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제정) 2014.10.30 훈령 제433호
(일부개정) 2018.12.31 훈령 제503호 (익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전부개정) 2021.12.30 훈령 제549호

이 규정은 익산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공약사업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사업 초안에 대하여 추진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추진부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한다.
-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
- 2. 임기 내 추진가능성
-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추진가능성
-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5.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④ 총괄부서의 장은 시장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며,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추진부서에 통보한다.

① 추진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확정ㆍ통보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② 추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2. 공약사항의 실현가능성
-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예측
  - 가.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 나.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4. 국가, 광역 및 타 기초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
-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통보한 공약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로 부득이하게 실천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추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한 실천계획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조언ㆍ권고ㆍ건의하여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평가단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설명회 또는 시민참여를 통해 구성된 시정평가단 등을 통해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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