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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사업 지원자격 확대 요청

***|2025-02-07|655

  • 처리상태: 답변처리중
  • 답변부서: 기업일자리과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전북청년 지역정착지원사업'과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청년들이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신청할 수 없는 청년들이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특히, 지원 자격 중 ‘중소기업’이라는 카테고리는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해당되지만, 비영리법인 사업장은 항상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영리법인 사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근속 연수에 따라 호봉제로 운영되며, 그 처우 역시 대부분의 청년들이 정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업종이 제외된다는 이유로 매번 지원에서 제외되며, 많은 청년들이 이에 대한 체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제외되지만,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들 역시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주 일자리에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며, 장기적으로 지역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한 번에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직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경제적 자립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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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업일자리과|2025-02-12|0638597359

  • 담당자 :
  • 답변만족도 :

.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익산시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등의 사업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등 저소득 근로 청년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이후 꾸준히 더 많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규모확대 및 기준조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익산시 모든 근로 청년에게 지원하지 못하는 점, 비영리법인 근로 청년은 현재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지원대상 확대는 향후 장기적으로 꾸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시청 기업일자리과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담당자(859-7382),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담당자(859-735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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