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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확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전국 최초 1호 마을을 넘어 2호 마을 착공예정! 순항 중 -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백서 참조)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맞물리면서 농촌의 현실은 더 녹록지 않아지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향하는 청년들이 많아져 농촌에서는 청년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노인 빈곤 문제까지 더해지며 지자체와 정부가 해결해야 할 복지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
이에 익산시는 농촌 고령 인구의 사회보장 확대와 공동체 사업 활성화, 그리고 농촌인구 유입을 통한 공동체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마을연금제도’도입 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연구해왔다.
2021년 익산시는 ‘마을자치연금’ 제1호 마을 준공식을 거쳐, 마을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 지급을 시작하였다.
마을 공동체 사업 수익금 50%와 지원시설 수익금 50%로 형성된‘마을자치연금’은 견고한 마을 공동체를 위해 고령 인구의 건강을 보전하고, 더불어 마을의 경제적 안전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마을자치연금제도’가 익산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좀 더 촘촘한 복지 체계를 형성하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에 익산시 정책개발담당관은 마을자치연금 모델 확산과 지속화(수익모델의 다양화, 고도화방안 등)를 위해 마을자치연금 토론회를 2회 개최하였다.
<참고> 보도내용 |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점진적 확산을 논하다! - 농촌사회 안전망 강화의 해법, 마을자치연금 전문가 토론회 개최 -
(투데이안, 2021. 9. 16.) / 엄범희 기자 |
익산시는 16일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마을자치연금 활성화와 확산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최초로 익산시에서 출범한 마을자치연금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마을자치연금의 확산을 통한 농촌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최근 마을자치연금은 전국 제1호 마을(익산성당포구마을)에 대한 중앙부처 및 전국 기초자치단체(완주, 영광, 수원 등)의 벤치마킹과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전문가 토론회에는 마을자치연금 최초 구상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주도해 온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북연구원, 도내 대학의 교수 및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문제 극복의 대안으로서 마을자치연금이 갖는 기능과 의미 공감을 시작으로, 국민연금공단의 마을자치연금 시행과 관련한 공공부문의 노력에 대한 발표, 전북연구원의 마을자치연금 출범이 갖는 가치를 확산할 필요성에 대해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마을자치연금을 지칭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본부기획사업(농어촌복지지원사업) 소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마을자치연금과 연동하여 시범 추진할 계획인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마을자치연금의 확산을 위한 공공부문 등 주체별 역할,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정착되어 안정적 운영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쟁점 중심의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전국 최초의 익산시(성당포구마을) 마을자치연금은 익산형 연어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와 공공기관 그리고 마을공동체가 함께 추진하는 노후보장체계 구축의 선진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매월 10만원의 마을자치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는 전국 최초로 실현한 기초자치단체로서 마을자치연금의 점진적 확산을 위한 안정적 체계와 구조마련 등 모범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며, 익산시 제2호, 제3호 마을자치연금의 추진 확대를 통해 농촌사회의 새로운 복지체계가 구축되는 선도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1차 전문가 토론회, 2021. 9. 16.)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2차 전문가 토론회,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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