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기금 운용계획

2023년 총괄기금운용계획

기금 운용방침

❍ 기금의 합목적적 운용을 통한 기금의 공공성 증진

❍ 기금건전성 유지 및 기금지원의 실효성 제고

❍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기금 현황

기 금 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10개 기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020	회계 및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 예산과
재난관리기금	2005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시민 안전과
청사건립기금	2014	신청사 건립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	익산시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도시전략사업과
자활기금	2000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활 안정 및 자활도모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조례	복지 정책과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016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경로 장애인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09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청소 자원과
식품진흥기금	2000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지원	식품위생법 제89조	위생과
남북교류협력기금	2019	익산시와 북한 상호간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과 이익도모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기획 예산과
고향사랑기금	2023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효율적 추진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 지원과
투자진흥기금	2019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함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미래 산업과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121,788,712	5,257,649	3,215,179	5,700,000	200,000		106,294,895		802,149	318,84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649,006						24,007,006		642,000
재난관리기금	7,057,722	1,620,000	660,000				4,745,200		32,522
청사건립기금	72,118,189			5,700,000			66,418,189
자활기금	3,156,047				200,000		2,884,391		21,656	50,000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659,033	100,428					2,511,405		46,700	50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625,201	195,000					1,410,201		20,000
식품진흥기금	1,041,537						972,084		24,453	45,000
남북교류협력기금	794,717						783,899		10,818
고향사랑기금	495,000	495,000
투자진흥기금	8,192,260	2,847,221	2,555,179				2,562,520		4,000	223,340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121,788,712	82,934,530	400,000		37,346,844	900,900		206,43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649,006				24,649,006
재난관리기금	7,057,722	1,862,600	300,000		4,865,122			30,000
청사건립기금	72,118,189	71,217,289				900,900
자활기금	3,156,047	1,352,702	100,000		1,703,345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659,033	102,117			2,556,91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625,201	165,000			1,460,201
식품진흥기금	1,041,537	174,000			867,537
남북교류협력기금	794,717				794,717
고향사랑기금	495,000	45,000			450,000
투자진흥기금	8,192,260	8,015,822						176,438

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2년도말 조 성 액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비고 (이월액)
		수 입 ⓑ	지 출 ⓒ
합 계	106,294,895	15,493,817	84,441,868	37,346,844	△68,948,051	2,243,49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007,006	642,000	-	24,649,006	642,000	-
재난관리기금	4,745,200	2,312,522	2,192,600	4,865,122	119,922	-
청사건립기금	66,418,189	5,700,000	72,118,189	-	△66,418,189	2,243,498
자활기금	2,884,391	271,656	1,452,702	1,703,345	△1,181,046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2,511,405	147,628	102,117	2,556,916	45,511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410,201	215,000	165,000	1,460,201	50,000	-
식품진흥기금	972,084	69,453	174,000	867,537	△104,547	-
남북교류협력기금	783,899	10,818	-	794,717	10,818	-
고향사랑기금	-	495,000	45,000	450,000	450,000	-
투자진흥기금	2,562,520	5,629,740	8,192,260	-	△2,562,520	-

기금 운용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기금법 제16조,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⑵ 설치목적 : 다른 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 통합관리로 효율적 재정 운영

⑶ 설치년도 : 2020년 7월 23일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다른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

⑵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효율성 제고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2년도말 조성액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24,007,006	642,000	-	642,000	24,649,006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24,649,006	-	-	24,649,006

※ 융자금 미회수채권(ⓑ) : ’23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23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 다른회계 또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⑶ 지원기준 :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4조

⑷ 지원대상 : 일반회계, 기금

□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24,649,006	14,050,503	10,598,503	합 계	24,649,006	14,050,503	10,598,503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24,007,006	14,006,803	10,000,203	예치금	24,649,006	14,050,503	10,598,503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642,000	43,700	598,300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① 자금수지총괄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 관 · 항 ·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642,000	43,700	598,300
	210 경상적세외수입			642,000	43,700	598,300
		216 이자수입		642,000	43,700	598,3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642,000	43,700	598,300
7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4,007,006	14,006,803	10,000,203
	710 보전수입 등			24,007,006	14,006,803	10,000,203
		714 예치금 회수		24,007,006	14,006,803	10,000,203
			714-01 예치금 회수	24,007,006	14,006,803	10,000,203
수 입 합 계				24,649,006	14,050,503	10,598,503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부서 · 정책 · 단위 · 세부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
기획예산과						24,649,006	14,050,503	10,598,503
	재무활동(기획예산과)					24,649,006	14,050,503	10,598,503
		보전지출(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649,006	14,050,503	10,598,503
			보전지출(통합계정)			24,649,006	14,050,503	10,598,503
				602 예치금		24,649,006	14,050,503	10,598,503
					01 일반예치금	24,649,006	14,050,503	10,598,503
					∘ 예치금	24,649,006	14,050,503	10,598,503
지 출 합 계						24,649,006	14,050,503	10,598,503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20	11,000,567		11,000,000	567							11,000,567
2021	3,028,768		3,000,000	28,768		10,028,029			10,028,029		△6,999,261
2022	21,011,565		21,000,000	11,565		1,005,865			1,005,865		20,005,700
2023년	642,000			642,000							642,000
계	35,682,900		35,000,000	682,900		11,033,894			11,033,894		24,649,006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23년도말 조성액(ⓓ)과 동일(2023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4,001,306	24,007,006	24,649,006	642,000
예치금	전북은행	3,001,306	24,007,006	24,649,006	642,000
예탁금	일반회계	1,000,000

※ 2021·2022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23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

재난관리기금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⑵ 설치목적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운용

⑶ 설치년도 : 2005년(조례제정 2005.02.15.)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

⑵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③ 기금운용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2년도말 조성액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4,745,200	2,312,522	2,192,600	119,922	4,865,122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4,865,122	120,000	-	4,985,122

※ 융자금 미회수채권(ⓑ) : ’23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23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 시 전입금(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자수입, 도비 보조금 등

⑶ 지원기준 :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지원

⑷ 지원대상 :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업

□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7,057,722	7,057,722	-	합 계	7,057,722	7,057,722	-
전입금	1,620,000	1,620,000	-	비융자성사업비	1,862,600	1,862,600	-
보조금	660,000	660,000	-	융자성사업비	300,000	300,000	-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4,745,200	4,745,200	-	예치금	4,865,122	4,865,122	-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32,522	32,522	-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30,000	30,000	-

① 자금수지총괄

②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부서 · 정책 · 단위 · 세부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
시민안전과						7,057,722 도 660,000 시 6,397,722	7,057,722 660,000 6,397,722	0 0 0
	재해 및 재난예방					2,162,600 도 660,000 시 1,502,600	2,162,600 660,000 1,502,600	0 0 0
		재난관리기금				2,162,600 도 660,000 시 1,502,600	2,162,600 660,000 1,502,600	0 0 0
			재난관리기금			2,162,600 도 660,000 시 1,502,600	2,162,600 660,000 1,502,600	0 0 0
				201 일반운영비		484,400 도 0 시 484,400	524,400 20,000 504,400	△40,000 △20,000 △20,000
					02 공공운영비	0	40,000	△40,000
					∘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보강사업	0 도 0 시 0	40,000 20,000 20,000	△40,000 △20,000 △20,000
				207 연구개발비		25,000 도 12,500 시 12,500	0 0 0	25,000 12,500 12,500
					02 전산개발비	25,000	0	25,000
					∘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보강사업	25,000 도 12,500 시 12,500	0 0 0	25,000 12,500 12,500
				405 자산취득비		15,000 도 7,500 시 7,500	0 0 0	15,000 7,500 7,500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0	0	15,000
					∘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웹서버 구입	15,000 도 7,500 시 7,500	0 0 0	15,000 7,500 7,500
지 출 합 계						7,057,722	7,057,722	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기본경비	기타 지출
2018년 까지	22,352,832	15,327,644	3,771,753	171,000	3,082,435	-	13,014,033	12,393,383	335,606	222,015	63,029	9,338,799
2019	1,923,787	1,312,958	440,500	7,036	163,293	-	871,240	831,758	-	-	39,482	1,052,547
2020	3,443,205	1,377,317	1,843,800	30,000	192,088	-	10,673,363	4,492,629	-	-	6,180,734	△7,230,158
2021	2,602,082	2,295,491	257,000	-	43,344	6,247	2,185,260	2,115,379	-	-	69,881	416,822
2022	4,742,591	4,200,000	527,350	-	15,241	-	3,575,401	3,523,877	-	-	51,524	1,167,190
2023	2,312,522	1,620,000	660,000	-	32,522	-	2,192,600	1,862,600	300,000	-	30,000	119,922
계	37,377,019	26,133,410	7,500,403	208,036	3,528,923	6,247	32,511,897	25,219,626	635,606	222,015	6,434,650	4,865,122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23년도말 조성액(ⓓ)과 동일(2023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3,578,010	4,745,200	4,865,122	119,922
예치금	전북은행	3,578,010	4,745,200	4,865,122	119,922

※ 2021년도말, 2022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23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

자활기금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운용계획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⑵ 설치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도모

⑶ 설치년도 : 1987년(조례제정 2000.12.12.)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자활의욕은 강하나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⑵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생활안정자금 융자 : 전세자금 가구당 5백만원

◦자활자립자금 융자 : 가구당 20백만원(2016년 폐지)

◦자활기업 및 사업단 융자 : 사업체당 70백만원

③ 기금운용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2년도말 조성액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2,884,391	271,656	1,452,702	△1,181,046	1,703,345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1,703,345	1,240,652	-	2,943,997

※ 융자금 미회수채권(ⓑ) : ’23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23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 출연금, 보조금, 이자수입, 자활사업단 수익금, 기타 기금운용 수입금

⑶ 지원기준 : 생활안정자금 ⇨ 무이자, 2년거치 3년상환, 5백만원 한도

자활자립자금 ⇨ 연1%이자, 2년거치 4년상환, 20백만원 한도

자활기업 및 사업단 ⇨ 연2%이자, 2년거치 4년상환, 70백만원 한도

(4) 재원조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및 사업단

□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3,156,047	1,999,725	1,156,322	합 계	3,156,047	1,999,725	1,156,322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1,352,702	1,352,702	-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100,000	100,000	-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200,000	200,000	-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2,884,391	1,728,069	1,156,322	예치금	1,703,345	547,023	1,156,322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21,656	21,656	-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50,000	50,000	-	기타지출

① 자금수지총괄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 관 · 항 ·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산출내역
7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079,391	1,923,069	1,156,322
	710 보전수입 등			3,079,391	1,923,069	1,156,322
		714 예치금 회수		2,884,391	1,728,069	1,156,322
			714-01 예치금 회수	2,884,391	1,728,069	1,156,322
수 입 합 계				3,156,047	1,999,725	1,156,322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부서 · 정책 · 단위 · 세부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
복지정책과						3,156,047	1,999,725	1,156,322
	재무활동					1,703,345	547,023	1,156,322
		보전지출				1,703,345	547,023	1,156,322
			보전지출			1,703,345	547,023	1,156,322
				602 예치금		1,703,345	547,023	1,156,322
					01 일반예치금	1,703,345	547,023	1,156,322
					∘ 예치금	1,703,345	547,023	1,156,322
지 출 합 계						3,156,047	1,999,725	1,156,322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타 지출
2018년 까지	10,420,548	730,000	601,000	7,119,431	696,926	1,273,191	7,732,221	-	7,730,221	2,000	2,688,327
2019	370,342	-	-	186,034	40,877	143,431	149,986	59,400	90,586	-	220,356
2020	311,660	-	-	206,813	53,014	51,833	148,226	79,000	69,226	-	163,434
2021	1,252,521	-	-	144,574	32,286	1,075,661	870,208	831,983	38,225	-	382,313
2022	274,899	-	-	178,054	19,275	77,570	844,938	781,088	63,850	-	△570,039
2023년	271,656	-	-	200,000	21,656	50,000	1,452,702	1,352,702	100,000	-	△1,181,046
계	12,901,626	730,000	601,000	8,034,906	864,034	2,671,686	11,198,281	3,104,173	8,092,108	2,000	1,703,345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23년도말 조성액(ⓓ)과 동일(2023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3,454,430	2,884,391	1,703,345	△1,181,046
예치금	전북은행	2,454,430	2,884,391	1,703,345	△1,181,046
예탁금	통합기금	1,000,000	-	-	-

※ 2021년·2022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23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

고향사랑기금

행정지원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2) 설치목적 :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효율적 추진

(3) 설치년도 : 2023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 지역 주민들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2)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 기금설치 및 집행방향 : 2023년도 전액 예치 후 2024년부터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발굴과 모금액 규모에 따른 사업시행 예정

③ 기금운용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2년도말 조성액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0	495,000	45,000	450,000	450,000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450,000	-	-	450,000

※ 융자금 미회수채권(ⓑ) : ’23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23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2) 재원조성 :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등

(3) 지원기준 :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4) 지원대상 : 익산시민

□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495,000	-	495,000	합 계	495,000	-	495,000
전입금	495,000	-	495,000	비융자성사업비	45,000	-	45,0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예치금	450,000	-	450,000

① 자금수지총괄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 관 · 항 ·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산출내역
7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95,000	0	495,000
	720 내부거래			495,000	0	495,000
		721 전입금		495,000	0	495,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495,000	0	495,000
			∘ 고향사랑기부금	450,000	0	450,000
			∘ 기금 운영경비	45,000	0	45,000
수 입 합 계				495,000	0	495,000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부서 · 정책 · 단위 · 세부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
행정지원과						495,000	0	495,000
	열린시정구현					45,000	0	45,000
		고향사랑기금 운영				45,000	0	45,000
			고향사랑기금 운영			45,000	0	45,000
				201 일반운영비		45,000	0	45,000
					01 사무관리비	45,000	0	45,000
					∘ 답례품 구입	15,000	0	15,000
					∘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참여	30,000	0	30,000
	재무활동(행정지원과)					450,000	0	450,000
		보전지출(고향사랑기금)				450,000	0	450,000
			보전지출(고향사랑기금)			450,000	0	450,000
				602 예치금		450,000	0	450,000
					01 일반예치금	450,000	0	450,000
					∘ 예치금	450,000	0	450,000
지 출 합 계						495,000	0	495,0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타 지출
2023년	495,000	495,000	-	-	-	-	45,000	45,000	-	-	450,000
계	495,000	495,000	-	-	-	-	45,000	45,000	-	-	450,000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23년도말 조성액(ⓓ)과 동일(2023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	-	450,000	450,000
예치금	전북은행	-	-	450,000	450,000	신규기금

※ 2021년·2022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23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

투자진흥기금

	미래산업과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기금의 설치)

⑵ 설치목적 :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익산시 투자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

⑶ 설치년도 : 2019년(2018. 12. 28. 조례 개정)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관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보조금 지급

⑵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 기업의 투자완료 및 보조금 지급시기 도래에 따른 보조금 지급

③ 기금운용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2년도말 조성액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2,562,520	5,629,740	8,192,260	△2,562,520	-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	-	-	-

※ 융자금 미회수채권(ⓑ) : ’23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23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 시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

⑶ 지원기준 : 첨부 참고

⑷ 지원대상 :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5조에 의거 익산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함

□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8,192,260	2,433,340	5,758,920	합 계	8,192,260	2,433,340	5,758,920
전입금	2,847,221	2,206,000	641,221	비융자성사업비	8,015,822	2,256,902	5,758,920
보조금	2,555,179	-	2,555,179	융자성사업비	-	-	-
예치금회수	2,562,520	-	2,562,520	예치금	-	-	-
이자수입	4,000	4,000	-	예수금원리금 상환	-	-	-
기타수입	223,340	223,340	-	기타지출	176,438	176,438	-

① 자금수지총괄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 관 · 항 ·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산출내역
500 보조금				2,555,179	0	2,555,179
	510 국고보조금등			2,280,370	0	2,280,370
		511 국고보조금등		2,280,370	0	2,280,370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280,370	0	2,280,370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280,370	0	2,280,370
	520 시·도비보조금등			274,809	0	274,809
		521 시·도비보조금등		274,809	0	274,809
			521-01 시·도비보조금등	274,809	0	274,809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74,809	0	274,809
7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409,741	2,206,000	3,203,741
	710 보전수입등			2,562,520	0	2,562,520
		714 예치금회수		2,562,520	0	2,562,520
			714-01 예치금회수	2,562,520	0	2,562,520
			○ 예치금회수	2,562,520	0	2,562,520
	720 내부거래			2,847,221	2,206,000	641,221
		721 전입금		2,847,221	2,206,000	641,221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2,847,221	2,206,000	641,221
			○ 투자진흥기금 전입금	2,847,221	2,206,000	641,221
수 입 합 계				8,192,260	2,433,340	5,758,920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부서 · 정책 · 단위 · 세부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
미래산업과						8,192,260 균 2,280,370 도 274,809 시 5,637,081	2,433,340 0 0 2,433,340	5,758,920 2,280,370 274,809 3,203,741
	지역산업진흥 및 투자유치					8,015,822 균 2,280,370 도 274,809 시 5,460,643	2,256,902 0 0 2,256,902	5,758,920 2,280,370 274,809 3,203,741
		기업유치(투자진흥기금)				8,015,822 균 2,280,370 도 274,809 시 5,460,643	2,256,902 0 0 2,256,902	5,758,920 2,280,370 274,809 3,203,741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기금)			4,819,422	2,256,902	2,562,520
				402 민간자본이전		4,819,422	2,256,902	2,562,52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819,422	2,256,902	2,562,520
					∘ 기업투자보조금	4,819,422	2,256,902	2,562,520
			지방투자촉진(기금)(보조)			3,196,400 균 2,280,370 도 274,809 시 641,221	0 0 0 0	3,196,400 2,280,370 274,809 641,221
				402 민간자본이전		3,196,400 균 2,280,370 도 274,809 시 641,221	0 0 0 0	3,196,400 2,280,370 274,809 641,221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196,400	0	3,196,400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196,400 균 2,280,370 도 274,809 시 641,221	0 0 0 0	3,196,400 2,280,370 274,809 641,221
지 출 합 계						8,192,260	2,433,340	5,758,92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9	25,043,599	22,010,565	3,020,231	-	12,803	-	10,626,931	10,626,931	-	-	-	14,416,668
2020	38,202,364	3,358,968	34,690,011	-	153,385	-	47,686,471	47,686,471	-	-	-	△9,484,107
2021	8,877,705	5,135,977	3,706,926	-	34,802	-	12,320,004	12,320,004	-	-	-	△3,442,299
2022	5,703,650	5,244,856	377,697	-	5,044	76,053	4,631,392	4,631,392	-	-	-	1,072,258
2023	5,629,740	2,847,221	2,555,179	-	4,000	223,340	8,192,260	8,015,822	-	-	176,438	△2,562,520
계	83,457,058	38,597,587	44,350,044	-	210,034	299,393	83,457,058	83,280,620	-	-	176,438	-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23년도말 조성액(ⓓ)과 동일(2023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1,490,262	2,562,520	-	△2,562,520
예치금	전북은행	1,490,262	2,562,520	-	△2,562,520

※ 2021·2022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23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

□ 익산시 지원기준(「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조례」)

구 분			지 원 내 용	한도액	지원 대상 기업
이전 기 업	관외	본사, 연구소 (제22조2항)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사 또는 주사무용 건물 - 취득시 취득가액의 3% 범위 •토지․건물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이전하여 사업 개시해야 함	기업당 3억원	•관외 3년 이상 사업영위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제22조 1항)
		공장 (제22조3항)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투자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기업당 50억원
		LED산업 공장 (제29조)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10% 범위 •상동
		집단화이전 (규칙11조1항) ※ 기계․자동차, LED, 식품, 귀금속․보석, 첨단업종 해당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상동	기업당 50억원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30명으로 이전 하는 경우 (규칙제11조2항)
	관내	미분양부지 이 전 (제26조)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 계약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기업당 50억원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존공장 전부 폐쇄(매각) & 기존 면적 증가 & 신규 고용 10% 이상(제26조 1~3항)
신설기업	관외	분공장 (제23조)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투자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기업당 50억원	•관외 3년 이상 사업영위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LED산업 분공장 (제29조 1항)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10% 범위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 계약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기업당 50억원	•관외 3년 이상 사업영위 •신설 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관내	미분양부지 신설 (제26조)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상동	기업당 50억원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제26조 1~3항)
증 설		기존부지내 증설 (제27조1항)	•투자금액의 2% 범위 •기존공장등록 완료후 입주계약(변경)일로부터 3년 내 1회(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 등-토지매입비 제외)	기업당 20억원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추가 고용 (제27조 1항)
창 업		신규창업 (제28조)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범위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 계약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기업당 20억원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제28조 3항)
홀로그램기업		임대/취득,신축 (제25조)	•건물임대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50 범위에서 5년간 •건물의 취득가액, 공장신축비(건축비, 토지구입비), 시설·장비 설치비를 포함한 투자 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10 범위	기업당 1억원(연간) / 기업당 50억원	•익산시에 본사・연구소 공장을 설립 또는 이전할 것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것
경매 매매		이전,신설,증설 (제41조)	•투자금액의 5% 범위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만 투자금액으로 인정	해당투자구분에따름	•이전,신설,증설 등 보조금 요건 충족 기업
대규모 투 자 기 업		공장이전 신․증설 (제30조 1항)	•투자금액의 5% 범위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투자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기업당 100억원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0 억원 이상(조례 제2조)
		집단화이전 (규칙11조 3항) ※ 기계․자동차, LED, 식품, 귀금속․보석, 첨단업종 해당	•투자금액의 5% 범위 •상동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300명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외국인 투 자 기 업		투자보조금 (제20조 2항)	•토지매입 비용을 포함하여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투자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 입지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기업당 50억원	•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조례 제13조) - 미화 3천만달러 제조업 산업지원기술 및 고도기술 수반 지역특화산업(첨단업종,생명공학,의료정밀,기계․자동차광학기기,식품 외국부품소재전용단지 입주
		교육시설, 주택구입 등의 지원 (제21조 1항)	•외국인 학교 설립 및 운영비․ 주택구입비 등	예산의 범 위
공 통 사 항 (익산시투자보조금지원기업)		고용보조금 ( 제18조,제31조)	•시 주민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할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 1명당 50만원	기업당 2억원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소득세,국민연금, 의료보험 증명) •원서접수일 기준이며 사업 개시(건축허가) 3년 이내 신규채용(교육훈련 실시) 인원임
		교육훈련보조금 (제19조,제32조)	•시 주민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 에서 초과 1명당 50만원	기업당 2억원

□ 보조금 지원 제외업종(시행규칙 제25조)

1.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담배 재건조업, 재생재료업, 저장처리업, 냉동식품, 곡물도정, 도시락, 탁주·약주, 생수, 일반제재, 인쇄업, 유기질비료 제조업

2. 판유리가공, 도자기, 석회, 기와, 비금속광물, 주철관, 비철금속제련, 구조용 금속제품, 금속문, 금속탱크, 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3. 공해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많은 업종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심의한 업종

□ 「보조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역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국비 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중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액 최대 100억 (국비 65%) *고용추가지원(중소기준/설비) : 신규 고용인원이 15~20명 미만 경우(2%), 매 10명 증가 시 1%씩 상향(80명이상 최대 10%)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신청기한	□ 입지지원 : 입지보조금 포함 신청시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 100%(전액 지급)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 (기존사업장 면적)×5×(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 이내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건물연면적과 부지면적 중 큰 면적을 적용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단독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을 적용 □ 설비투자 :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 착공신고 후 70%, 정산 이후 30% 지급 * 착공신고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정산신청 : 보조금 신청서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전에도 보조금 신청 가능) * 투자완료일 :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 :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내(단, 보육시설은 제외) □ 동일 투자계획에 대해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 개별 신청 불가
사후관리	⇒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강화(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징구, 보조금 환수) □사업영위,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토지(건물, 시설장비)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금지 : 기업이 보조금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의무사업 이행기간) □고용규모유지 : 투자계획서상 계획한 상시고용인원 채용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은 3퍼센트, 중견기업은 5퍼센트, 중소기업은 10퍼센트 가산하여 지원 가능

□ 지원대상

법인기업으로 1. 제조업  2. 정보통신산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3. 지식서비스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협약” 체결

☞ 공통 : 타당성평가 50점[대상기업적격평가점수(1~5번) 20점]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감정원「건물신축단가표」적용

□ 수도권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일 것

◦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한시적10명) 이상일 것

□ 신․ 증  설

◦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