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계획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⑵ 설치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⑶ 설치년도 : 2009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폐기물처리시설 운용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⑵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및 복리증진 사업지원

③ 기금운용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3년도말 조성액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1,460,478	164,500	162,500	2,000	1,462,478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4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1,462,478			1,462,478

※ 융자금 미회수채권(ⓑ) : ’24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24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 시 출연금(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⑶ 지원기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지역발전, 복지증진 등 사업

⑷ 지원대상 : 주변지역 공동 사업(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주민건강진단비, 지역가스공급시설 및 태양광시설), 가구별 지원사업

□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4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4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224,978	1,625,478	△1,400,500	합 계	224,978	1,625,478	△1,400,500
전입금	162,500	195,000	△32,500	비융자성사업비	162,500	165,000	△2,5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	1,400,000	△1,400,000
예치금회수	60,478	1,410,478	△1,350,000	예치금	62,478	60,478	2,000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2,000	20,000	△18,000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① 자금수지총괄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 관 · 항 · 목				‘24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2,000	20,000	△18,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2,000	20,000	△18,000
		216 이자수입		2,000	20,000	△18,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	20,000	△18,000
			∘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
7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22,978	1,605,478	△1,382,500
	710 보전수입 등			60,478	1,410,478	△1,350,000
		714 예치금 회수		60,478	1,410,478	△1,350,000
			714-01 예치금 회수	60,478	1,410,478	△1,350,000
			∘ 예치금 회수	60,478
	720 내부거래			162,500	195,000	△32,500
		721 전입금		162,500	195,000	△32,500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162,500	195,000	△32,500
			∘ 일반회계 전입금	162,500
수 입 합 계				224,978	1,625,478	△1,400,500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부서 · 정책 · 단위 · 세부 · 편성목						‘24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청소자원과						224,978	1,625,478	△1,400,500
	폐기물 자원화					162,500	165,000	△2,50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62,500	165,000	△2,50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162,500	165,000	△2,500
				307 민간이전		72,500	72,000	5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72,500	72,000	500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72,500
				402 민간자본이전		90,000	84,000	6,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90,000	84,000	6,000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	90,000
	재무활동					62,478	1,460,478	△1,398,000
		보전지출				62,478	60,478	2,000
			보전지출			62,478	60,478	2,000
				602 예치금		62,478	60,478	2,000
					01 일반예치금	62,478	60,478	2,000
					∘ 예치금	62,478
지 출 합 계						224,978	1,625,478	△1,400,5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9년 까지	3,094,513	2,770,000					324,513		1,634,744	1,634,744						1,459,769
2020	366,984	345,000					21,984		140,000	140,000						226,984
2021	316,148	295,000					21,148		603,700	603,700						△287,552
2022	171,277	160,000					11,277		160,000	160,000						11,277
2023	215,000	195,000					20,000		165,000	165,000						50,000
2024년	164,500	162,500					2,000		162,500	162,500						2,000
계	4,328,422	3,927,500					400,922		2,865,944	2,865,944						1,462,478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24년도말 조성액(ⓓ)과 동일(2024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	’24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1,410,478	1,460,478	1,462,478	2,000
예치금	전북은행	1,410,478	60,478	62,478	2,000
예탁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400,000	1,400,000	-

※ 2022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23·2024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