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기금

미래산업과

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기금의 설치)

⑵ 설치목적 :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익산시 투자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

⑶ 설치년도 : 2019년(2018. 12. 28. 조례 개정)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관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보조금 지급

⑵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 기업의 투자완료 및 보조금 지급시기 도래에 따른 보조금 지급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2년도말 조성액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	2,433,340	2,433,340	-	-

○ 연도말 기금조성액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단위 : 천원)
’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
-	-	-

○ 기금 총 조성규모

※ 융자금 미회수채권(ⓑ) : ‘23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수회된 기간도래 채권

⑵ 재원조성 : 시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

⑶ 지원기준 : 첨부 참고

⑷ 지원대상 :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5조에 의거 익산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함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3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3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2,433,340	7,972,262	△5,538,922	합 계	2,433,340	7,972,262	△5,538,922
전입금	2,206,000	5,244,856	△3,038,856	비융자성 사업비	2,256,902	7,972,262	△5,715,360
보조금	-	1,157,090	△1,157,090	예탁금
예탁금원금 회수				예치금
예치금회수	-	1,490,262	△1,490,262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4,000	4,000	-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223,340	76,054	147,286	기타지출	176,438	-	176,438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관・항・목				‘23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227,340	80,054	147,286
	210 경상적세외수입			4,000	4,000	-
		216 이자수입		4,000	4,000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4,000	4,000	-
	220 임시적세외수입			223,340	76,054	147,286
		224 기타수입		223,340	76,054	147,286
			224-07 그 외수입	223,340	76,054	147,286
			◦ 보조금 환수금	223,340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06,000	6,735,118	△4,529,118
	720 내부거래			2,206,000	5,244,856	△3,038,856
		721 전입금		2,206,000	5,244,856	△3,038,856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2,206,000	5,244,856	△3,038,856
수 입 합 계				2,433,340	7,972,262	△5,538,922

(단위 : 천원)
부서 ․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 편성목						‘23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미래산업과						2,433,340	7,972,262	△5,538,922
	지역산업진흥 및 투자유치					2,256,902	7,972,262	△5,715,360
		기업유치(투자진흥기금)				2,256,902	7,972,262	△5,715,360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기금)			2,256,902	5,504,459	△3,247,557
				402 민간자본이전		2,256,902	5,504,459	△3,247,557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256,902	5,504,459	△3,247,557
					◦ 기업투자보조금	2,256,902
	재무활동					176,438	-	176,438
		보전지출(투자진흥기금)				176,438	-	176,438
			보전지출(기금)			176,438	-	176,438
				802 반환금 기타		176,438	-	176,438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56,338	-	156,338
					◦ 지방투자보조금 환수금 국비 반환금	156,338
					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00	-	20,100
					◦ 지방투자보조금 환수금 도비 반환금	20,100
지 출 합 계						2,433,340	7,972,262	△5,538,922

③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2019	25,043,599	22,010,565	3,020,231		12,803		10,626,931	10,626,931				14,416,668
2020	38,202,364	3,358,968	34,690,011		153,385		47,686,471	47,686,471				△9,484,107
2021	8,877,705	5,135,977	3,706,926		34,802		12,320,004	12,320,004				△3,442,299
2022	6,482,000	5,244,856	1,157,090		4,000	76,054	7,972,262	7,972,262				△1,490,262
2023	2,433,340	2,206,000			4,000	223,340	2,433,340	2,256,902			176,438	-
계	81,039,008	37,956,366	42,574,258		208,990	299,394	81,039,008	80,862,570			176,438	-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됨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1,490,262	-	-	-
예치금	전북은행	1,490,262	-	-	-

□ 익산시 지원기준(「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조례」)

구 분			지 원 내 용	한도액	지원 대상 기업
이전 기 업	관외	본사, 연구소 (제22조2항)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사 또는 주사무용 건물 - 취득시 취득가액의 3% 범위 •토지․건물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이전하여 사업 개시해야 함	기업당 3억원	•관외 3년 이상 사업영위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제22조 1항)
		공장 (제22조3항)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투자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기업당 50억원
		LED산업 공장 (제29조)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10% 범위 •상동
		집단화이전 (규칙11조1항) ※ 기계․자동차, LED, 식품, 귀금속․보석, 첨단업종 해당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상동	기업당 50억원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30명으로 이전 하는 경우 (규칙제11조2항)
	관내	미분양부지 이 전 (제26조)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 계약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기업당 50억원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존공장 전부 폐쇄(매각) & 기존 면적 증가 & 신규 고용 10% 이상(제26조 1~3항)
신설기업	관외	분공장 (제23조)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투자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기업당 50억원	•관외 3년 이상 사업영위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LED산업 분공장 (제29조 1항)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10% 범위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 계약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기업당 50억원	•관외 3년 이상 사업영위 •신설 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관내	미분양부지 신설 (제26조)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상동	기업당 50억원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제26조 1~3항)
증 설		기존부지내 증설 (제27조1항)	•투자금액의 2% 범위 •기존공장등록 완료후 입주계약(변경)일로부터 3년 내 1회(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 등-토지매입비 제외)	기업당 20억원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추가 고용 (제27조 1항)
창 업		신규창업 (제28조)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범위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 계약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기업당 20억원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제28조 3항)
홀로그램기업		임대/취득,신축 (제25조)	•건물임대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50 범위에서 5년간 •건물의 취득가액, 공장신축비(건축비, 토지구입비), 시설·장비 설치비를 포함한 투자 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10 범위	기업당 1억원(연간) / 기업당 50억원	•익산시에 본사・연구소 공장을 설립 또는 이전할 것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것
경매 매매		이전,신설,증설 (제41조)	•투자금액의 5% 범위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만 투자금액으로 인정	해당투자구분에따름	•이전,신설,증설 등 보조금 요건 충족 기업
대규모 투 자 기 업		공장이전 신․증설 (제30조 1항)	•투자금액의 5% 범위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투자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기업당 100억원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0 억원 이상(조례 제2조)
		집단화이전 (규칙11조 3항) ※ 기계․자동차, LED, 식품, 귀금속․보석, 첨단업종 해당	•투자금액의 5% 범위 •상동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300명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외국인 투 자 기 업		투자보조금 (제20조 2항)	•토지매입 비용을 포함하여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투자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 입지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기업당 50억원	•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조례 제13조) - 미화 3천만달러 제조업 산업지원기술 및 고도기술 수반 지역특화산업(첨단업종,생명공학,의료정밀,기계․자동차광학기기,식품 외국부품소재전용단지 입주
		교육시설, 주택구입 등의 지원 (제21조 1항)	•외국인 학교 설립 및 운영비․ 주택구입비 등	예산의 범 위
공 통 사 항 (익산시투자보조금지원기업)		고용보조금 ( 제18조,제31조)	•시 주민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할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 1명당 50만원	기업당 2억원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소득세,국민연금, 의료보험 증명) •원서접수일 기준이며 사업 개시(건축허가) 3년 이내 신규채용(교육훈련 실시) 인원임
		교육훈련보조금 (제19조,제32조)	•시 주민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 1명당 50만원	기업당 2억원

□보조금 지원 제외업종(시행규칙 제25조)

1.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담배 재건조업, 재생재료업, 저장처리업, 냉동식품, 곡물도정, 도시락, 탁주·약주, 생수, 일반제재, 인쇄업, 유기질비료 제조업

2. 판유리가공, 도자기, 석회, 기와, 비금속광물, 주철관, 비철금속제련, 구조용 금속제품, 금속문, 금속탱크, 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3. 공해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많은 업종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심의한 업종

□「보조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역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국비 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중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액 최대 100억 (국비 65%) *고용추가지원(중소기준/설비) : 신규 고용인원이 15~20명 미만 경우(2%), 매 10명 증가 시 1%씩 상향(80명이상 최대 10%)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신청기한	□ 입지지원 : 입지보조금 포함 신청시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 100%(전액 지급)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 (기존사업장 면적)×5×(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 이내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건물연면적과 부지면적 중 큰 면적을 적용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단독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을 적용 □ 설비투자 :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 착공신고 후 70%, 정산 이후 30% 지급 * 착공신고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정산신청 : 보조금 신청서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전에도 보조금 신청 가능) * 투자완료일 :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 :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내(단, 보육시설은 제외) □ 동일 투자계획에 대해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 개별 신청 불가
사후관리	⇒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강화(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징구, 보조금 환수) □사업영위,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토지(건물, 시설장비)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금지 : 기업이 보조금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의무사업 이행기간) □고용규모유지 : 투자계획서상 계획한 상시고용인원 채용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은 3퍼센트, 중견기업은 5퍼센트, 중소기업은 10퍼센트 가산하여 지원 가능

□ 지원대상

법인기업으로 1. 제조업  2. 정보통신산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3. 지식서비스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협약” 체결

☞ 공통 : 타당성평가 50점[대상기업적격평가점수(1~5번) 20점]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감정원「건물신축단가표」적용

□ 수도권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일 것

◦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한시적10명) 이상일 것

□ 신․ 증 설

◦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