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익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⑵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익산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⑶ 설치년도 : 2000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개선으로 접객업소 수준 향상

⑵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업소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2년도말 조성액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972,084	69,453	174,000	△104,547	867,537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867,537			867,537

※ 융자금 미회수채권(ⓑ) : ’23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23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식품위생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귀속비율(60%)로 귀속된 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⑶ 지원기준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음식의 발굴육성, 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등

⑷ 지원대상

◦익산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3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3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041,537	1,219,118	△177,581	합 계	1,041,537	1,219,118	△177,581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174,000	191,050	△17,050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972,084	1,149,665	△177,581	예치금	867,537	972,084	△104,547
이자수입	24,453	24,453	-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45,000	45,000	-	기타지출	-	55,984	△55,984

① 자금수지총괄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 관 · 항 · 목				‘23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69,453	69,453	-
	210 경상적세외수입			24,453	24,453	-
		216 이자수입		24,453	24,453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4,453	24,453	-
			○기금적립금이자	24,453	24,453	-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5,000	45,000	-
		231 과징금		45,000	45,000	-
			231-01 과징금	45,000	45,000	-
			○식품위생법등위반과징금징수	45,000	45,000	-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72,084	1,149,665	△177,581
	710 보전수입등			972,084	1,149,665	△177,581
		714 예치금회수		972,084	1,149,665	△177,581
			714-01 예치금회수	972,084	1,149,665	△177,581
			○예치금회수	972,084	1,149,665	△177,581
수 입 합 계				1,041,537	1,219,118	△177,581

(단위 : 천원)
부서 · 정책 · 단위 · 세부 · 편성목						‘23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위생과						1,041,537	1,219,118	△177,581
	식품․위생관리					174,000	191,050	△17,050
		식품진흥기금운영				174,000	191,050	△17,050
			식품진흥기금운영			174,000	191,050	△17,050
				201 일반운영비		169,000	187,850	△18,850
					01 사무관리비	169,000	187,850	△18,850
					◦익산 인증음식점 홍보물 제작
					10,000,000원×1회 =10,000천원	10,000
					◦익산 인증음식점 심사수당
					100,000원×6명×15회 = 9,000천원	9,000
					◦익산 인증음식점 홍보물품 구입
					500,000원×60개소 = 30,000천원	30,000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300원×20,000매 = 6,000천원	6,000
					◦남은음식 포장용기 등 물품지원
					600원×200개×400개소 = 48,000천원	48,000
					◦안심식당 물품지원
					250,000원×160개소 = 40,000천원	40,000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물품지원
					200,000원×130개소 = 26,000천원	26,000
				301 일반보전금		5,000	3,200	1,800
					14 기타보상금	5,000	3,200	1,80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안심식당 점검)
					50,000원×20일×5회 = 5,000천원	5,000
	재무활동					867,537	1,028,068	△160,531
		보전지출				867,537	1,028,068	△160,531
			보전지출			867,537	1,028,068	△160,531
				602 예치금		867,537	972,084	△104,547
					01 일반예치금	867,537	972,084	△104,547
					◦예치금	867,537
지 출 합 계						1,041,537	1,219,118	△177,581

③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	기타 지출
2018년까지	2,093,037	40,000	150,000	565,839	1,337,198	724,443	719,763			4,680	1,368,594
2019	92,923			23,751	69,172	77,330	77,330				15,593
2020	211,238		150,000	26,748	34,490	375,444	375,444				△164,206
2021	46,550			16,004	30,546	116,866	116,866				△70,316
2022	69,453			24,453	45,000	247,034	191,050			55,984	△177,581
2023	69,453			24,453	45,000	174,000	174,000				△104,547
계	2,582,654	40,000	300,000	681,248	1,561,406	1,715,117	1,654,453			60,664	867,537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23년도말 조성액(ⓓ)과 동일(2023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1,149,665	972,084	867,537	△104,547
예치금	전북은행	1,149,665	972,084	867,537	△104,547

※ 2021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22·2023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