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

- 익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⑵ 설치목적 : 식품위생과 익산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함

⑶ 설치년도 : 2000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개선으로 접객업소 수준 향상

⑵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

-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업소 지원

③ 기금운용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3년도말 조성액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841,149	63,830	104,000	△40,170	800,979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4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800,979			800,979

※ 융자금 미회수채권(ⓑ) : ’24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24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식품위생법 제82조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귀속비율(60%)로 귀속된 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⑶ 지원기준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지원과 향토음식의 발굴육성, 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등

⑷ 지원대상 : 익산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24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24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 계	904,979	1,015,149	△110,170	합 계	904,979	1,015,149	△110,170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104,000	174,000	△70,000
예치금회수	841,149	945,696	△104,547	예치금	800,979	841,149	△40,170
이자수입	23,830	24,453	△623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40,000	45,000	△5,000	기타 지출

① 자금수지총괄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 관 · 항 · 목				’24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63,830	69,453	△5,623
	210 경상적세외수입			23,830	24,453	△623
		216 이자수입		23,830	24,453	△623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3,830	24,453	△623
			∘공공예금이자수입	23,830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0,000	45,000	△5,000
		231 과징금		40,000	45,000	△5,000
			231-01 과징금	40,000	45,000	△5,000
			∘식품위생법등위반과징금징수	40,000
7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41,149	945,696	△104,547
	710 보전수입 등			841,149	945,696	△104,547
		714 예치금 회수		841,149	945,696	△104,547
			714-01 예치금 회수	841,149	945,696	△104,547
			∘예치금 회수	841,149
수 입 합 계				904,979	1,015,149	△110,170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부서 · 정책 · 단위 · 세부 · 편성목						’24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위생과						904,979	1,015,149	△110,170
	식품위생관리					104,000	174,000	△70,000
		식품진흥기금운영				104,000	174,000	△70,000
			식품진흥기금운영			104,000	174,000	△70,000
				201 일반운영비		104,000	169,000	△65,000
					01 사무관리비	104,000	169,000	△65,000
					∘익산 인증음식점 홍보물 제작
					5,000,000원×2회	10,000
					∘익산 인증음식점 심사수당
					100,000원×6명×15회	9,000
					∘익산 인증음식점 홍보물품 구입
					1,000,000원×30개소	30,000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물품지원
					600원×200개×200개소	24,000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물품지원
					200,000원×130개소	26,000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지킴 우수지정업소 물품지원
					250,000원×20개소	5,000
	재무활동					800,979	841,149	△40,170
		보전지출				800,979	841,149	△40,170
			보전지출			800,979	841,149	△40,170
				602 예치금		800,979	841,149	△40,170
					01 일반예치금	800,979	841,149	△40,170
					∘예치금	800,979
지출 합계						904,979	1,015,149	△110,17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기타 지출
2019년 까지	2,185,960	40,000	150,000	589,590	1,406,370	801,773	797,093			4,680	1,384,187
2020	211,238		150,000	26,748	34,490	375,444	375,444				△164,206
2021	46,550			16,004	30,546	116,866	116,866				△70,316
2022	43,065			9,333	33,732	247,034	191,050			55,984	△203,969
2023	69,453			24,453	45,000	174,000	174,000				△104,547
2024	63,830			23,830	40,000	104,000	104,000				△40,170
계	2,620,096	40,000	300,000	689,958	1,590,138	1,819,117	1,758,453			60,664	800,979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2024년도말 조성액(ⓓ)과 동일(2024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고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	’24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945,696	841,149	800,979	△40,170
예치금	전북은행	945,696	841,149	800,979	△40,170

※ 2022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23·2024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