간인이주보상금 ◦모현우남아파트 이주자 이사비 지원	12,000 12,000	12,000	-
				307 민간이전		5,000	5,000	-
					08 이차보전금 ◦모현 우남아파트 이주자 융자금 이자보전	5,000 5,000	5,000	-

(단위 : 천원)

부서 ․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 편성목						‘23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1,280,000 도 640,000 시 640,000	906,000 도 453,000 시 453,000	374,000 도 187,000 시 187,000
					01 시설비	1,280,000 도 640,000 시 640,000	906,000 도 453,000 시 453,000	374,000 도 187,000 시 187,000
					◦익산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500,000 도 250,000 시 250,000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보수·보강사업	80,000 도 40,000 시 40,000
					◦삼양게이트펌프 보강사업	80,000 도 40,000 시 40,000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강사업	300,000 도 150,000 시 150,000
					◦강우량계 및 적설계 보강사업	320,000 도 160,000 시 160,000
				501 융자금		300,000	300,000	-
					01 민간융자금 ◦모현 우남아파트 이주자 융자금 지원	300,000 300,000	300,000	-
	재무활동					3,732,202	3,444,202	288,000
		보전지출				3,732,202	3,444,202	288,000
			보전지출			3,732,202	3,444,202	288,000
				602 예치금		3,732,202	3,344,202	388,000
					01 일반예치금 ◦재난관리기금 일반예치금	2,600,426 2,600,426	2,462,426	138,000
					02 의무예치금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1,131,776 1,131,776	881,776	250,000
지 출 합 계						5,669,202	8,008,154	△2,338,952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기타 지출
2018년까지	22,352,832	15,327,644	3,771,753	171,000	3,082,435		13,014,033	12,393,383	335,606	222,015	63,029	9,338,799
2019	1,923,787	1,312,958	440,500	7,036	163,293		871,240	831,758			39,482	1,052,547
2020	3,443,205	1,377,317	1,843,800	30,000	192,088		10,673,363	4,492,629			6,180,734	△7,230,158
2021	2,602,082	2,295,491	257,000		43,344	6,247	2,185,260	2,115,379			69,881	416,822
2022	4,740,268	4,200,000	527,350		12,918		4,974,076	4,574,076	300,000		100,000	△233,808
2023	2,325,000	1,620,000	660,000		45,000		1,937,000	1,637,000	300,000			388,000
계	37,387,174	26,133,410	7,500,403	208,036	3,539,078	6,247	33,654,972	26,044,225	935,606	222,015	6,453,126	3,732,202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23년도말 조성액(ⓓ)과 동일(2023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3,578,010	3,344,202	3,732,202	388,000	*이월액 포함 310,124,030원
예치금	전북은행	3,578,010	3,344,202	3,732,202	388,000

※ 2021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22·2023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