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민원 > 의료관련 허가 및 신고사항

▶의료기관 개설 시(처리기간 10일)

1.의료기관 개설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2.개설자 면허증(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

3.진료과목 및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및 구조설명서

4.의료법제36조의 준수사항 관련 자가점검표

4.건물평면도, 건축물대장(*근린생활시설 1종, 의원 표기)

5.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별지제10호의2서식)

6.수수료 현금 40,000원

(법인인 경우) +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필요

*의료법인 설립은 전북도청에 문의,063-280-2422)

▶의료기관 변경신고 시(처리기간 10일)

1.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2.변경사실 증명서류 1부(ex,동업해지계약서, 양도양수계획서, 원외탕전실 공동이용협약서 등)

3.개설신고증 원본(분실 시 보건소 방문하여 분실확인서 작성)

4.수수료 없음.(장소 이전의 경우 수수료 현금 20,000원)

☎문의전화 063-859-4823

의료기관의 제출서류 추가

※ 「의료법」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제36조제1호)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제36조제2호)

3.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제36조제4호)

4.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제36조제5호)

→ 별지의 “자가점검표”(필요 시 의료기관의 진료시설(입원실, 검사실 등) 및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사진 첨부)를 제출하며, 이 외에 관할 행정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r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관련 2022. 2. 11. 개정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신규 개설신고 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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