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열린시장실

시민청원관리자 관리자 2023-12-22 13:48

▢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장 정헌율입니다.

▢‘공사가 멈춰버린 민간임대주택 유은센텀시티 입주예정자들의 주거권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성립된 시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 본 청원은 2023.11.24. 접수되어 567명의 시민께서 동참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 우리시 중앙동에 공사 중인 유은센텀시티 주상복합 임대아파트는 2020년 9월 16일 건축허가를 받아 2021년 2월 26일 착공하였으며 현재 사업주체로부터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 건설경기 침체 등 여러 여건에서 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었고, 현재 공사가 멈춰 입주를 기다리는 분들의 상심과 생각지 못할 피해가 발생한 여러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특히 청원과 그간의 민원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진행중인 공사의 공정률에 있어 자체 검증단을 통한 재검증과, 건축주의 변경 반대에 관한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 먼저 공사 공정률의 재검증에 관하여 보면,

▢ 민간 임대주택 건축에 있어 임대보증금 보증과 공사 진척에 따른 공사비용, 지연 공사에 따른 보증 사고와 환급 또는 임대이행에 관해 2023.11.28.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하여 입주예정자분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다만 공정률 재검증은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따라 수용 불가하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의견으로 재검증은 어렵지만, 입주예정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보증사고 등 검토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의견을 담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달했습니다.

▢ 참고로 임차인분들이 제시한 군산시의 사례인 수페리체와 관련하여도 우리시에서 직접 군산시에 찾아가 확인한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불수용 등 이견으로 재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군산시 수페리체 보증사고는 임대보증금의 환급조건이 되는 80%이하 공정률을 초과하여 환급이 불가하였던 사항이지만, 유은센텀시티는 현재 여건에서 만일의 보증사고 발생시에도 환급으로 처리한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시는 입주예정자 분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12.4. 입주예정자 대표분들과 함께 대출기관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였으며,

▢ 2023.12.12. 우리시는 김수흥 국회의원, 최재현 시의원 등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고 업무책임자와 면담을 통해 보증사고 처리기간 단축과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입주예정자의 피해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건축주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 2023.11.1. 사업시행자인 건축주를 변경한다고 우리시에 건축관계자 변경 신청되어 있으나, 대다수 입주예정자분들의 반대 의견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의 주채무자 변경에는 임대차계약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종합하여 현재 시행자측에 임차인 동의를 받도록 보완 요구한 상태입니다.

▢ 이처럼 건축주 변경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입주예정자분들의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입주예정자분들의 우려가 해소되고 납득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멈춰버린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입주지연, 대출 이자 부담 등 생각지 못한 여러 피해가 입주예정자 한분 한분에게 커다란 고통일 것이라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시민 모두의 가정에 평온이 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