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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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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안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관련법규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대인배상
책임보험미가입기간
(대인배상)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10일 이내 6천원 1만원 3만원
10일 초과 매1일 1천2백원 4천원 8천원
최고 20만원 60만원 100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대물배상
책임보험미가입기간
(대물배상)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10일 이내 3천원 5천원 5천원
10일 초과 매1일 6백원 2천원 2천원
최고 10만원 30만원 30만원
  • 종합보험 (대인배상2) 과태료는 사업용 자동차 과태료 기준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3항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위반사항 유효기간 위반기간 과태료금액
임시운행기간경과 허가기간 내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5만원
이후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변경등록지연
(주소,소유자명,주민번호,법인번호,사업장주소,폐업)
변경 일로부터
30일이내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이전등록지연 매매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이전등록기간 만료일
10일이내
10만원
이후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정기검사지연 검사기간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정기점검지연
(영업용차량만)
점검기간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1만원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폐차말소등록지연 폐차일로부터
1개월이내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5만원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자동차상속지연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내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만원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수출말소후재등록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이내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5만원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도난 및 기타 말소 후 재등록 말소등록일
회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 10만원

건설기계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9조
건설기계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위반사항 유효기간 위반기간 과태료금액
임시운행기간경과 - - 20만원
변경등록기간
(주소,기타,이전)
변경 일로부터
30일이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20만원)
말소
등록기간
멸실용도폐지 사유가 발생한때로
부터 30일이내
- 20만원(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도 난 사유가 발생한때로
부터 2개월이내
- 20만원(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등록번호표
미반납
반납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3만원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40만원)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2만원
정기검사 만료일 부터 30일이내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40만원)

과태료 체납처분 안내

자진납부 혜택
  • 자진납부 기간 내 납부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 경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06.22)시행 이후 과태료부터 적용
  • 자진납부 기간 내 납부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 (2009.12.15 이후 과태료부터 적용, 단 체납자는 제외)
체납처분 안내
  •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
    • 독 촉 : 납부기한내 미납시 3% 가산금 추가 납부(가산된 독촉장 고지)
    • 체납처분 : 독촉기간내 미납시 1.2% 중가산금 매월마다 부과, 최고 72%까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 법에 의거 압류,공매, 채권추심)
    • 계속 체납시 불이익 :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감치처분 등
  • 재산압류
    • 부동산 압류 : 전국 재산조회 후 압류등기 촉탁
    • 동산 압류 : 자동차, 건설기계 등 압류등록 및 소유 동산 점유 압류
    • 채권 압류 : 봉급, 예금, 전세금 등 압류
  • 번호판 영치
    •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시 번호판 영치(연중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