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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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개인신청자용지적전산자료이용신청서.hwpx (45 kb)
[서식5]위임장.hwpx (30 kb)
조상땅 찾기 운영
□ 목 적
◦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 땅을 지적전산과 연계하여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로 개인재산 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함
□ 관 련 법 규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
□ 신 청 자 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 1959.12.31. 이전에 사망한 조상이 호주인 경우 : 호주상속을 받은 상속권자
◦ 1960.1.1. 이후 사망한 조상의 경우 : 배우자와 자녀 모두
□ 구 비 서 류
◦ 본인의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정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상속권자의 경우
- 2008년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 2008년 이후 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상기 해당서류
- 위임장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 미성년자(민법상 만19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신 청 방 법
◦ 시 ‧ 군 ‧ 구청 지적부서에 직접 방문 신청
□ 수 수 료 : 무료
□ 업 무 절 차
◦ 민원신청접수 ⇒ 신청서(종합민원과 비치)
◦ 서류검토 및 즉시처리
◦ 자료제공(전산출력)
◦ 자료제공대장 기재
□ 붙 임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