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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팩스번호 : 063-859-5053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나, 과다한 행정간섭 또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절차가 복잡한 규제, 비현실적이어서 사실상 준수가 불가능한 규제, 여러기관에 걸친 중복규제 등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셨다면 자유롭게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건의하신 규제에 대하여는 보충 조사를 실시한 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기 간 : 연중
○ 분 야
- 취약계층,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인·허가 사항
- 산단 녹지비율, 용도지역변경 등 기업 입지관련 규제
-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 규제
- 의료·숙박·교육시설 등 서비스산업의 인력·시설기준, 영업규제 완화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사실행위를 포함)에 관한 사항 등
○ 건의방식 : 시홈페이지(기획예산과 부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팩스 방문 제출
○ 문의 및 제출처 : 기획예산과 규제개선 TF팀
- 전화 : 859-5165, 팩스 : 859-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