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기금

기획예산과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조성)

⑵ 설치목적 : 우리시와 북한 상호간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과 이익도모

⑶ 설치년도 : 2018년(조례제정 2018. 12. 28.)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⑵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필요한 기금의 운용·관리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편성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2년도말 조성액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783,899	10,818	0	10,818	794,717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794,717	0	0	794,717

※ 융자금 미회수채권(ⓑ) : ’22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22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재원조성

⑶ 지원기준 :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⑷ 지원대상 :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는 시민(법인, 단체)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3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3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794,717	783,899	10,818	합 계	794,717	783,899	10,818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783,899	759,174	24,724	예치금	794,717	783,899	10,818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10,818	24,725	△13,907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① 자금수지총괄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관・항・목				‘23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10,818	24,725	△13,907
	210 경상적세외수입			10,818	24,725	△13,907
		216 이자수입		10,818	24,725	△13,907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818	24,725	△13,907	1.38% 적용
7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83,899	759,174	24,725
	710 보전수입 등			783,899	759,174	24,725
		714 예치금 회수		783,899	759,174	24,725
			714-01 예치금 회수	783,899	759,174	24,725
수 입 합 계				794,717	783,899	10,818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부서 ․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 편성목							‘23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기획예산과							794,717	783,899	10,818
	재무활동(기획예산과)						794,717	783,899	10,818
		보전지출(남북교류협력기금)					794,717	783,899	10,818
			보전지출				794,717	783,899	10,818
				602 예치금			794,717	783,899	10,818
					01 일반예치금		794,717	783,899	10,818
						∘ 예치금	794,717	783,899	10,818
지 출 합 계							794,717	783,899	10,818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9	501,205	500,000					1,205		-							501,205
2020	257,740	250,000					7,740		-							257,740
2021	229						229		-							229
2022	24,725						24,725		-							24,725
2023	10,818						10,818		-							10,818
계	794,717	750,000					44,717		-							794,717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23년도말 조성액(ⓓ)과 동일(2023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759,174	783,899	794,717	10,818
예치금	전북은행	759,174	783,899	794,717	10,818

※ 2021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22·2023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