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5643(2022.5.31.)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제5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22.4.27.)에서 지자체의 코호트(동일집단)격리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확진자를 치료한 폐쇄 의료기관의 폐기물처리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 직접비용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가. 대상기관: '21.11.1.~ 코호트(동일집단)격리 조치명령에 따라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나. 보상항목: 증가한 폐기물처리용역비, 부대비용(전용용기, 전자태그)

3. 이에 동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 세부 지급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시·군에서는 코호트 조치명령이 종료한 관내 의료기관이 청구할 수 있도록 ·구에 전달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은 지자체(시군구)에 손실보상청구, 지자체(시군구) 손실보상담당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상 조사표에 청구건별 작성하여 제출 및 손실보상 청구 공문 발송

※ 기접수(지급)된 코호트격리 조치명령 기관도 ‘폐기물만 신청’가능

붙임 코호트(동일집단)격리 및 확진자 치료에 따른 폐쇄의료기관 폐기물처리 손실보상 지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