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⑵ 설치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⑶ 설치년도 : 2009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폐기물처리시설 운용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⑵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및 복리증진사업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2년도말 조성액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1,410,201	215,000	165,000	50,000	1,460,201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1,460,201	0	0	1,460,201

※ 융자금 미회수채권(ⓑ) : ’23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23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 시 출연금(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⑶ 지원기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지역발전, 복지증진 등 사업

⑷ 지원대상 : 주변지역 공동 사업(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주민건강진단비, 지역가스공급시설 및 태양광시설), 가구별 지원사업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3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3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625,201	1,570,201	55,000	합 계	1,625,201	1,570,201	55,000
전입금	195,000	160,000	35,000	비융자성사업비	165,000	160,000	5,0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1,410,201	1,399,201	11,000	예치금	1,460,201	1,410,201	50,000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20,000	11,000	9,000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① 자금수지총괄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관・항・목				’23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20,000	11,000	9,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20,000	11,000	9,000
		216 이자수입		20,000	11,000	9,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0	11,000	9,000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05,201	1,559,201	46,000
	710 보전수입 등			1,410,201	1,399,201	11,000
		714 예치금회수		1,410,201	1,399,201	11,000
			714-0101 예치금회수	1,410,201	1,399,201	11,000
	720 내부거래			195,000	160,000	35,000
		721 전입금		195,000	160,000	35,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195,000	160,000	35,000
수 입 합 계				1,625,201	1,570,201	55,000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부서 ․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 편성목								’23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청소자원과								1,625,201	1,570,201	55,000
	폐기물자원화							165,000	160,000	5,0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65,000	160,000	5,0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165,000	160,000	5,000
					301 일반보전금			9,000	0	9,000
						14 기타보상금		9,000	0	9,000
							∘주민건강검진비
							- 1,000,000원×9명	9,000
					307 민간이전			72,000	70,000	2,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72,000	70,000	2,000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72,000
					402 민간자본이전			84,000	90,000	△6,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84,000	90,000	△6,00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
							- 14,000,000원×6가구	84,000
	재무활동							1,460,201	1,410,201	50,000
		보전지출						1,460,201	1,410,201	50,000
			보전지출					1,460,201	1,410,201	50,000
				602 예치금				1,460,201	1,410,201	50,000
					01 일반예치금			1,460,201	1,410,201	50,000
지 출 합 계								1,625,201	1,570,201	55,000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8년 까지	2,790,278	2,480,000					310,278		1,282,344	1,282,344						1,507,934
2019	304,235	290,000					14,235		352,400	352,400						△48,165
2020	366,984	345,000					21,984		140,000	140,000						226,984
2021	316,148	295,000					21,148		603,700	603,700						△287,552
2022	171,000	160,000					11,000		160,000	160,000						11,000
2023	215,000	195,000					20,000		165,000	165,000						50,000
계	4,163,645	3,765,000					398,645		2,703,444	2,703,444						1,460,201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23년도말 조성액(ⓓ)과 동일(2023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1,399,201	1,410,201	1,460,201	50,000
예치금	전북은행	1,399,201	1,410,201	1,460,201	50,000

※ 2021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22·2023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