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열린시장실

지금 익산시청에서 무분별한 태양광개발행위허가로인하여
많은 농민, 주민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익산시 은기동 석교마을은 지금 현재 주택 앞 바로 100m 가까이 되는 거리에 3~4천평짜리 태양광개발이 허가난 상태라
주민들이 많은 반발중임에도 불구하고 소음 및 먼지 등 환경문제로 시청에 민원제기 한 상태입니다.

** 현재 그 앞에 3~4천평짜리 태양광개발허가나서 공사중이며, 12월 4일부로 주민들이 공사 소음 민원 제기로 공사는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태양광은 마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또한 바로 앞에 사람이 거주하고있다면 절대 허가를 내어주선 안됩니다.
(무허가건물일 경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민가로 인정한다고 시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허가 전 이격거리에 대한 공무원들이 실사를 제대로 나오시긴 하신건지? -> 나오셨다면 마을 이장, 통장에게 연락하셨어야합니다.(조례)

분명 주민들 반대의사를 피력했음에도 왜 묵살하셨는지 이게 진정한 시민을 위한 제도입니까?
살기좋은 익산이라고 홍보는 하시면서 도대체 멀쩡히 잘 살고있는 시민들을 못살게 만드시는지요
저는 이번에 익산시청 공무원들에게 이번에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시정에바란다 태양광 글만 읽어보아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민원 넣은 익산시민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닙니다.
알고도 무분별하게 허가 하시는 공무원들 반성하셔야합니다.
시민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하셔야지 태양광사업주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익산시민 기만입니다.

이격거리 제한에 적합 하여도 주민들 반발하면 절대 허가 내주어선 안됩니다. 내줄 수 없습니다.
멀쩡히 사람 살고 있는 집 앞에 땅 주인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허가 승인해주신다면,
이전 부터 살고있었던 마을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왜 생각을 못하시는지요?
석교마을 태양광 승인해주셨던 담당자분 분명히 서류상에 문제 없으면 허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위법아닙니까?


시민기만 하고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는 익산시청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나 다름없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태양광개발행위허가 조례안 때문에 현재 많은 태양광 사업주들이 몰려들어 개발신청을 한 상태라는 것도 다 알고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익산시청입니까, 익산시청 공무원들 반성하셔야합니다.

지금이라도 농가에 주택 바로 앞에 이격거리만 살짝 빗겨가게끔 설치하는 야비한 태양광개발행위 허가를 멈추세요.