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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농지 임대차·시설설치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기록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농지대장 제도개편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농지대장 관련 개편 내용(‘22.8.18.시행)>

(농지법 ‘21.8.17.개정)

-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

(농지법 ’21.8.17. 개정)

* 신고대상 : ‘22.8.18.이후 체결·변경·해제하는 임대차, 신규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축사, 농막,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개량시설(수로, 제방)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위반
가.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농지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	농지법 제64조 제1항제2호	250	350	500
나.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농지법 제64조 제2항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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